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가져와서 판례로 반박하라네ㅋㅋ

저 위 장문의 댓글쓴 사람 중 하나가 난데,

'성적수치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건 애초에 2심판사의 논리지 시대를 초월해서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모든 판결에서 '사회적 통념'이 우위였다면 헌재가 여태껏 위헌 낸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수가 없지. 개헌은 왜하냐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대로 판결의 기준도 계속해서 발전해가는건데.

게다가 댓글들 무슨 여초사이트에 페미 운운 ㅋㅋㅋ

내가 읽판이나 유게에 무슨 글썻는지 보고들 말해라.

개드립이야 원래 이런식으로 굴러가는거 잘 알고

난 댓글 알림도 꺼놓고 일이 바빠서 잠깐잠깐 들어오는게 전부라 어차피 일일이 다 반박은 못하는데

이런식이면 알페스법안 좌초되도 곱게 받아들여라.

난 남자고 11군번이며 30대 직장인이다.

나는 남자가 피해자인 성범죄가 단순히 '성별' 때문에 여자 피해자와 다른 차별대우를 받는것에 트리거 발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중생-여교사 결론에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옛날부터 남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지나치게 관대한 성차별적이고 다소 남성중심적인 사회적 시선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알페스 관련해서도 처음 공론화때부터 지금까지 청원이니 입법예고 의견제안이니 의원실 전화걸기 운동이니 참여 안한게 없었다.

드라마에서의 성범죄 장면도 남자가 당하는거는 괜찮고 여자가 당하는거는 발악하는 페미들의 이중성이 싫어서 열심히 방통위 민원넣던 사람이 나야.

그런 소소한 '참여'가 내 취미생활에 가깝다.

니들이 이런 조선시대 마인드로 남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에 한없이 관대하면 관대할수록 페미들은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어간다.

페미들 내로남불만 내로남불인줄 알지? 남성엔 책임만 지우고 여성은 감싸고 돌기만하는 세태에는 그렇게 비판적이면서

정작 본인들이 스스로 남성의 고통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페미가 자꾸 기세등등하는거다.

아쉽게도 내가 여기 열내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난 아직도 알페스처벌법안이 국회에서 좌초되지는 않는지 계속 지켜봐야하고,

언제 공익이 강제징용으로 인정받는지 지켜보고있다.

일개 회사원인 나로서는 이게 내 최선이다. 글쓴이는 남성인권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한 사람일까 문득 궁금해지네.

근데 명심해라. 남자한테 돌을 던지는데 거리낌이 없는건 지금 여기에 한해서 남자다.

이전 글에서 댓글 싸움에서 반박당하니까 어떻게든 '다수의 적당히 무심하고 관성적인 개드립 여론'에 기대어서 뭔가 인정받고싶어서 이런 글을 썼나본데.

내 기준에선 너가 페미니즘을 돕는 적폐나 다름없어보인다.

난 나대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범죄를 당해봤던 사람이고, 남자로서 성범죄를 고발하는게 여자보다 수십배 힘든걸 몸소 겪고 느낀바가 있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일일이 댓글 달고 자시고 할순 없지만 각자 알아서들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니까 남자도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vs 남자까지 그런 괴물이 될필요는 없어 로 싸우고 있는거지 지금? 이렇게 단합이 안되니....

아직까지 동일 판례는 없지만 여자가 벗겨진거였음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회임.

뉘예뉘예

곰탕집 사건은 어떻게 판단해야함?

본문처럼 말 하면 욕 못 하잖아 ㅎㅎㅎ

어떻게 해야 더 욕을 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보면 행동이 이해됨

근대적 사법원칙(법치法治)은 전근대 시절 사람(특히 권력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되는 인치(人治)를 끝내고자 나온 것임.

때문에 개인의 주관성(감정, 가치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에 의해서만 판단을 함.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끼칠 악의(의도)가 있었는지, 그 의도에 따른 행위의 실행이 있었는지(기수, 미수), 실행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어떠한지(형량)만 따져서 판단하는 원칙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그래서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검사가 대리하며, 판사는 피해자나 가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을 세우는 거임.

이 모든게 주관성과 감정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임.

그런면에서 가해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감정(수치심)만을 고려하고 거기에 더해 사회통념이라는 사실상 '판사의 주관'에 의해 유무죄가 판가름나는 현재의 성범죄 재판은 근대적 사법의 원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임.

이런 현실을 만들어낸 페미니즘은 가히 근대성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함.

곰탕집도 처벌받을만한거냐

근데 법이라는게 사회적 통념 따위를 근거로 집행하는거냐 원래? 명확한 근거와 증거와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닌가

시선강간이라는게 너무나 병신같은 단어인데

하도 들어서 익숙해졌다는게 소름돋는다.

여자 앞에서 담배 피는게 성범죄라고 하는 집단한테 뭘 바람

15년 넘게 매년 회사 성교육 받으면서 강의는 보지도 않고 시험치면 항상 만점이다 4가지만 기억해라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상상조차 하지마라 세상은 본문처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의 모든것이 날아간다 엄마 마누라 애인 아니면 다 돌덩이라 생각해라 성폭행 여부는 상대가 어떻게 느꼈냐이지 너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다

응 곰탕집~

곰탕집 같은 사례가 있는 이상 사법부는 두고두고 까여야됨

https://www.youtube.com/watch?v=uiZwFNusq8s&ab_channel=KBSNews

이거 되게 재밌는 판결

그래 저 참깨국에 살고 있는 참꺠중에도 중국인이 있긴하겠지.

내 눈엔 안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