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문단 요약 

 

1. 인권위가`가장 낮은 등급(죄질,수용생활태도)의 수용자에게도 높은 등급과 같은 권리(외부와의 통화 횟수)`를 보장하라고 했다는 글이 개드립에 올라옴. . 하지만 인권위는 `낮은 등급 수용자에게도 전화가 허용되어야한다`고 했을뿐임. 인권위에 진정한 시민단체들의 진정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음. 

 

2. 애초에 법무부가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개선방안 (22.06) 을 시행하면서. 기존에는 교도관이 전화실에 데려가는 방식에서, 운동장이나 작업장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자율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음.

 

그 과정에서 악용우려(?)로 낮은 등급수용자들은 전화 횟수가 기존 최대 5회에서 아예 0회가 되어버림.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 소장 허가에 따라 월 2회`만 소장 허가에 따라 가능하게 됨. 그런데 폐암 수술 받은 모친과의 안부 통화도 `위독하거나 사망이 아니다`며 불허당했다고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함. 

 

(S4급은 총 교도소 수용자중 10%정도 된다고...) 

 

 

3. 인권위와 시민단체는 이런 결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타국과의 사례를 비교하며(미국도 허용함) 현재 법으로 보장중인 기타 외부교통권(접견,서신)과 마찬가지로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을 추진하고, 개선 이전까지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 했음. 

 

악용 우려 관련해서는 1)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 후 저장·관리되고 있고 2)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지인에게만 통화가 가능하며 3) 악용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니. 사전에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건 부당하다. 고 지적함. 

 

 

 

 

https://www.dogdrip.net/554035986

 

"현재 교도소에선 수용자의 죄질, 수용생활 태도등에 따라 총 4단계로 분류하고, 전화와 면회 횟수가 달라짐.

하지만 인권위원회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의 수용자에게도 가장 높은 수용자와 같은 횟수로 정하라고 주장" 했다는 글이 개드립에 갔음. 

 

그래서 언론 보도와 기타 자료 찾아봄. 

 

-  인권위 "S4급 교도소 수용자도 통화 허용돼야…행복추구권 침해"  https://www.mbn.co.kr/news/society/5018176

-  인권위 보도 자료, 천주교 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초에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를 축소해버린 (5회->0회) 결과, 피해 주장 사례까 발생했다. 이대로면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여러 문제( 기본권 침해, 교정및 재사회화 저해등)가 있으니 조치를 취해라란 이야기임.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수용인 전화사용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0084&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수용인 전화사용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 수용인 외부교통권 향상 위해 교정시설 내 전화사용 기회 확대 등 필요 -

 

보도 자료 내용중. 

 

"진정인들은 법무부가 2023년 9월 1일자로 시행한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개선방안”을 통해 수용자 처우등급에 따라 전화사용 횟수를 각각 월 5회씩 축소하였는데, S4급 수형자의 경우 월 5회에서 0회로 아예 전화통화 횟수를 없애고,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 소장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S4급의 외부교통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기관인 법무부와 ○○교도소, □□교도소는, △｢형집행법｣에서 전화사용은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44조에서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31호, 2014. 11. 17. 개정한 것) 제90조에서는 전화통화 횟수를 개방처우급(S1급)은 월 5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S2급)은 월 3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S3급)·중경비처우급(S4급)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규정함.

, △점진적으로 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화사용 개선방안을 시범 운영한 결과 이를 악용한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부정사용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2023년 9월 1일부터 S4급 수형자는 전화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경비처우급 수형자들도 각각 일정 범위 내로 전화사용을 제한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전화사용권’은 국제인권기준 및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외부교통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현행 ｢형집행법｣에서 전화통화를 수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한 것은 과거의 접견·편지수수와 달리 전화통화는 한정된 수의 전화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나, 2022년 6월 법무부의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 전화실 동행 방식에서 전화기 자율이용 방식으로 바뀌어 운동장, 작업장 등에 전화기가 설치되었고, 계호인력 문제나 부정사용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전화통화도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생활에서 전화는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장거리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여왔으며, 지금은 사용 빈도나 활용도에서 편지를 훨씬 넘어선 상황이고, △피진정인들도 교정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외부교통권의 하나로 수용인의 전화사용권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전화통화를 통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고, △그동안 교정시설에서 전화사용 시범운영을 통해 전화접견이 늘면서 자연스레 편지 및 면회․접견이 줄어들어 교정행정 면에서도 오히려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S4 수형자의 전화사용 횟수를 ‘0’회로 없애고 다른 처우등급 수용자에 대해서도 전화사용 기회를 축소한 것은 과도한 제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것은 교정 및 재사회화라는 형 집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므로,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외부교통권을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결정문중

 

수용자측의 입장 

 

"피해자 1은 형(刑) 확정 후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피해자 1의 모친은 경기도 OO에 거주하므로 대면 접견을 위해 □□까지 이동하기가 어렵고 또한 고령의 모친이 스마트접견 프로그램 설치에 익숙하지 않아 이를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1은 폐암 등 수술을 받은 모친에게 전화통화로 주로 안부를 물어왔다.

 

피해자 1은 법무부의 전화통화 제한 조치 시행 직후인 2023. 9. 12. 위와 같은 이유로 교도관에게 전화통화 신청을 했으나, 교도관은 “여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경비처우급(S4급) 수용자가 몇백 명 되는데 너와 같은 사유로는 보안과장한테 결재를 올려도 해주지 않는다. 전화사용 허가 나려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사유 정도 되어야 허가를 해준다. 그런 사유도 아니고 전화통화 하고 싶으면 보안과장께 직접 신청하라”면서 신청을 불허하였다"

 

vs 

 

교도소측의 입장 

 

"이에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이 2023. 9. 중순경 “모친이 폐암수술을 하고 회복중이라 안부 전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해자 1의 주장만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우선 수화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화자 및 전화사유에 대한 확인후 전화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자 1이 거부한 경우로 이건 진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권위측 

 

"피해자들의 주장은 결국 피진정인 1의 S4급 수용자에 대한 전화제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여지므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으로 갈음"

(`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라`) 

 

 

 

http://www.cathrights.or.kr/bbs/view.html?idxno=22957

 

천주교 인권위원회 보도자료 "8. 법무부가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전화통화 허가 요건으로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엄격한 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허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최근 폐암 수술을 받은 모친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대면 접견 대신 전화통화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직후 교도관에게 전화통화 신청을 했으나, “전화사용 허가 나려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사유 정도 되어야 허가를 해준다”면서 신청을 불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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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상관없는 보너스 

 

https://www.youtube.com/watch?v=Lma4TOUY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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