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말도 안되는 걸로 비교하나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법이 다를수도 있다는거지

생각해보면 저건 말도 안되는 법인데 그 논리를 집어넣냐

야이 그런논리면 비교를 어캐하냐 ㅋㅋㅋㅋㅋㅋ

그 논리면 그럼 문화도 다른 대한민국에선 남존여비가 당연한건지 예전엔 여자보쌈해서 성폭행하면 어떻게 한번 잤으니까 정조관념 문제로 결혼했다는데 아그립읍니다 이것도 문화차이인데

비슷한 법 다른나라에도 있지 않을까?

ㅋㅋㅋㅋ 이게 맞지

블박이불법이면 목소리큰놈이 이기나?

2층에서 보고있던 할머니들이 판단해줌

듣고보니그러네 그럼 블박에 찍힌 영상도 몰카,불법촬영으로 봐야되는거 아님? 이거완전 떼법국가구만ㅋㅋㅋ 왜안망하지

나도 이렇게 생각함

ㅋㅋ존나 기분 나쁨

허락도 없이 어딜!! 씨발!!ㅋㅋㅋ

그건 그래

"야!! 니남친 봤닼ㅋㅋㅋ" 하면서 어딘가에서 능욕당하고 있을 내가 불쌍해

가끔 너같은 애들보면 웃음이 나온다

그거 구별을 누가 어떻게 개인에게 할수있냐

댓글에 다른 사람이 반발하는거도 재판장이 구별을 강요하니 반발하는거지

그리고 왜 세개로만 쪼개냐? 아에 재판으로 돈벌기 쉽게 5개나 6개로 쪼개지? 아니면 아에 소수자들 성별 처럼 헤아릴수 없는 촬영의도로 가보자

근데 법에서 의도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임. 그걸 구분하는 것도 법원에서 하는 일 중 하나고.

판사를 옹호하거나 구분을 강요하려는건 아니었음.

그냥 보통 저 상황에선 크게 3분류가 있으니 위법과 합법의 기준이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고, 내가 글 좆같이 쓰긴 했음.

물론 너 말대로 모든 상황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예외상황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또 찍힌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애초에 비방이나 인신모독을 위한 촬영이면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함.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많은 사진을 찍는 상황인데, 저거랑 관련된 법은 바뀌질 않으니 답답해서 써 봄.

분란 조장의 의도는 일체 없음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 예를 들어 시위하는 사람을 찍었는데 찍은 이유가 그사람을 조리돌림 하려고 찍은건지 공감해서 찍는건지 이런식으로 나누다 보면 답이 있냐?

공공장소에서의 시위•집회는 기본적으로 촬영 가능함.

다만 1~2m내에서의 근접 촬영, 신체적 정보를 담는 것 같은 특정인의 포커스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너가 말한대로 비방 및 모독의 목적의 경우 초상권 침해임.

공공장소더라도 시위를 알리거나 그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포함한 공익의 목적이 아닌 경우 일반인이 촬영할 때는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비방및 모독으로 찍었는지 찍는 순간에 어떻게 알 수 있음? 그사람이 기자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비방하려고 찍은거라면? 이렇게 되버리면 찍는거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로 갈수 밖에 없다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금지해야한다는건 옳은 생각이 아님.

그렇게 따지면 칼도 팔면 안되고 묵직한 공구도 팔면 안돼.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 둘 다를 존중하되 지나친 사익추구나 둘 중 하나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야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아예 막아버리는건 썩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시위나 집회 한정이고 그 외 장소에선 아무나 찍으면 안됨.

내말이 그말이라니까?

나는 촬영 자체는 합법으로 두되 그 의도와 사용을 판단의 기준으로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어서 그래.

기준을 명확히하고 처벌을 무겁게 해서 건강한 표현의 자유가 사회에 만연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은 기준도 불분명하고 처벌도 가벼운 편이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럼.

그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목적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갈래로 따지면 어마어마 하게 많아지니 yes or no 밖에 될수가 없다는거지 난 그래서 공공 기관에 한해서는 무조건 다 허용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거고 그 사진을 상업적 혹은 인터넷에 유포하는건 다른 문제니까 

맞음.

나는 거기서 좀 더해서... 르포르타주 포토그래피는 좀 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브레송 사진집이나 라이프 사진전보면 그런 사진 찍고 싶고, 일상에서 종종 마주친 적 있지만 셔터를 못 누른 적이 많아 좀 아쉬움.

애초에 사회 전반에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음 우리나라는 뭔가 파생된 문제가 생기면 파생된 문제를 처벌해야 하는데 행위 자체를 금지해 버리는 식으로 해버리는데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임

뭐든지 과하면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존나 없거나 존나 과하거나 시불 중간이없네ㅋㅋㅋㅋ

제목을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범법행위'라고함. 그말인 즉 다른나라에선 범법행위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인걸 말하는거고 많은나라중 예시로 미국을 언급한거라고 봐야지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함!!으로 해석할건 아닌거같은데

보통 우리나라에만 있는 **~ 이라고 써놓으면 100면 100 아닌 경우가 많음.. 맞는 경우를 단한번도 못봄

유쾌하지 않는거랑 범죄로 처벌하는건 다르고 특히 성범죄가 되는건 더 문제임

공공장소 허가없는 촬영은 끽해야 경범죄 정도로 할 일이지

나도 카페에서 찍은 걸 범법행위라고 하고 싶진 않아. 근데 저건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고 써있어서 좀 납득이 되던데. 대놓고 찍고 있었으면 아무리 그래도 경범죄 정도면 되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걸 모르게 촬영하는게 문제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