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이글맞지?

개드립 왔으면 Eagle부터 추천해라

그거 아직도 있지 않음? 사이버교도소인가

정부 공시가 정보의 전달이듯 개인의 공유도 정보의 전달임

그 이후 다른 부정적 액션이 있어야 비로소 니가 말하는 조리돌림이 성립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정부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됨. 최소 해명은 해야 하지.  개인이 책임을 지려면 민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옴.

나는 저 규정이 무고한 사람이 오해받지 않기ㅡ위해서 내려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어.

무고한 사람이라는 전제라면 정부가 공시했을때 이미 문제는 생긴거지

무고한 사람이 정부에서 고시한 성범죄 가해자 하나일꺼? 그 가족은 물론이고 같은 건물 사는 사람도 싸잡아서 피해 보잖아. 일례로 얼마 전 조두순 출소 건이 있잖아? 같은 건물 입주민, 건물주는 무슨 죄냐.

조두순 출소때는 주변인 신상공개해서 파장 커졌냐

그건 어쩔수없이 따라오는 부작용같은 거고 현행법 고스란히 적용해도 제재하는데 한계가 거잖아

그럼 정부공시 자체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라는 건데 그건 비약이지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주변땅값 떨어지는 건 어쩔수없지만 그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만들수밖에 없는거임

조두순 그 개 샤끼가 좆같은 새끼인 건 맞는데 같은 건물 사람들은 무슨죄냐. 그 조두순 입주 정보를 정부가 모든 국민에 뿌렸냐? 아니, 그 동네 주민이 뿌린거야.

나라에서는 성범죄자 정보를 동네 주민에게만 알려줬겠지.

이걸 나라에거 모두에게 뿌리는 것 과 나라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이 뿌리는 것, 정보의 파급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냐?

마치 정보의 파급이 잘못된 것이라는 기조가 있네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개인이 전달하는 것

목적 자체는 동일함 그냥 정보의 공유일 뿐이야

그걸 받아들인 이후의 행동은 각 개인의 몫이지

간단히 말해서 나라에서 국민 모두에게 전달을 했다면 개인간의 공유는 의미가 없음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게 의미를 가진다는 건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전달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임

그렇다면 최초목적인 정보전달에서 실패한거고 그 부족분을 국민들이 채우겠다는 건데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효과는 없음

그걸 받아들인 일부 개인의 일탈행위가 니가 말하는 부작용인건데 그거야 말로 법으로 형법으로 다스리면 될 부분인거고

그러니까 그 행위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생각한 더 나은 행위로 받아들이면 안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 과,

발생 후에 그 부작용을 다스리는 것...

나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법 체계는 타이트 했으면 해서 니 의견에 반대 댓글 달았던거야.

그 행위를 최소화 시킨다는 게

정보의 축소를 통해서라면 안된다는 거지

모든 국민이 알수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마침 타이밍 좋게 정보를 접한 이들만 서로 알되 공유하지 못하고

자기 일과에 충실하느라 미처 그 정보를 찾아보지 못했던 이들은 당연히 모른채 지나갈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공시가 합리적이라는 거임?

지금도 필요에 의해 자기 동네 성범죄자 검색할 수는 있잖아. 하지만 저런 경우는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내게는 큰 의미 없ㅇㅓ도 습득되는 정보가 있을 것 이고, 해당 정보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아쉽다는거야.

막말로 너희 건물에 조두순이 출소해서 들어갔는데, 니가 건물에서 나오다가 밖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널 보고 조두순이라 의심하면 너는 이미 제공된 정보라 니가 감수할 수 있다는 거야?

니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널 조두순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비약시킬거면

애초에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 정부차원에서도 정보를 공개해선 안됐겠지

그런 부작용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부가 공개한 탓도 아니고 국민들이 공유한 탓도 아님

그 사실을 알게된 일반시민들중 일부가 격한 감정에 생긴 불상사인데 그런 감정의 영역을 법적 제한으로 컨트롤 하겠다는건

거의 이퀼리브리엄아님?

위에도 몇번이나 말했지만 그 정보는 누구나 알수있어야 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건 각 개인의 몫이라니까?

그 개인의 행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창구를 줄이는 건 정말 축구하다 다친사람 나오면 축구를 금지시키자는

군대식 눈가리기 행정이지

맞아. 나도 니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지금 현실에서 부족한점이ㅡ더 크게 보여서 괜시리 니 의션에 태클 걸었던 면이 좀 있어. 게다가 바라는 점을 좀 피력했고.

나도 15개월 딸래미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무서운게 많은데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봤나봐:

시팔 ㅠ

본문은 고액체납자의 이야기였지만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년한 처제가 있는 입장에서 범죄자들에 대한 생각만 하다보니 니 말대로 주변인의 피해에 대해 경솔하게 생각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음은 나도 인지하고 있어

얘들아 이샛기 닉값한다

알권리 명목으로 공개하는건데 피해를 입으라고 공개한거라하네 ㅋㅋㅋ

21세기 마녀사냥 수준

개멍청한소리를 당당하게하네ㅋㅋ

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성범죄자로 정보공개된 사람이라 그 사실을 친구에게 알려줬더니

그걸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대

좀 어처구니없긴 함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5년간 신상을 공개하라고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하자. 저런 법령이 없으면 '씨발 죄인새끼들이 5년으로 되겠냐? 이보시오 내 인스타에 천년간 박제할테니 모두 보시오' 해도 그 사람을 처벌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것임. 물론 태어나서 한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범죄자들은 모두 악마고 개인들이 상상하는 최고형에 처하고 사회적 극단에 밀어부치면 훨씬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질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만, 실질적으로 모든 범죄자들을 그렇게 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범죄율이 낮아지지도,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의외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개붕이들보다 옳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병신맞음

그냥 니 논리가 병신이라 그런거같은데

병신

감성적으로 봤을때 좆같은게 있어서 글을 쓰니까

이걸 감성적으로 생각하지말고 안타깝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하고 넘어가면 지식추 하고 넘어갈탠데

내가 언급도 안하는걸 지들 좆대로 해석해서

감성으로만 생각하는 작성자가 병신이네 하면 어쩌라는거야

그러면서 개인정보 아니면 공개자료 악의적 편집이랑 공개기간 끝난 자료를 배포해도 되는것마냥

근거도 일반화가 안되는걸 들고오는데

일하다 커탐에 스랖에서 대충 글보고 캡쳐해온글에 수준이 병신이네 운운하면 뭐라고 해야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