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그 사회통념의 기준이 뭐냐고

문제는 실무상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가깝게 진행된다는거당

1.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피의자가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점 (원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해야함)

2. 네 말대로 사회 통념상 그것이 성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앞뒤가 어긋나거나 모순된 진술이 아닌지 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긴 하는데, 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도입된지라 피해자 입장에서 더 생각하게 되는점..

설마 바보가 아니고서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느낀다=> 성범죄다

이렇게 느끼는 애들이 있을까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1표를 행사할 가치조차 없는 빡대가리고

그냥 요즘 남녀갈등에 빡쳐서 표현이 과격하게 표출된거라 믿고 싶다

주장은 이해하겠는데 사례가 좀 그런데 ㅋㅋㅋㅋ

위에 대단하신 사람 한 분 계신다

사회통념이라는 말이 상당히 에매하니까 문제가 되는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의 경우 사회 통념상 성범죄가 아닌 불륜으로 볼 여지도 많았고,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아예 대놓고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일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인지감수성으로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는거임 이런 판결이 한두개씩 나오기 시작하고 또 굉장히 이슈화 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거 이게 페미가 하는 운동 방식인데 굉장히 잘먹히고 있음 실제로 성범죄 관련 재판 받아본 사람들 수기 봐라 일단 범죄를 인정해야 괘씸죄로 실형을 안산다고 말하는 글이 대부분임 개인은 무죄를 주장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보는게 현대법인데도 판사들이 이런짓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

남자-남자 사건이니 구성요건 가중요소 없이 판단한거지

실무상 성이 엮이면 니가 말한것만큼 재판부는 이성적이지 않음

바지벗긴거만 보면 범죄 같아보인다만 앞뒤 상황 보니 서로 비슷한 류의 장난 치다 과하게 터진거라 법원도 그래 판결 했는데 몇몇은 바지만 물고 늘어지네. 아무것도 안하다 갑자기 급발진해서 멀정한 사람 바지 벗긴게 아니래.

개드립에도 페미들 존나 많이 기어들어옴ㅋㅋ

저건 남자끼리라 가능한거고 여자였어봐라 무죄 나올꺼같냐 ㅋㅋㅋㅋ

그리고 일관된 진술로 몰아붙이면 남자 병신되는게 기사로 몇번을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게 맞다고 봄 이미 법원 판결이 병신같이 나오자너

보니까 피해자는 아예 여자선수 엉덩이에다 주먹질 했구만? 그거보고 임효준은 피해자 바지 벗긴거고ㅋㅋ 애초에 그렇게 노는 집단인걸 감안하고 2심판결 나온거 아님? 솔직히 내로남불이란 생각밖에 안 드는데

때리는 장난과 벗기는 장난은 맥락이 다르다니까....팔 툭툭치며 놀고 있으면 바지 벗겨도 됨?

이거 믿고 여자만나면 바로 성추행 되는거 알제?

여러분 개드립엔 상상이상으로 무식한 새끼들이 많습니다.

아주 지 말만 끝까지 맞다고 글을 몇개를 파는거야

꼬우면 니들끼리 다른 게시판에서 새 글 파서 거기서 말해

개드립 씹창내지 말고

사회통념 = 판사 마음

서로 장난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장난의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성립될 수 있지. 딱밤 때리고 놀다가 상대가 갑자기 장난이랍시고 아구창 날리면 폭행죄 성립될 수 있는것처럼. 애매한 상황인건 맞는데 유죄판결이 결코 이해가지않는 판결이라는 생각은 안듬. 물론 가장 좋은건 법정다툼까지 안가고 당사자간 잘 얘기해서 풀고 코치한테 혼나는 선에서 끝내는게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피해자가 그렇게 순순히 넘기고 싶지 않았나보네

사회통념이 뭔데. 저건 남자 대 남자니까 사회통념상 성추행 아니고 여자가 수치심 느꼈다고 하면 바로 성범죄 되는거잖아.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달라지는 기준이 신뢰성이 있을리가 없지

일반인들은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재판하는것 자체가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으로 개손해임;

뭐 성관련뿐만 아니라 명확한 증거도 없으면서 협박용으로 고소남발하는게 제일 문제인것같다.

대개 법 잘 지키면서 떳떳하게 살면 법에 안휘말릴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활하고 악한 놈들은 항상 죄를 뒤집어 씌울 무고한 희생자를 노리고 있잖아

남의 바지를 벗기는 거에 성추행 아니면 무슨 혐의를 적용할건데? 피해자가 여성일때랑 남성일때랑 판결을 천차만별로 내니 욕을 처먹는거지

1심에선 유죄나오고 최종판결이 나와야겠지만

그만큼 애매한 문제인거지

그런데 페미가 어떤의견을 펼친다고 그뜻과 같다는 이유로 무조건

잘못됐다는건 아니지

개붕이들도 다생각이 있고 잘못한것같으니까 뭐라고한건데

페미운운하는건 전혀이치에 안맞어

그리고 성별가리고 보면 또 더잘못한것같기도하고

아 존나 답답하네

그럼 바지 벗긴 행위는 어쩌자는 건데?

페미고 나발이고 행위는 있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니가 당사자라면 걍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