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상황이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수치심을 느꼈지만 사회통념상으로 그게 성추행으로 볼수 있는 상황인가가 포인트임

너가 노출 심한 여성 위아래로 훑어볼때 여성은 수치심을 느낄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누구를 쳐다보는 행위가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니 무죄인것처럼...

사회통념상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사회통념상 성추행으로 불 수 있는 상황이랑 뭐가 다름? 그 정도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일말의 잘못을 성범죄라는 중범죄로 처벌한게 근본적인 문제임. 잘못이 전부 '성범죄'는 아니자너. 만약 저게 성범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모욕죄나 민사상의 위자료청구 소송 정도였으면 저 선수도 국적을 버리는 선택까지는 안했을거임.

나도 그 점에서는 네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검사 구형도 지나치게 무겁고...

바지를 벗기는건 셋 모두 해당되는것 같은데

그거슨...범죄가 맞다..

과실치사는?

죽일 의도+죽이는 행동+죽음=살인

여기서 죽음이 빠지면 살인미수, 죽일 의도가 빠지면 과실치사...

한대 때려만 줘야지 했는데 맞고 죽은 경우가 보통 살인이 아닌 폭행과실치사가 된다...개인적으로 형법의 구멍이 아닐까 싶다

2심판사가 당시 상황과 맥락 고려해서 성추행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리고 대법판결 나왔어요?

1심은요?

반대의견은 법도 모르는 모질이에 페미로 모는 개붕이 수준 ㅋㅋㅋ

깨시민병 도진거 너무 꼴보기싫은데 너만 모르지 ㅠㅠ

1심보다는 2심이 우선이고 그 2심이 무죄임

대법판결 유죄라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범죄자라고 몰아가는게 헛소리지...

그리고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이유가 그냥 단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니까 성추행' 이러고 있는데 이게 페미식 논리라니까...

바지벗긴게 성추행이라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통념에도 어긋나고 수치심도 든다는거임

글 안쳐읽지? 동의안하면 페미로 모는 수준이 ㅋㅋㅋ

그리고 성범죄자로 모는게 아니라 상황 다 보고 저건 성추행 맞냐 아니냐로 불타는건데 무슨 개헛소리함 ㅋㅋㅋㅋ

판결 나오기 전에는 어떤 판결 나올지 예상하거나 의견도 못냄? 개찐스럽네 ㅋㅋㅋㅋ

너 기사 안읽지??

2심 판사가 당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저 상황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한거 안보이지??

서로 장난치는 상황에서 바지 벗기는게 사회통념상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판단한거 안보이지??

정준하도 대놓고 자기 수치심 느꼈다고 하는데 왜 박명수는 성범죄자가 아닐까??

병있나

1심은 유죄 2심 무죄, 대법판결 안나왔고 정해진 답도 없는 상황인데 뭔 개소릴 하는겨?

지랄ㄴ

1심보다 2심이 우선인거 알고 현재 가장 최근 판결은 무죄라는거 모르냐?

그리고 나도 지금 성범죄는 상황 맥락 사회통념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수치심만 가지고는 유죄 아니다라고 말하는거다.

그런데 자꾸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댔잖아 성범죄잖아 징징징 이러고 있잖아

'사회 통념상'이 핀트인 것처럼 하다가,

상대방이 '사회 통념상 바지 벗기는 건 성추행인데?' 이렇게 대답하니까 갑자기

'2심 결과는 이러한데?'

대단하네 ㅋㅋ.

그 2심 판결이 바로 사회통념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때 그러한 상황에서 바지벗기는게 성추행이 아니다 라고 판결난거다....

단순히 바지 벗기는게 성추행이 아니다 라고 판결난게 아니라...

ㅇㅇ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뭔, 사회 통념 어쩌구 하면서 논리적인척 하다가 갑자기 '2심이 맞으니까 내 말이 맞음!' ㅇㅈㄹ 하면 누가 그걸 논리적이라고 들어줌?

2심에서 그게 왜 사회 통념상 성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는지를 가져오면 모를까.

뭐, 이런 거랑 상관 없이 나는 성추행 아니라는 네 생각에는 동의함. 당시 분위기 자체가 서로 엉덩이 때리면서 노는 분위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엉덩이 보이게 바지 까뒤집은 거더만. 그 상황에서 본인이 곧바로 화내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이정도면 병임 ㅋㅋㅋ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판결 안나온걸

2심이 아니랬으니 아니라고! ㅋㅋㅋㅋ

중요한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1심에선 유죄 나온만큼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도 있는걸 지만 모름 ㅋㅋㅋㅋ

아니 1심보다 2심이 우선이라니까... 2심 판결 나오면 1심은 그냥 2심에 묻히는거야....

그리고 성범죄자로 몰고 싶으면 3심에서 유죄판결 나오면 그때 하라니까...

니 논리대로면 이 글도 대법판결나오면 써야 맞지

판단했는데요? 이지랄 ㅋㅋㅋ 길가다가 넘어져서 족박는정도는되야~ 사회통념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그죠?

공소권 없음 유죄도 무죄도 아님

다만 살아있었으면 유죄 확율이 높음

지금 정권 눈치보고 휴대폰 압수영장신청조차 법원이 기각해버림

ㅇㄱㄸ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박네?

박명수도 미친짓한건 맞는데 성범죄자는 아님....

미친짓하고 까일짓 했다고 다 성범죄자는 아니지...

박명수얘기는 노홍철말하는건가? 그건 노홍철이 고소했다면 성범죄가 됐을지 안됐을지 모르는일인데 왜 아니라고 그냥 단정지어버리는것이야?

박명수가 정준하 여자팬들 있는앞에서 바지 내리고 정준하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거...

오잉 그건 내가 잘모르는얘기네 머쓱 ㅎㅎ;

어쨋든 그건도 수치심느꼇다고는하지만 경찰에 고소고발한건 아니니까 넘어간거아닐까 싶어용

이건 가해-피해자가 각자 남성인점, 방송에서 장난식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된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방송인이니까 고소고발 안한거지

일반인끼리 저런 사단이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음

만약 A가 B에게 (둘다 남자)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성적인 농담, 추행등을 해오다가 A라는 사람이 B의 바지를 공공연한 장소에서 벗긴 경우 충분히 강제추행 될 여지 있음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함

이와 맥락이 같은 판례로

1. 피해자가 50대 여성임. 가해자는 아저씨. 골목에서 바지벗고 피해자 여성에게 우다다 달려감. 요건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탁 트인 골목길이어서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가해자 아저씨 무죄

2. 피해자가 10대 여성임. 비슷한 맥락으로 바바리맨이 등장 -. 유죄

그러니까 나도 뭐 그런의미에서 고소고발 안하고 넘어갔으니까 무죄가떳을지 유죄가 떳을지 모른다 이얘기인데 작성자는 성범죄자 아니라고 못박아서 달아본얘기야 ㅎㅎ

저게 방송이니까 허허 웃어넘어갔지

일반인들 사이에서 저랬다면 고소고발 했고, 충분히 유죄각도 뜰 수 있는 사안임

물론  무혐의 등도 뜰 수있고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상황과 맥락이 고려되는거지... 단순히 바지 내려서 상대가 수치심 들었다 이것만가지고 성범죄인지 아닌지를 고려하는게 아니라 그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거야...

뭔가 착각한거같은데... 저건 고소를 안한건이잖아 본인들의 상황 혹은 관계에따라서... 고소조차 안한사건을들고와서 이건 안했는데? 하는건 무리가있는거같음. 너가 말한 주장에 맞으려면 방송에서 저런짓했고 저걸 장난으로안받아들여서 고소했다. 고소했더니 무죄였다 하면 니말이 맞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