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시선강간이라 하니 얼마 안남은 미래일듯 ㅋㅋㅋ

ㄹㅇ임 곧 스마트스토어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리신 안대가 될거야

눈에 보안스티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보안스티커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네 ? 치마속 찍은거도 아니고

실제로 한국에서만 유죄임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건 매우 공감하지만, 의도가 없던 피해자가 나올수있다는 점에서 악법이라 생각함

외국에선 공공장소에서 촬영은 기록이 아닌 눈과 같아서 다른사람에게 보이기 싫다면 공공장소에 안나오면 된다 논리임

이게 두가지 문제가 섞여있는데

1. 초상권 문제

사실 이 문제도 논란이 많고 한국과 일본등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소수의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엄격해 길거리 얼굴 나오는 촬영을 금지시킴 

이것도 본문과 별개로 논란인 부분이 그럼 블랙박스는 왜 금지 안시키냐임

2. 공연음란 문제

이 문제가 본문의 문제인데 이건 오직 한국에만 있는법임 공공장소에서의 단순 촬영을 음란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성범죄로 규정하는거임 근데 과연 이 해석이 공정하냐 라는게 이 논란의 핵심임

사회가 다르고 인식이 다르니 완전 철폐는 나도 반대.

이상하게 셔터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다만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 둘 다를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다른 나라 법을 잘 알아? 찬반여부 전혀 상관없이 한국만 유죄인 걸 어떻게 아는 지 궁금함. 나 해외여행 많이 다닐땐 우리나라에서 공공장소라고 생각될만한 많은 곳에서 촬영 금지인 경우가 많던데. 표지판이 있을때도 굉장히 많고 없어도 가이드가 사진 찍지 말라고 많이 하던데..

캔디드 촬영 관해 과제로 조사한적이 있었거든, 모든나라를 조사한건 아니지만 주요국가들 한에서는 맞아

그리고 가이드나 표지판으로 사진 금지한건 아마 사유지나 관광지일거야

지하철이나 공원같은 곳에서 촬영 금지인 곳이 많더라고. 다양하게 찍고 싶은데 참 아쉬웠음. 그러면 그나라들은 몰래 촬영하는 것도 괜찮은거야?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걸 알게 하는거랑 감춰놓고 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차이가 없을까?

그건 조사안해봐서 모르겠는데 미국한에선 파파라치들 잘 찍고 다니는거 보면 괜찮을거같기도해

다만 속옷이나 가슴,성기와 같이 개인영역은 외국도 대부분 금지야

법이 그래도 되는건가? 이러니 떼법떼법 소리나 듣지... 데잉ㅉㅉ!

ㅋㅋㅋㅋ그걸 법으로 규제를 한다고 ㅋㅋㅋ

피고는 못생겨서 원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으니 성범죄자가 맞다 땅땅땅?

안좆같음?

어떻해그럼 이미 성추행이그런메카니즘이라.. 한국을떠나야하는게맞다

아무래도 이게 맞는거같다 친구야.

이 글의 요지는 아예 저 법 자체가 잘못이라는거

난 기사 읽어보니까 타당하다고는 생각함

저 법이 있는 상황에선 레깅스던 바지던 불법이 맞겠지 근데 난 공공장소 불법쵤영 법 자체가 잘못됬다고 보는거

법리적해석을 보니 더 말이 안되네,

만약 어떤 인물이 여성이 신고있는 하이힐에 성적매력울 느껴 하이힐만 찍고다니고 피사체가 기분이 나빴다면 이 해석 그대로 적용됨?

반대로 여성이 남성 청바지에 매력을 느껴 찍고 다녔고 남성이 기분  나빳다 표현해고 똑같은 해석이 적용됨?

노출도 없지만 윤곽이 나왔고, 피해자가 기분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판사의 궁예질로 성범죄로 모는게 잘못된 법이라는거임

이게 맞다

남성도 동일하게 성적 권리 인정해주면 유죄로 인정 되겠지 물론 안그럴가능성이 높긴한데...

하이힐도 점점 이지경으로 가다간 이번 판례 확장되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못할거같음

근데 우선은 몸의 윤곽이 드러나는 레깅스에 대한 판결이니까 아직은 하이힐까지는 안갈거임

이게 맞다2

일단 풋페티시라던가 구두페티시도 있는데, 만약 구두가 예뻐서 여자친구한테 사주고 싶어서 구두를 포함한 주변만 확대 촬영을 했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거지? 나의 의도가 어떠하였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유죄인가?

구두는 레깅스처럼 일상복으로 입었지만 몸의 윤곽이 드러나는 옷의 범주에는 안들어가니까 상관없겠지

너 여자냐

윗동네 형제가 저런데 그 기질 어디가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