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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성범죄자 명단공개가 병신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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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공시는 하지만

개인이 공유해서 알리면 형사재판에 민사소송 들어감 

69개의 댓글

2021.04.17
@유상의행복은있어요

네 말도 이해 안가는건 아니지만 여기서 너한테 말 곱게 해주는 사람 없어 처음부터 좆같이 말하는 잼민이 양아치들 소굴인데

 

그 레벨 먹고 개드립 아직도 몰라?

0
2021.04.17
@유상의행복은있어요

걍 지나가던 병신인데

애들은 그냥 물어뜯을 뭔가가 필요한거야

별로 신경쓰지마렴

0
2021.04.18
@유상의행복은있어요

아니 그럼, 법이 저렇게 하는 타당성이 존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지만 감성적으로 생각해서 ㅈ같은 사항이다라고 써놓은 것도 아니고(이렇게 썼다고 해도 병신같지만) 딱 보면 걍 법알못이 법이 병신이라고 까는 글을 적어놓고 왜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너무 자기애가 넘치는 사고방식인데? 일하다 커탐에 스랖에서 대충 글 보고 캡쳐해온 글인 것도 본인 사정이지 남들이 알 바인 부분이 아니고;

0
@배부른사람

아니 씨불 분석적 독해인줄아는 관심법 망상적 독해로 병신취급해놀고 내 알바인가로 결론을 내리는건 뭔 개지랄이야

0
2021.04.18
@유상의행복은있어요

왜 관심법이라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제목부터가 명단공개가 병신인 이유라면서 욕 섞어서 사법체계를 비하하고 있는데 그게 무식한 병신이지 뭐야; 너같은 애들 때문에 중우정치니 떼법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임.

 정말 호의적으로 봐줘서, 직관적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해하려면 부연설명이 더 필요한 의도로 쓴 글이었다고 후에 주장해놓고 왜 자신이 숨겨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매한 유저들이 잘못했다는 투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그냥 둘 중 하나야. 정말 그 의도였지만 글쓰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본의와 다르게 읽혀질 글을 썼다 or 근시안적으로 대충 혐오글 올렸다가 무식이 탄로나고 욕먹은 후에 할 말 없어서 왜 내 말을 그렇게 알아듣냐고 말바꾸는 거.

 그리고 당연히, 글을 개떡같이 쓴 이유가 일하다 커탐중에 대충 렉카해온 글이라는 이유면, 그걸 왜 남들이 글이 병신같을 수 있지 ㅇㅈㅇㅈ;; 하고 이해해줘야 함? 약간 싸이코패스 그런 부류인가? 남은 나를 당연히 이해해줘야 하고 나는 남을 이해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거야?

0
2021.04.18
@유상의행복은있어요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법조계 평판 안 좋으니까 대충 까는 글 렉카해오면 개드립 가겠지~ 하고 희희낙락해서 글 렉카해놓고 병신취급받으니까 풀발기하는 게 참 보기 안 좋다... 모르는 분야에 대해선 좀 조심하던가.

0
2021.04.17

이게왜? 국가랑 개인이 책임질수있는 범위나 신뢰도가 다른데

2
2021.04.17

개인신상을 올려둔 만큼 행여나 그 대상이 잘못된 정보로 공개 되었을 때 국가에서 책임을 질수 있으니 저렇게 공개하는거겠지...

잘못된 정보 퍼트리면 개인이 어떻게 책임짐...

1
2021.04.17
@묘드립

관심있어 보는사람이 어딨겠어 유명인이 저기 속해서 그거 글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ㅋㅋ

1
2021.04.17

악의적으로 포샵질해서 퍼나르면 마녀사냥 당할수도 있으니 아예 못하게 막은게 아닐까

그 사이버교도손가 그거처럼

1
2021.04.17

형벌권은 국가에게만 있기때문에 사인이 퍼트리면 당연히 제제받는거야

3
@효수

알권리 아닐까?

0
2021.04.17
@년째모닝타고배달中

그래서 국가에서 형선고할때 신상공개명령 병과하는거잖아

내가 만약에 내 블로그에 우리동네 성범죄자 일람 10개년 이라고 글써서 올리고 잊었다고 쳐봐

근데 시효가 지나서 성범죄자알림e에서 이름이 내려갔지만 내 블로그는? 내가 지우지않는이상 영원히 안내려가겠지

1
2021.04.17

경찰신고제도가 병신인 이유:

정부에서 체포는 하지만

개인이 체포하면 형사재판에 민사소송 들어감

 

 

--

난 얼마전에 그 신상공개 지들이 하겠다는놈들 막상 잡으려고 보니 운영자가 범죄자였고 이런거 봐서 사적제재는 반대함.

 

그럼 이게 사적제재냐는게 관건이 될텐데, 개인이 맘대로 정리해서 올릴 수 있으면 사적제재가 될수 있다고 봄.

막상 누가 그 명단이랍시고 은근슬쩍 자기 싫어하는놈 이름을 같이 끼워서 온라인에 뿌렸는데 파급력이 좋은 사람이 뿌려서 오해를 산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짐?

 

정부가 특정 사이트에서만 보게 하는거일뿐 아예 안 알려주는것도 아니라서 알권리가 완전히 침해되는것도 아님.

 

거 좀 불편하다고 사적제재의 가능성을 열어선 안된다고 봄.

0
2021.04.17

알권리랑 내가 좆대로 알릴 권리랑은 다른데 평소에도 사이버 머법관질에 익숙하다보니 구분을 못하나

0

그렇긴한데 가족한테만 알려주면 딱히 상관없지 오지랖 넓어서 회사톡방 이런데 올리는 능지면 말이 다르지만

0
2021.04.17
@소극적인개붕이

가족이 뒤통수 치지 않는 한해서 경찰이나 국가도 모르겠지 ㅋㅋ

0
2021.04.17

국가에서 저새끼들 집 앞에 ㅇㅇ억 고액 세금 체납자 라고 플랭카드라도 쎠놔야지

0
2021.04.18

입소문으로 알음알음 다들 찾아보고 스스로 알아서 거르는 세상이라니 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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