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유죄

너가 댓글 달아서 성적 수치심 느꼈어...

이번학기 F인가요?

아니 자네는 대학원으로오게

아니 그건 시발 너무하잖아요?

+sns 인증도 음란물배포로 처벌 ㄱㄱ

나도 같은 생각

그냥 판례추가정도인듯

예전에 어느사건에선 ... 포커싱이 환경이냐 뭐 피해주장 여성이냐로 해서 환경에 무게둔 사진이라 판단해서 무죄뜬거 잇던데

미쵸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621257

이거보고 판단해봐.ㅋㅋㅋ

이미 그걸로 연수하던 남학생 조진거 있음 ㅋ

대부분 풍경 좋은데나 상징물 조각등이 있는곳은

관광온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데

다른사람 못찍으면 아예 사진 못찍음

옷 안쪽을 일부러 찍은건 범죄인데

드러내놓은 부분도 범죄라면 드러낸거부터 공연음란죄가 되는거지.

그럼 개붕쟝 말은 짧은치마 나 레깅스를 입으면 음란하단거야???

그건 신고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도 웃긴게 레깅스는 걍 옷인데 옷입은 사진을 찍었더니 성적욕망 어쩌구가 왜나외

그사람이 맘대로찍어서 맘댜로 수익창출했다면 초상권같은거에 걸리면또몰라

그걸 캔디드샷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음.

물론 성적 목적이나 별 좆같은데 쓰려고 몰래 찍는 놈들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유연함이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함

그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단거

찍는것 자체는 허용해야 옳고 찍은것을 제3자에게 보여주는거만 따지는게 맞다고 본다. 사진찍어서 혼자 보는거나 눈으로 보는거나 뭔차이임

진짜 심각한 문제다... 성과 관련된 판결들이 이런식으로 아몰랑식 판결이 나버리니 법체계가 무너지는 느낌임...

지금 법에 이성이라는게 있나 모르겠네 ㅋ

그게 싫으면 왜 공공장소에 입고오냐고 ㅋㅋ

만약 가까이서 찍는게 문제면 멀리서 찍으면 괜찮은가? 멀리서 풍경찍으려고 했는데 레깅스입은년이 걸어오는걸 눈치 못채면 전방주시 태만이야?

요즘 카메라 화질도 좋아서 멀리서찍고 확대하면 잘보일텐데

애초에 멀고 가까운 기준, 혹은 의도적인지 아닌지 판사가 개인재량으로 정하는데 이게 공평하고 일관적일수있나?

이제 범죄행위 하려면 레깅스부대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사진못찍게하면 되겠네 ㅋㅋ

속옷이라도 몰래찍었음 몰라도 바지랍시고 입고온건데 그건 좀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문제 아님

실제로 허락없는 촬영은 블랙박스 형태로 수도 없이 이루어 지고 있음

여기서 문제는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을 성범죄화 시켰다는거임

그리고 의도적으로 속옷을 촬영한게 아닌 이상 과연 성적 의도가 담겼다는걸 어떻게 판별할거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