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서 법을 주무르며 막 나간다고...?

그걸 견제하기 위한게 입법부랑 행정분데 무조건 지네 입맛대로 때릴 생각만 하니까 반발하는거

막말로 입법부 행정부도 다 적폔데 사법부만 팬다고 될 일이 아님

ㅇㅇ 맞지. 근데 판사들 진짜 너무 판결 자기 꼴리는 데로 내려. 법 적용을 진짜 지네 맘대로 해서 살인자도 무죄로 풀어주더라구. 진짜 한국 판사들은 잘못되도 심각하게 잘못됐고 자정 능력이 없어.

진짜 쓰레기들이 많어 판사들 중에는. 돈 있는 사람 편만 들고.

그래서 대법관들이 일반 판결에 관여하는 사법농단도 심각했던 거고. 저런 중대한 사건이 터져도 아직도 아무것도 개선된게 없어

한 마디로 지금 판사들은 법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판결내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돈 있는 사람 편만 드는 것 처럼 보이는건 어쩔 수 없다

헛점이 있는 법안을 돈 많은 변호사들이 찾아내서 변호하는건데 그럴 수 밖에 없지

전관예우는 정말 잘못됐고 없어져야하는거지만 말야

근데 저런 중대한 사건에 대응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부가 싹 입 닫고 있는 것도 분명한 문제인데

왜 사법부만 패야 한다 생각해?

"판사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워딩은 너무 그쪽 말이다. 개드립에선 지양해야하는 말이야

지금 판사들이 공정하게 판결을 안내리는 건 우선 판사들 잘못이지. 공정하게 내려야 되는데 안내리니까.

지금은 판사들이 공정하게 판결을 안내려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제를 받지 않아. 그래서 판사들이 더욱더 방만해 지는거고 돈과 권력의 편을 드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말마따나 판사들에게 자정능력을 기대하는 수준은 이미 지난거고

누가봐도 말도안되는 위의 사건같은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

판사들을 구속시키거나 패널티를 가하는 판사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입법부가 하는거지.

입법부를 조져야 되는게 현 3권분립 체계에서는 맞는말이다.

하지만 판사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일만 제대로 했어도 현재 판사들을 극도로 불신하는 사태까지는 안왔지.

구속?

구속은 너무 갔고

그리고 인간이라 견제용 권력을 한 곳에 몰아주면 거기도 썩게 되어있음

지네 입맛대로 주무르려 하는 자들도 분명 나올거고

네 생각을 더 펼치고 싶으면 정사게로 ㄱㄱ

누가봐도 고의로 한쪽 편들어주고 말도안되는 판결 내리면 구속 때려야돼.

그래야 판사들이 돈에 덜 휘둘리고 제대로된 판결 내리기 시작한다.

여태 판사들이 얼마나 방만하고 몰상식하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봤다.

사법부는 개혁이 절실해.

너무 한쪽 말만 듣고 말하는 거 같은데

어느정도 동의도 하지만

정사판 가세오

한쪽말만 듣고 그런건 아니고, 구속도 하나의 방법이고 판사옷을 벗기거나 감봉을 시킨다던지, 진급에 제한을 둔다던지 하는 다양한 패널티를 넣어야 판사들은 정신 차리게 되어있음.

단 전제는 이렇게 삼척동자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릴때 이런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는게 내 주장의 핵심임.

막줄이 핵심이네 감봉 해임 진급 불이익 등의 패널티 도입은 정말 동의함

한쪽말만듣고 수사하고 한쪽말만듣고 판결하고 대환장파티아니냐 저렇게된건 경찰 검찰 사법부 삼위일체 대환장파티였던거

수사를 한쪽망만듣고 아 그런가보다 그러니까 유죄!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갔으며 어디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아닌 진술만으로 저렇게 되는거면 답대가리가 없는거지 입법부 어쩌고하는데 의외로 멀쩡한법인데 저건 법대로 안하고 대충 지들 꼴리는대로 처리해서 생긴문제다

경찰과 검찰. 판사의 직무유기와 현행법을 무시한 판결로인해 피해자가 생긴다면 누가 국가를 신뢰할수 있을까 억울하게 저지랄나면 걍 칼찌해서 다죽이겠지수사도안하고 말만듣고하는판결아면 법이 의미가 없는거잖아 저지랄하면 싹잡아서 팔다리힘줄끊고 혀잘라야되는거 맞다 개좆같이해서 무고한사람 인생 쳐조져놓고도 불명예퇴직은커녕 감봉조차 안하니까 리스크가 1도없으니까 좆같이구는거

또 이건 의외로 구석구석숨어있는 종북새력같은 병신들이 말하면서 선동하던건데 무고한사람 인생 씹창낸것에대한 처벌심하게하면 위축되서 수사를 안하려하니뭐니하는데 일 안할거면 그냥 퇴직시키는게맞지 애초에 지금도 안하고있는새끼들 개많은데 뭔 실드를치고있나싶네

진짜 백번 맞는말. 잘못된 판결 내려놓고 책임을 아무도 안지니 저 사단이 난거지. 판사, 검사, 경찰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만들어서 적용 하면 절대 저런 판결 못내림

내 쉴드가 무조건 쟤네는 일 잘하고 있다는 아녔고

돈 많은 놈들이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유리한 판결 받는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면

과연 걔네는 언제까지 깨끗하게 남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기에 구속까지는 위험하다는 말이였고

뭣보다

한국은 무고하게 형을 살거나 판결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가 너무 약한거 같음

그것부터 미국처럼 국가 배상액을 크게 고치고 억울한 형 살이에 대해 국가와 사법부가 책임을 지게 만들고

무고가 밝혀지면 패널티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함

권력은있는데 책임은없다? 난 새로운세력을 만들라고 한적없다 그지랄나면 기록다남는데 그걸로 두드려패면되지 뭘 새로운걸 만든다함 하던대로 수사대 꾸려서 파묻어버리면됨 애초에 저런일이 안일어나려면 법전에 적힌대로만해도 안일어났을건데 졷같은 여론같은거나보고 건수안되면 대충넘길려는 쓰레기들이 만든 문제니까

전상빈센조

ㅋㅋㅋㅋ 보통 다그럴껄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건 땅차이지 ㅋ

이런경우면 나이 직장 나발이고 그경찰(관련이 없는 가족들) 찾으러 다녔을듯 그쪽 억울 할지 몰라도

나는 진짜 더하면 더했지 어쩔수없지 ㅅㅂ 걍 상대 가족 갈아 마셔야지 ㅅㅂ

응 그래 니가 안했지

그래도 죽어 넌

저거 일본영환데

재밌더라

나도. ㄹㅇ 그냥 다 죽이고 반성할거임.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안한다 하더라구. 그렇게 사형 미집행수로 있다가 누명 벗겨진 사람의 사례만 해도 알려진 거만 10건 가까이 될듯?

검찰이 뭔 판결을 때려

수사기관이 부실하게 수사하고 기소한걸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무작정 유죄라고 판결한건데

캬 무섭다 ㅋㅋ

https://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13

여성청소년계장이었던 그분은 총경으로 승진하심

이 사건(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이 역대급 레전드인 이유

천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