모집이랑 징집이 왜 다름?

징집이 더 커트가 낮은데

일반사병 하는게 간부 되는거보다 기준이 더 빡빡한가보네.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병과 간부 임금 바꿉시다

근데 ㄹㅇ 간부가 훨씬 빡센데 ㅋㅋㅋ 웃김

우욱 양치좀해 단내 오지네

병은 안되고 간부는 되는 이유 설명해죠바

23개 ㅋㅋ

등신

뭐가 다름? 설명좀

전문가 같은데 다른 법적근거좀

우욱 ㅋㅋㅋ

간부면 더 우수해야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집 어그로 맛집이네 ㅋㅋ

이게 맞는것 같긴하다

근데 열받는건 어쩔 수 없음 ㅅㅂ

나도 이런말 쓸라고 했는데.

킹받는건 맞지만 딱히 틀린말도 아님.

그건또 말안됌 남자도 여자보다 약한사람있고 불완전하지만 선별해서

공익으로 빠지거나 면제인대ㅋㅋㅋ

갈팡질팡맞음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얃하고, 전투에 적합한지 모두 검사할 환경이 안갖춰져있어서 그렇다 뭐이런 논리였는데, 뭐 바꿔말하면 남자는 전투에 적합한지 어떤지 알바아니고 막 끌고가겠다는말이지ㅋㅋ

얼척없는게 인간사를 남자/여자 두개로 구분해서 만들어버림..

전문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약하고, 개개인에 대해서 전투에 적합한 신체인지 제대로 검사할 환경이 안되므로 여성 일반을 징병하지않는것은 합헌이다 이런 논리였던듯. 깔구석은 많지만 뭐 죽은아들 부랄만지기지

맞아용 저 판례에서도 집단으로서의 남자와 집단으로서의 여자 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논리구성했음

덧붙여서 위에 나와있는 판례는 2006헌마328 판례인데

판단의 기초가 된 기본권은 평등권이고 헌법상 평등의 의미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임.

그리고 성별에 의한 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헌재는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차이에 의한 차별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어서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했음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했다는 의미는 차별을 허용할만한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걍 합헌 때리겠다란 말과 같음

그래서 저 판례가 나온거 ㅇㅇ

근데 한편, 지금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약하다고 징집하지 않는게 적합한가에 대한 재 논의가 필요한거지.

1.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적인 가용 인력 부족

2. 군 환경 변화로 기존 대비 체력을 필수적으로 요하지 않는 보직의 증가

이런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타 국의 여성징집 사례를 분석해서 진지하게 검토 및 토론회를 열어야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릴리가 없지 ㅋ

좀 더 첨언하자면, 표준분포곡선을 아는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쉬울텐데,

군 업무 수행능력의 분포곡선을 남자, 여자로 나눠서 그려보면

남자 곡선의 평균값 자체는 더 높을거임.

그러나 여자곡선의 일부 구간은 분명 남자 곡선의 평균보다 높거나 그 이상인 부분도 있을거고.

징집이 아닌 지원제 업무에 한해서는, 그러한 인원들의 지원을 막을 이유는 없음. 실리적으로든 명분상에서든.

그러나 징집의 측면에서는

징집을 위해서는 말하자면 분포를 조사하고, 그 분포상에서 적합한 인원을 추려내어 징집을 해야하는데

내가 곡선 이야기를 했지만, 저 곡선이라는게 딱 보이는게 아니라 한참 측정하고 조사해야 나타나는 거거든(지원제일경우에는 지원인원에 대해서만 조사하면 되지만).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남자만 조사하기에도 벅찬데다가, 남자만 조사해도 충분히 징집 인원을 구성할수 있으니 굳이 여자까지 조사하지 않은거지(정서적인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는,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 남성 곡선 조사하고 여성평균조차 안되는 애들을 징집해버리는거야. 왜 이렇게 하냐는거지. 인원 부족하면 차라리 이제 여자까지 조사하고 적합인원 추려서 징집해야지. 그게 실리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맞지.

라는게 길게 적은 내 생각임 ㅇㅇ

모두 약한건 아니니 체력검사를 통해서 일정 이상은 징집을 하는게 맞는거아니냐? 그 비율이 몇프로가됐든간에

그렇게 따진다면 반대로 남자도 일반적으로 강하지만 모두 강한건 아니니 징집을 거부해도 적법하단 소리가 나올거같은데

예외를 두는 건 좋은데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하는게 어이가 없음

그런식으로 나누려면 애초에 남자라는 단위로 모든사람을 묶어버리면 안됨

여자보다 약한 남자도 있는데 그런사람들은 군대가는데 왜 체력좋은 여자들은 군대 안감?

그런 논리를 펼치려면 남녀구분없이 다 검사를 해서 체력좋은사람은 군대를 가고 안좋은사람은 군대를 안가야됨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여자들이 대부분 군대를 안가게 되는건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고

결국 저건 자기들 편할때만 원하는말 골라쓰는거임

위에 좀더 길게 적었는데 아마 니말이 내말일거임 ㅇㅇ

징병이라는게 군인 되고 싶은 사람을 모으는게 아니라 일단 모아놓고 군인을 만들겠다 인데 군인을 만들기 쉬운게 여자보단 남자겠지

단지 쉽다는 이유로 1년6개월을 뺏어가면... 그걸납득하긴 힘들지...

맞음

근데 이 논리면 여자는 싹다 공익보내야됨ㅋㅋ

그건 아닌듯..그런논리면 여자가 공익들보다도 약하다는건가 그냥 '여자'라서 징집안하는거지 ㅋㅋ

공익은 그 제도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자도 보내'가 아니라 '남자도 보내지마' 가 맞는거 같음. 내 생각에는

그걸 안하니까 여자도 보내라는거임 ㅋㅋ

너만의 생각이 아니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함 ㅋㅋ 근데 안되잖아 절대 안될걸 통일되기 전엔..?? 공익들 써먹는거 나라입장에선 개꿀이거든.. 여야 통틀어서 그거 없애자할 정치인 단한명도 없을듯

그러면 뭐해.... AI가 검토하는 자료가 저 재판관들이 사전에 만들어둔 판례 학습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