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3681?sid=102
여기서 문제는
1. 이미 전과 전력
2. 강도미수죄 의 누범기감에 범죄를 저지름
전과 전적이 많아 적당하다 vs 미수인데 너무 과하다
개붕이들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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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6974
저 형량이 맞을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살인보다 형량 개빡센건 좀 그렇고
짬뽕리프
전과가 있다잖어.
그리고 강간이 살인보다 높지 않치만 낮다고 보기도 힘들어
잘못하면 여자 인생 끝나는거니깐.
그거에다가 같은 범죄로 여려차례 처벌받은적 있다면 더욱더 쎄게 때려야지.
69746974
정신적충격이란게 사실 너무 사바사에 상대적이라서 그렇지 물리적으로 당하는거 생각하면 도저히 살인에 비빌 건덕지가 아님
짬뽕리프
ㅋㅋㅋㅋ 졸라 웃기네...
다롱찌
굳이 따져보자면 우발적 강간 < 우발적 살인 < 계획적 강간 < 계획적 살인 < 계획적, 지속적, 반성의 기미 없는 강간 일듯. 물론 그 다음 똑같은 조건의 살인까지 하지만 살인을 계획적, 지속적, 반성의 기미 없는 범죄자가 나오기 전에 무기징역일듯?
맛만좋으면그만
전과 있어서 그럴걸
초범이면 절대 저렇게 안나오지 한 2,3년이면 땡일텐데 원래라면
로보트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봐줄만큼 봐줬는데 깝치는건 법정 좃으로 본다는거니 판사도 빡치지
핫프리
배관탄거부터가 작정했다는건데 아오지같은데 보내야지
슨스님선스님
부족하다 선택지는 왜없냐?
내맞워요
미수 더라도
반성의 기미나 교화가능성없으면
형량은최대한 뽑아놔야함
사회와의 격리밖에 방법없음
ㅇㅇr
화끈하게 때려버려
초CYON
묻고 더블로 42년은 안됨?
썬오브부농
선택지가 별로라 고마 안할랍니더
유리천장
범죄에선 의도가 중요하다며
사실인식도 했을거고 행위의사도 있었을거니 확정적 고의적 행동이네
전과기록있는데 나쁜걸 알면서도 누범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해하려 했다는거지
갱생가능성이 없으니 19년도 부족함ㅇㅇ
구와아악갸아아악
한국 법은 누진세가 좀 쌘가벼?
딱 적당한거같은데
알파카털파카
형량 인플레 되어봐야 미국엔딩 아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엄벌주의 참 좋아해 ㅋ
비풍
저게 맞고
살인은 저거보다 더 큰벌주는게 맞지
드립치고생각함
부족하다가 선택지에 없네 ㅅㅂ
수싸슴수싸슴
부족하다 ㅇㄷ?
고미고미곰
부족
년째못생김
부족한데??
리시어스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이면 2년 주면서 ㄹㅇ ㅋㅋ
닥쳐스트레인지
성폭행은 전부 사형 가자
모루겟소요
부족하다 없네..
명동발만두
왜 맨날 쓰니는 이지선다야?
이분할로 만들어버릴까?
No판단
근데 음주는 왜 아직도 …
후프라장인
인천 초등학생 시체훼손 살인범이 20년인데 크흠
이거쓸려고가입함
미성년자라 최대가 20년
븽신대댓글은무시
모자라서 투표안함
인생포기자
약하다는 없냐?
개드립추천반
부족하다 ㅇㄷ?
인두란
성폭행 같은 피해는 피해자 인생을 조져버릴 수 있는 거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생각
보약탐지견
재범이면 고쳐쓰는거 아님
동정꼬꼬마
모자라지 그냥 소각하면안됨?
아니뭐해
다른 범죄와 형평성은 안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