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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타고 성폭행 시도에 징역 21년 과하다 vs 이해된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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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3681?sid=102

 

여기서 문제는 

1. 이미 전과 전력

2. 강도미수죄 의 누범기감에 범죄를 저지름

 

 

전과 전적이 많아 적당하다 vs 미수인데 너무 과하다

개붕이들 의견은?

185개의 댓글

29 일 전

미수라서 과해보이는데 배관타고 침입까지 할 정도면 진짜 괴씸한듯

0
29 일 전

초범(미수)이면 모를까..

0
29 일 전

부족하다 왜 없음?

3

살인보다 성폭행 시도가 더 높게 나오면 문제 안될려나

1
29 일 전

배관 타고 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봐라. 저런 인간은 뭔짓을 벌일지 모름

2
29 일 전

아무리 그대로 살인보다 쎄면 이상해짐

3
29 일 전

살인죄가 형량이 낮은거지 저게 재범이기때문에 과한건아님 교화불가능상태니까...근데 이러면 그냥 미수로 끝날게 살인사건이 될 수도 있음 죽이고 부모랑 합의봤으면 10년도 안 나왔겠다

1
29 일 전

"동종 전과경력이 있다"는것 만으로도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함

최소한 발기 안될때까지 가둬놔야지

0
29 일 전

부족하다는 선택지에 없냐

2
29 일 전

저런새끼는 무기징역 때려서 숟가락 들 힘도 없을때 풀어놔야지 20년 있다가 50대에 출소해도 또 강간하고 다닐 새끼구만 저런 상습범을 사회에 풀어두는 건 정부가 범죄를 방조하는 것밖에 안됨

0
29 일 전

기자랑 모자 마스크 벗기면 처벌받나

0

다른 형벌이 부족한거지

다른 형벌을 절대기준으로 보면 과하지만

다른 형벌이 워낙 솜방망이라

0

3. 부족하다

 

4. 존나부족하다

 

넣어주세요

0
29 일 전

전과도 있으면 부족한거 아니냐?

0
29 일 전

부족하구만 뭔

0
29 일 전

다른 건이 적었으면 적었지 저게 과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네 20년도 부족하지

0
29 일 전

전과가 있는데 누범기간? ㅋㅋㅋ

성폭행 미수라서 기울어진 법 형평성에 대한 반발로 과하다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성폭행 미수가 아니라 강도미수가 되었어도 저 정도 받고 누범기간 가중으로 더 받아야 한다고 봄

 

최대형량 좀 올려서 진짜 교화 불가능한

강력범죄 많이 저지른 인간들 격리가 절실하다..

0
29 일 전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집 침입해서 신체에 피해입히는 거 형량 ㅈㄴ 셈

 

0
Nei
29 일 전

역시 왜 부족하다 없는지 궁금해 했는데 개붕이들 생각이 비슷비슷 하구만

0
29 일 전

적당하다 과하다 ㅇㅈㄹㅋㅋ 부족하다는 왜 없?

1
29 일 전

이걸 과하다고 투표한 놈들은 낙하산타고 침투할 놈들인가?

1
29 일 전
@동굴아저씨

과하다는 애들도 다른 범죄 형량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거지

뭐 별것도 아닌데 왜 20년임? 이런 의견들은 아니겠지.

0
29 일 전
@삼립호빵

위쪽 댓글들 보고오니 뭔 의미에서 투표한건지는 알겠지만 미수로 그쳐서 형 살고 나오면 다음엔?

저런 의지력을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놈의 어디를 믿어야 하는걸까.

그런놈한테 내려진 형벌이 다른 범죄랑 비교해서 과하게 보인다는 것만 신경쓰면 피해자는 뭘 어떻게 해야하는거지 싶네.

0
29 일 전
@동굴아저씨

지금은 형량에 관한 것만 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저 범죄자에 대해 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겠나

과하다 라고 고른 애들이

'그러니 당장 석방해야 한다'

'감형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들은 또 아니겠지.

'다른 범죄들도 이 범죄의 형량처럼 형을 늘려야한다'

또는

'다른 범죄 형량에 비춰봤을때 이번 범죄는 상대적으로 무겁게 선고된 거 같다'

이런 의견일테고

0
29 일 전
@삼립호빵

투표 항목이 단순하게 되있으니 그러지.

다들 하는말이 왜 다른 항목이 없냐가 많구만.

대부분 의견이 부족하다에 쏠릴걸 알고 적합하다랑 과하다로 설정한 걸로 밖에 안보이네.

0
29 일 전

재범이면 부랄좀 짤라라 시발

0
29 일 전

과하다 투표 참여가 있어???????????????????????

0
29 일 전

부족하다는 없냐? 아니씨ㅏ발 ㅋㅋ배관까지 타면서 성폭행 시도한건 아예 작정한새끼라는거잖아

0
29 일 전

휠체어는 뭔 ㅋㅋㅋ

0

배관 타는거 하나만 봐도 사람이 아닌데 전과+누범기간에 그지랄했으면 감형없이 따따블 먹어야지

0
29 일 전

무기징역은 없어 왜

0
29 일 전

너무 과하다 아랫도리가 뇌를 잠식당했으니까 아래쪽은 빨리 떼버리고 여성호르몬 주입시켜서 빵에 넣는게 맞다

0
29 일 전
@준사서

ㄹㅇㅋㅋ

0
29 일 전

둘다 아니야. 형이 모자라다

0
@장트러블맨

모지리형

0

뭘 과해 배관타고 갈 정도면

계획범죄인데 미친거 아니냐

0
29 일 전

작년이맘때에 꼭 사족붙이고 투표넣어서 개붕이들끼리 댓글달게하던 고당봉렉카 생각나네

 

글 느낌이 걔랑 비슷해

0
29 일 전

죽음을 무릅쓰고 지 욕정을 풀 새끼면 20년도 약하지 ㅋㅋ

거세 시키고 20년이면 ㅇㅈ

0

어차피 저런 짐승새끼는 나와봤자 피해자만 생김

0
29 일 전

- 이미 전과 전력

- 강도미수죄 의 누범기감에 범죄를 저지름

 

= 교화 안됨

 

3. 형량이 모자라다

 

0
29 일 전

다른 범죄가 이거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한거

0
29 일 전

그 인천 어린이 토막사건 낸 계집년들이 15년 아님???

진짜 한국 범죄 친화 나라다~

0
29 일 전

피해자는 이미 정상적이고 평범한삶을 살기 어려워짐

피해자입장에서는 사실상 인생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

0
29 일 전

지극히 당연함

근데 살인사건도 2년 3년 정도 나오던데 신기하네

0
29 일 전

부족하다는 왜 없노 ㅋㅋ 그리고 과하다 누른 새끼들은 애비가 강간범이라 감정이입되냐?

0
29 일 전

부족하다 도 넣어줘야제

0
29 일 전

초범도 아니고ㅋㅋㅋㅋㅋ 전과자에 무슨 자비를?

0
29 일 전

제발 엄벌주의 제발 제발 좀

0
29 일 전

부족한데 사형 시켜라

0
29 일 전

누칼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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