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비대면
크 .. .국뽕에 취한다
고로 민사소송 : 가난해서 받을 수 없음.
국가에 배상책임 : 피해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발생 사건으로 국가 책임 없음.
결론 : 소송하면 열불만 더 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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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눈팅러
경찰 싹다 고소때려야지
게을리즘
"피해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발생 사건으로 국가 책임 없음." 아무리 일을 날림으로 처리했어도 공무원 특징이 지들이 조작한거 아니면 민형사 불이익 안받음 ㅋㅋㅋ 헌법 개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공무원의 신분보장 삭제임
개드립눈팅러
경찰조사했던 인간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면 되는거 아니야???
게을리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안한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게 아니니까. 강간사건으로 접수한걸 아무것도 안하고 내사종결 짬처리했으면 해당되겠지만
으악숑
아니 근데 이게 지들(경찰 등)이 조작한 사건 아님?
아노말리
하지만 어림도 없지 바로 경찰들 승진시켜버리기 ㅋㅋ
https://www.dogdrip.net/index.php?_filter=search&mid=dogdri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무고&document_srl=332102386&page=1
embroidery
나라시발..
밤에자는고라니
아니 판검사들 서류 엄청 많이 읽는다며..
감사의정권지르기
많아서 대충 읽는가보지ㅋㅋㅋㅋ
자살의합리성
그래서 더 저러는 거임 그 사람들에게 저건 인생의 비극이 아니라 허구한 날 마주하는 그저 그런 사건이야
그래서 판검사의 업무량이 줄어야 되는데 응 안 통해~
엔쏘니디노조
그 업무량을 ai이로 대체하면 될꺼 같은데 선례보고 판결도 똑바로 못내는 애들이잔아
c1
일단 지금 기술로 자연어를 명백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년간의세계일주
으악숑
그럴수있음?
Nicotinamide
난 왜 이 사건이 이슈가 안되는지 모르겠음
이 사건은 명백히 '국가가 가해자'인 '국가범죄사건'임.
이 정도 급이면 ㅇㄱㄸ대빵이 직접 사과해야할 정도로 큰 사건인데 이상하게 이슈가 안되네.
노네임드
10년..아니 20년도 더 이전부터 이런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옳그떠들은 커녕 일반 시민들도 아무런 관심을 안가져줬었음
사실 요 몇년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물 위로 올라오는데 이제 슬슬 바뀔 때도 안됐나 싶음
USSR
뿅뿅? 근근웹으로...
오리가얼면언덕
실적에 미쳐서 경찰 검찰 법원 3중 안전장치 어느 하나도 작동을 안 하고 결국 사람 하나 범죄자 돼버렸네. 역시 대한민룩이야
퍼잃고손절
14추천막타
ㅋㅋ 살인의추억 생각나네
초전죽기
???
이제착한말만할게
근데 가끔 올라오는 글들중에 뿅뿅이라고 검열된건 뭐임? 루리웹에서 쓰는건 대충 알겠는데 그냥 자극적인 단어면 저렇게 가려버리는거??
스포일러빌런
강간?
콰트로리치
뿅뿅이라는 죄가 있나봐
시나몬롤
근근에서 그냥 필터링 되는 단어 = 뿅뿅
맥락상 아마 강간이 아닐까 싶음
겨드랑이의습격
ㄹ
S무밍
병신같은국가네 ㅋㅋㅋㅋㅋ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나오지
CEASAR
세상 왜이리 좆같냐
여의봉지
??? : 판검사가 ㅂㅅ인줄 아느냐?
유종애미를거두는자
저런 억울한 상황이면 정녕 원흉들 찾아가서 뚝배기 부숴버리고 죽는거뺴곤 답잉벗냐?
내 가족이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도 안올거같은데 속이 터지고 화가 가시질않아서
과나코
사적제재 마렵네 ㅋㅋ
게이야
뿅뿅이 뭔뜻인데 ㅅㅂ
부주인공죠죠
검열 없이 쓴 강간인듯? 위에 강.간이라 쓴건 써져있고 아래에 쓰인 뿅뿅들 맥락 상 보면 강간같음
Gstyxbr
ㅋㅋ개붕이들 뭔가 일이 존나 생길꺼 같다면 무조건 상황을 만들어라 카메라든 뭔가 증거 만들어야 안피곤해짐 ㅋㅋ
아니
저건 대체 어떻게 만드냐 하지도 않은일을 했다고 구라를 쳤는데 그걸 또 덥석 믿고 징역을 때렸는데 ㅅㅂ 나라가 잘못된거지 저건
스범
보지민국 키야 국뽕취한다
오징오징
법 지키고 살면 적어도 손해는 없어야지ㅋㅋㅋ
나한테 저런 일 생기면 바로 상호확증파괴다
판검사랑 가해자, 관련자들 다 팔다리 자르고 뇌에 손상입힌 다음에 집에 불지르고 자살할거임.
faud
뿅뿅뿅뿅뿅
고런갑따
진술만 쳐 믿고 판결했으면서 책임없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사람 한명 감옥 보내기 참 쉽다~ 그죠?
Gstyxbr
ㅋㅋ판사들이야 공무원 이니 대충 아침 8시 출근해서 ㅋㅋ 사무실에서 커피한잔먹고 오늘 법원 일정 뭐고 대충 함 훌고 ㅋㅋ 기업총수나 ㅋㅋ 기업 유지들 만나서 술먹고 ㅋㅋㅋ 자기 판사 퇴임하면 뒷자리 보는게 일이제 ㅋㅋ
개네들한테 정의나 민중에 지팡이 ? 머선 법을 관장하는 무슨 신 ?ㅋㅋㅋㅋㅋ 사형 무기징역 정하는것도 공무원이 하는건데
이렇게까지할생각은없었어
우리나라에서는 판단력이 없는 사람만이 판사가 될 수 있는 걸까
아니 애초에 판사가 왜 있는 걸까
Gstyxbr
그냥 공무원이고 돈 많이 주니까 사회적 명망도 있고 ㅋㅋ
이렇게까지할생각은없었어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긴 했는데...
타스
사적제재가 답이다
둘리콘쓰고싶다
폰강간
으하하핳
항상 시험에서 정답만골랐으니 지들이 하는행동이 전부다 정답인줄아는 개적폐새끼들
Gstyxbr
판사 검사 경찰 ? 민중에 지팡이 ? 응 아님 돈많은 애들 사회 지도층들 관리 하는 경비 들이지 솔직히
판사들이야 공무원 이니 대충 아침 8시 출근해서 ㅋㅋ 사무실에서 커피한잔먹고 오늘 법원 일정 뭐고 대충 함 훌고 ㅋㅋ 기업총수나 ㅋㅋ 기업 유지들 만나서 술먹고 ㅋㅋㅋ 자기 판사 퇴임하면 뒷자리 보는게 일이제 ㅋㅋ
개네들한테 정의나 민중에 지팡이 ? 머선 법을 관장하는 무슨 신 ?ㅋㅋㅋㅋㅋ 사형 무기징역 정하는것도 공무원이 하는건데
Negima
졸라화났내
Gstyxbr
미안 ㅋ 내가 화나 봤자지 뭐 ㅋㅋ;; 그냥 감정이 이입됐어 !!!!!ㅠㅠ
recoverycream
우리나라 판검사, 경찰들 진짜 너무 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