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결론냈을까?

아청법은 무려 2번이나 헌법소원을 먹은 법임

1차로 15년 6월 25일

Screenshot_20210916-211721.jpg

무려 4대5로 첨예하게 갈렸지만 정족수 6명 못채워서 합헌

 

2차는 16년 3월 31일 

Screenshot_20210916-211603.jpg

무려 위헌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 6명 못채워서 합헌남

위 2차례의 헌소들 보면 아청법 위헌 판결 가능성은 적지 않음 오히려 

2차에서는 위헌의견이 더 많음 이번에 헌소 한다면 위헌가능성은 상당히 높을지도 모름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https://drive.google.com/file/d/13iBAFMLt7jWMjgRJbrXO9fJjD8kJNEWC/view?usp=drivesdk

스위스의 연구 결과에서도 연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https://bmcpsychiatry.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1471-244X-9-43

민주화 된 체코 공화국에서 성인물을 합법화 한 후 민주화 이전부터 연구하여 낸 결과에서도 연관 없다는 결과가 나옴

http://www.hawaii.edu/PCSS/biblio/articles/2010to2014/2010-czech-porn-abstract.html

덴마크에서도 표현물을 아동 포르노로 처벌하는 법을 만드려는 시도가 무산 된 이유는 코펜하겐 대학 병원에 의뢰 한 결과 'animated child pornography와 실제 범죄 사이에 관계가 없다 '는 결과에 대한 뉴스 기사가 링크 의 코펜하겐 포스트 4 페이지 하단에 나옴

https://issuu.com/cphpost/docs/1530_cphpost

또한 법무부의 잘못된 연구결과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논문도 상당함

https://drive.google.com/file/d/14Nk-E8_5y1sS7LWqE1pc-TWDi1hHek1c/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3fCVCMntrVDSZEMc-FmAzg2Rz_rVBn_n/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3iBAFMLt7jWMjgRJbrXO9fJjD8kJNEWC/view?usp=drivesdk

이런 연구결과 없어도 격투, 총게임이나 범죄영화봤다고 범죄 저지른다는 정신나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우리 개붕이들도 야동보고 한차례 ㄸ치고 나면 현자가 된다는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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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의 댓글

존나 역사 깊은 악법 ㅜㅜ

14
2021.09.16
@모멸넬기의오른쪽금강가시
0
2021.09.16

그래도 우리 고위층분들은 마약빨면서 "버닝썬"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다^^ 심지아 초딩콜것 같은 얘기 나와도 수사 지지부진ㅋㅋ 기소유예 집행유예 ㅋㅋㅋ

58
2021.09.16
@호히
0
2021.09.16
@호히

세일러문 코스튬 접대를 잊지 말자 ㅋㅋ

그러고보니 세일러문도 중딩아니었냐?

8
2021.09.16
@우주코요테

세일러문 코스듐? 역시 꼴잘알

0
2021.09.16
@우주코요테

판사님이 후배판사님한태 접대시킨거 말하는거임?

0
2021.09.16
@호히

ㄹㅇㅋㅋ

1
2021.09.16
@호히

우리랑은 계급이 다른 귀족님들이잖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창 꽂아버려야하는데 진짜

3
@호히

아이고 마약 세번째 걸렸네요~ 집유~

0
2021.09.16
@호히

근데 ㄹㅇ 초딩콜걸 사실임? ㅋㅋㅋㅋㅋ

0
2021.09.16
@흑인노예상인

pd수첩에서 취재하니 견찰이 쫓아냄ㅋㅋㅋ

물론 이는 야사권독립전 얘기임 ㅋㅋㅋ

0

???:꾸짖을 갈!!! (대충 포르노 보면 따라한다는 일침 )

 

1
2021.09.16

헌법재판소도 저때랑 지금이랑 구성원들이 달라져서.. 솔직히 가망없다고 본다.

3
2021.09.16

존나 개쩌는그래픽으로 현실이랑 구분할수없는 소아성애자들 보는 포르노는 금지해야 되나?

1
2021.09.16

이번 키드모 사건으로 창작물 아청법 적용 여부가 수면위로 올라오고, 2015~2016 당시에는 아무리 2D라도 페도물은 금지해야지! 이런 여론이 많았다면, 지금은 2D 검열은 무엇이던간에 반대하는 여론쪽으로 많이 모였으니 좀만 더 지나면 진짜 바뀔지도 모르지

11
2021.09.16
@Foxwhelp

ㅍㅁ들 좀더 작살나면 가능할지도?

0
2021.09.16

'모든 한남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게 소망'

2
2021.09.16

개정되거나 완화할일은 절대없을거임

5
2021.09.16
@평몽
3
2021.09.16
@Globmaster

니글이 틀렸다 , 개정없이 유지되어야한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 ㄴㄴ

2
2021.09.16

관습법

1
2021.09.16

당장 불륜물보고 불륜저지르는 아재아지매들이 더 많것다 시발 ㅋㅋ

2
c1
2021.09.16

키드모가 저거 위헌 이끌어내면 야짤계의 성인으로 페트론 존나 터질거 같기는하네

 

인생을 건 법정싸움 되겠노 ㅋㅋㅋㅋ

6
2021.09.16
@c1

ㄹㅇ 대법원까지 가면서 정권바뀌고 헌법재판관 바뀌면서 헌법소원내면 모를듯…

 

김앤장 모셔와야지 뭐

1
2021.09.16
@8AiTNaVl

바뀌면 뭐함ㅋㅋ 그나물에 그밥이라 표에미친새끼들 여심빨겠다고 똑같은짓거리하겠지

1
2021.09.16
@c1

그간 모은돈 변호사한테 쥐어주면 가능할지도

0

사회분위기가 더 엄격해졌음

2
2021.09.16

상식이 있으면 아니 지능이 있으면 이거 쉴드 못치지

1
2021.09.16

강일원 센세는 항상...빛같네

0

아 정병자들이 따라할염려 있어서 어쩔수없다고 하는놈들 꼴보기싫었는데 글 잘썼다 임마 개추준다 ㅋㅋ

2
2021.09.16

웰컴투비디오 손정우는 1년6개월밖에 안받음

걍 아청법이라는게 지좆대로임

3
c1
2021.09.16
@석사

그 이후로 법이 개정돼서 그려

0
2021.09.16

아니 씨발 아무리 그래도 페도물 보지 말라는거 기를쓰고 반대하네 역겨운새끼들

0
2021.09.16

그냥 한남새끼들은 저런거보면 따라하는 원숭이새끼들이라 깔보는거지 ㅋㅋㅋ

1
2021.09.16

헌법재판소 여론에 신경 많이 쓰기때문에 진짜 바꾸고 싶으면 시위하고 언론에 광고하고 시끄러우면 된다.

0
2021.09.16
@5yhiki

온라인이면 몰라도 오프라인이면 누가 나서서 반대하겠음? 괜히 페도물본다고 꼬리표 달릴텐데

2
2021.09.16
@쿠쿠루쿠

정말 바꿔야된다고 여러사람들이 생각하면 뭐라도 하겠지

0
2021.09.16

올해 5월에 웹하드에서 받은 야애니 소지한 사람 아청법으로 처벌 받은사례있어

점점 더 판례들은 창작물을 아청물로 인정하는 빡센것들이 늘어날 예정

1
2021.09.16
@빙글회오리

내가 예측햇던 사례가 진짜 잇엇네????????????????????????????????????????‽

0
2021.09.16

높으신 분들은 버닝썬같은 곳에서 중고딩들 옆좌석에서 부대끼고 엉덩이나 만졌겠지

3
2021.09.16

선민의식 가득한 인간들이라 더 심하지 않을까

0
2021.09.16

5등시민에게만 가해지는 선택적 법적용 역겹다

귀족나으리 위치에나 가야 "버닝썬" 가능한감? ㅎㅎ

0
2021.09.16

도대체 무슨꼴로 돌아갈지 예상이 안간다

0
2021.09.16

절대 안바뀔듯

0
2021.09.16

이런 연구결과 없어도 격투, 총게임이나 범죄영화봤다고 범죄 저지른다는 정신나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 : 만화보고 사람 패고 죽이니까 만화는 사회악으로 전부 불태워야함.

0

독하다 독해 지들이 귀찮다고 투표 안해놓고 자업자득이지ㅋㅋㅋㅋ

0
2021.09.17

헌재 재판관들 갈리는거 보면 내 성향에 맞는 재판관들은 음...

여기까지만 말해야징 ㅇㄱㄸ니깐 ^_^

0
2021.09.17

아 어쩌라구 한남 재기해야한다구 웅앵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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