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5일 강남에서 있었던 사건

A씨는 10분 이상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넘겼고, 이후 경찰관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A씨는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PDA에 단속정보를 계속 입력하려 했고,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오른팔로 A씨의 목을 감고 한쪽 발로 A씨의 오른쪽다리를 건 상태에서 그를 왼쪽 방향으로 돌려 넘어뜨려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애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경찰관은 상해죄로 기소됐고, 형사소송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2013년 확정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은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는데,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65조 제1항에서는 납부고지서 수령거부자에 대해선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관은 A씨가 범칙금 납부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이상 도로교통법이나 경찰청 지침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강행한 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아울러 경찰관은 키 180㎝의 남성이었고, A씨는 키 158㎝의 여성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관이 경찰청 지침이나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범칙금통고처분을 강행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여성인 A씨가 신체조건상 그다지 피고인에게 크게 위해를 가할 상황도 아닌 점,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동료 경찰이 서서 지켜보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관이 A씨를 업어치기 식으로 땅바닥에 강하게 쓰러트리는 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아무런 힘이없으니 뻐팅기면 시민이 이긴다..메모ㅇㅋ

돈 많은 사람들이 괜히 경찰 시종부리듯이 부리는게아님ㅋㅋ

순경 경쟁률 미쳤던데.. 난 왜 경찰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감. 스트레스 거의 최상위권이고 욕은 욕대로 먹고 명예도 없고ㅋㅋ

경찰관이 그냥 허허 하면서 뒷짐지고 구경해도 인정한다 ㄹㅇ ㅋㅋㅋㅋㅋㅋ

응 야사권 코립 ㅋㅋㅋㅋ

때리면 폭력경찰 맞으면 무력경찰

공무직이라 퇴직후 연금 잘 나오고 안정적인 직장이라 경찰을 직업으로 택하는 나라.

경찰의 어깨를 밀치고 조사거부해도 경찰은 손도 못댄다(여자 한정) 메모....

공무집행방해도 안 해주냐? 내 식구도 안 챙기네

법어겨도된다고 판결내린거네ㅋㅋㅋㅋㅋ

저런 상황에서 최소 식물인간이 되어봐야 개길 생각을 못하지ㅋㅋ

경찰관 몸에 손만 대도 공무집행방해될 정도로 공권력을 보장시켜주고 욕하는게 맞다고 봄

견찰 생성기냐? 내가 경찰이어도 저런거 보면 정의감이나 사명감 다죽겠다

법이 개판이구먼 경찰이 협조 요청해도 그냥 쌩까다 제압당하면 고소 하면될려나?

왠 미친년이 가게 화장실 걸어잠그고 1시간째 쳐울면서 안나와서 신고했더니 문딸라다가 여자라니깐 여경지원요청하더라. 자기들도 잘못걸리면 좃된다고 설명함ㅋ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먼저 신체접촉까지 하면서 경찰을 막으려 했단거지? 과잉진압이 맞는거 같은데 아니꼽긴해

ㅋㅋ 근데 체구차이 존나 나는데 개기네 ㅋㅋ

영국인가 폭력시위때 시위대가 경찰 헬멧에 봉 후리니까 바로 머리에 바람구멍 놔버리던데 그 정도 공포는 있어야 함

그래서 도로에서 경찰에게 소리지르며 진상 피우며 개기는 인간들이 존재하는건가

쓰벌 염병하네. 저건 분명 경찰한데 공격할 의도를 드러낸건데.

경찰들이 뭘 할수있게 해줘야지,

신체접촉 하면서 엉기는거 업어치기 했다고 저런다고?

경찰들도 저런일 근처에서 겪는거 보면 열심히 할고싶은 맘이 사라지겠네

책임은 군대서 다친애들있을때나 지라고 저딴건 왜 책임져주고 자빠졌는데

저거엔 4억 주는데 잘못된 판결로 옥살이한 사람한테는 식비를 공제한다고?ㅋㅋㅋㅋㅋ

꿀팁) 경찰한테는 손 대도 되지만 판사한테 손 대면 얄짤 없다

자기집 칼든 강도 들어와서 몽둥이로 쳤다고

배상금 내는나라인데 뭘 바람

경찰은 안타깝지만 탈세한 놈들은 보상 거의 못받는 좋은 방법같기도..

100퍼과실이어도 전치8주인데 왜 4억이야?

아 천룡인~

아니씨발 왜 민증을 10분동안 안줬는데

ㅈ같내

면허증 제시해달라고 하면 제시해줘야지 뭔 소릴 하는거야

애초에 안주고 시간 잡아먹게하면 공무집행방해 아님?

걍 판사는 법리적 해석만 해버리고 땅땅땅 해버리면 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