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무려 2번이나 헌법소원을 먹은 법임
1차로 15년 6월 25일
무려 4대5로 첨예하게 갈렸지만 정족수 6명 못채워서 합헌
2차는 16년 3월 31일
무려 위헌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 6명 못채워서 합헌남
위 2차례의 헌소들 보면 아청법 위헌 판결 가능성은 적지 않음 오히려
2차에서는 위헌의견이 더 많음 이번에 헌소 한다면 위헌가능성은 상당히 높을지도 모름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https://drive.google.com/file/d/13iBAFMLt7jWMjgRJbrXO9fJjD8kJNEWC/view?usp=drivesdk
스위스의 연구 결과에서도 연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https://bmcpsychiatry.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1471-244X-9-43
민주화 된 체코 공화국에서 성인물을 합법화 한 후 민주화 이전부터 연구하여 낸 결과에서도 연관 없다는 결과가 나옴
http://www.hawaii.edu/PCSS/biblio/articles/2010to2014/2010-czech-porn-abstract.html
덴마크에서도 표현물을 아동 포르노로 처벌하는 법을 만드려는 시도가 무산 된 이유는 코펜하겐 대학 병원에 의뢰 한 결과 'animated child pornography와 실제 범죄 사이에 관계가 없다 '는 결과에 대한 뉴스 기사가 링크 의 코펜하겐 포스트 4 페이지 하단에 나옴
https://issuu.com/cphpost/docs/1530_cphpost
또한 법무부의 잘못된 연구결과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논문도 상당함
https://drive.google.com/file/d/14Nk-E8_5y1sS7LWqE1pc-TWDi1hHek1c/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3fCVCMntrVDSZEMc-FmAzg2Rz_rVBn_n/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3iBAFMLt7jWMjgRJbrXO9fJjD8kJNEWC/view?usp=drivesdk
이런 연구결과 없어도 격투, 총게임이나 범죄영화봤다고 범죄 저지른다는 정신나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우리 개붕이들도 야동보고 한차례 ㄸ치고 나면 현자가 된다는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거야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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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멸넬기의오른쪽금강가시
존나 역사 깊은 악법 ㅜㅜ
Globmaster
호히
그래도 우리 고위층분들은 마약빨면서 "버닝썬"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다^^ 심지아 초딩콜것 같은 얘기 나와도 수사 지지부진ㅋㅋ 기소유예 집행유예 ㅋㅋㅋ
Globmaster
우주코요테
세일러문 코스튬 접대를 잊지 말자 ㅋㅋ
그러고보니 세일러문도 중딩아니었냐?
호히
판사님이 후배판사님한태 접대시킨거 말하는거임?
BlairAthol
ㄹㅇㅋㅋ
노네임드
우리랑은 계급이 다른 귀족님들이잖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창 꽂아버려야하는데 진짜
닉값할필요없잖아
아이고 마약 세번째 걸렸네요~ 집유~
흑인노예상인
근데 ㄹㅇ 초딩콜걸 사실임? ㅋㅋㅋㅋㅋ
호히
pd수첩에서 취재하니 견찰이 쫓아냄ㅋㅋㅋ
물론 이는 야사권독립전 얘기임 ㅋㅋㅋ
번째이세계갔다옴
???:꾸짖을 갈!!! (대충 포르노 보면 따라한다는 일침 )
Nicotinamide
헌법재판소도 저때랑 지금이랑 구성원들이 달라져서.. 솔직히 가망없다고 본다.
근성가이
존나 개쩌는그래픽으로 현실이랑 구분할수없는 소아성애자들 보는 포르노는 금지해야 되나?
Foxwhelp
이번 키드모 사건으로 창작물 아청법 적용 여부가 수면위로 올라오고, 2015~2016 당시에는 아무리 2D라도 페도물은 금지해야지! 이런 여론이 많았다면, 지금은 2D 검열은 무엇이던간에 반대하는 여론쪽으로 많이 모였으니 좀만 더 지나면 진짜 바뀔지도 모르지
Globmaster
ㅍㅁ들 좀더 작살나면 가능할지도?
게시글부수기
'모든 한남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게 소망'
평몽
개정되거나 완화할일은 절대없을거임
Globmaster
평몽
니글이 틀렸다 , 개정없이 유지되어야한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 ㄴㄴ
드라케
관습법
어라라라
당장 불륜물보고 불륜저지르는 아재아지매들이 더 많것다 시발 ㅋㅋ
c1
키드모가 저거 위헌 이끌어내면 야짤계의 성인으로 페트론 존나 터질거 같기는하네
인생을 건 법정싸움 되겠노 ㅋㅋㅋㅋ
8AiTNaVl
ㄹㅇ 대법원까지 가면서 정권바뀌고 헌법재판관 바뀌면서 헌법소원내면 모를듯…
김앤장 모셔와야지 뭐
연수동식빵맨
바뀌면 뭐함ㅋㅋ 그나물에 그밥이라 표에미친새끼들 여심빨겠다고 똑같은짓거리하겠지
통합협상
그간 모은돈 변호사한테 쥐어주면 가능할지도
털달린바퀴벌레
사회분위기가 더 엄격해졌음
보라돌이얌
상식이 있으면 아니 지능이 있으면 이거 쉴드 못치지
iilii
강일원 센세는 항상...빛같네
상황따라기분바뀜
아 정병자들이 따라할염려 있어서 어쩔수없다고 하는놈들 꼴보기싫었는데 글 잘썼다 임마 개추준다 ㅋㅋ
석사
웰컴투비디오 손정우는 1년6개월밖에 안받음
걍 아청법이라는게 지좆대로임
c1
그 이후로 법이 개정돼서 그려
jbkfrejkh
아니 씨발 아무리 그래도 페도물 보지 말라는거 기를쓰고 반대하네 역겨운새끼들
BlairAthol
그냥 한남새끼들은 저런거보면 따라하는 원숭이새끼들이라 깔보는거지 ㅋㅋㅋ
5yhiki
쿠쿠루쿠
온라인이면 몰라도 오프라인이면 누가 나서서 반대하겠음? 괜히 페도물본다고 꼬리표 달릴텐데
빙글회오리
올해 5월에 웹하드에서 받은 야애니 소지한 사람 아청법으로 처벌 받은사례있어
점점 더 판례들은 창작물을 아청물로 인정하는 빡센것들이 늘어날 예정
krrr
내가 예측햇던 사례가 진짜 잇엇네????????????????????????????????????????‽
CatDripper
높으신 분들은 버닝썬같은 곳에서 중고딩들 옆좌석에서 부대끼고 엉덩이나 만졌겠지
살아보자
선민의식 가득한 인간들이라 더 심하지 않을까
개드립피자
5등시민에게만 가해지는 선택적 법적용 역겹다
귀족나으리 위치에나 가야 "버닝썬" 가능한감? ㅎㅎ
통합협상
도대체 무슨꼴로 돌아갈지 예상이 안간다
왜가리
절대 안바뀔듯
년째개붕이
이런 연구결과 없어도 격투, 총게임이나 범죄영화봤다고 범죄 저지른다는 정신나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 : 만화보고 사람 패고 죽이니까 만화는 사회악으로 전부 불태워야함.
무첨가두유매니아
독하다 독해 지들이 귀찮다고 투표 안해놓고 자업자득이지ㅋㅋㅋㅋ
누구신교
아 어쩌라구 한남 재기해야한다구 웅앵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