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라는데..

염좌도 전치 4주나옴

판결문보니 영구노동능력상실율 20%라는데 4주 8주쉬고 훌훌털고 일어난건 아닌듯

영구노동 상실률 20이면 인대 늘어난거아니냐ㅋㅋㅋㅋㅋ

답정너 극혐이네. 너는 인대늘어나면 장애인신청해라 니말대로면 인정해줄테니

그냥 멀쩡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간다음

대충 입술 주변 가리키면서,

어제 누구한테 맞았는데 여기 이빨이 흔들리는거 같고

두통이 느껴진다 진단서 떼달라하면 전치 2주 나옴

ㅇㅇ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이고 뭐고 그냥 대충 엄살부리면서 전치 8주뗀거보면 다친것도 아닌데 개판들 너무하네

내가 저 댓글 달 땐 밑 답글들이 쭉 없었어 ㅋㅋ

등록하고 니 답댓 보니까 수긍했는데 귀찮아서 냅뒀어

어딜봐도 장애인만들었단 이야긴없는데

ㄹㅇㅋㅋ

2심 판결문 보니까 원고가 진짜 악질인게

치료 끝나고 개인PT 받는 비용까지 청구를 하넼ㅋㅋㅋㅋ

158cm(조선족)

너 말대로 과도하게 대응하다가 다치게 한건 손해배상하는게 맞는데

이걸 경찰 개인탓을 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경찰도 범인 제압할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됨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많이 져줘야하는데 이 사건은 국가 책임 70%로 제한해버려서 경찰 개인이 물어야할 배상액이 너무 컸던게 문제임

그거땜에 경찰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건은 전부 분개하면서

내부적으로 성금모으기도 했었다고 알고있음

한판 뒤집기도 아니고 지 신분증 뺏으려고 잡는데 다리걸어 넘어트리는 정도의 제압은 가능한거아니냐

경찰몸에 손을 왜 대

그렇게 말하기엔 이미 9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순순히 안따르면 총 쏴도 괜찮음?

그럼 진상 부리는데 어버버 어버버 하는건 괜찮음??? 경찰은 사람아니고 기계임??

경찰 공격에 업어치기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

업어치기가 괜찮다고? 저기가 매트위가 아니라 아스팔트 위라는건 알고있지? 다친거 보면 다리 부러진거같은데 단순히 옆으로 넘긴게 아니라 몸을 띄운더깉은데 저게 과잉진압이 아니라고?

성인남성이 강사 159cm상대로 최선의 선택이 업어치기?

총 어쩌구 하는 네 식대로 생각해보면 갑자기 품에서 칼 꺼내서 쑤실지는 어떻게 알고?

꼴랑 면허증 보는데 갑자기 달려들면 제압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칼로 쑤실라고 하면 막고! 이지랄 하던 년 생각나네

그치 고작 업어치기네 진상부리고 불응하면 그대로 총을 쏴버려야하는데말야

이런애들때문에 우리나라 절대 안바뀜 ㅋㅋ

ㄹㅇ 별 희안한 비유나 말도안되게 극단적인 상황 들고와서 걍 시비거는거임ㅋㅋㅋ 지 스스로도 그게 말이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 안할듯

극단적 상황을 든건 그만큼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단걸 나타내려 한것이구요

A: 순순히 지시에 따르는데도 폭력적인 진압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과잉 진압이다

??: 순순히 안따르면 총 쏴도 됨?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과잉진압은 단어 그대로 상황에 맞지않에 넘치게 진압했단거임 다시말해 상황에 따른 판단을 목했다는거지

옆나라만 봐도 단순히 지시에 불응했다고 바로 총 집어올리는 사례가 나오고 심지어 발포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데

내 예시가 잘못된거같음? 그리고 이런 예시를 들때는 극단적으로 들수록 이해하기 쉬워진단건 못배움?

??? 옆나라는 경찰한테 지시 불응하고

손 바지 근처로 가면 사살하라고 교육하는데요

그리고 극단적 예시에 관해 말하자면

모든 논술 교과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극단적인 사례를 피하라'고 가르침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 자신의 논지를 전개할 경우

설득력을 높이려는 원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주장의 보편성을 상실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만 유리한 극단적 사례만으로

자신의 논지를 정당화하려는 경우

대다수의 극단적이지 않은 사례로 인해 손쉽게 반론에 직면할 수 있다.

그 나라는 총기합법이라서 사살인거임

순순히 안따르더라도 필요를 넘어선 강제는 과잉진압이다

저렇게 엎어치기 안한다고 가정할때 신분증 달라고 해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맞는거야?

1주변에 다른 경찰관이 있었음.

2저런 상황에서 신분증 관계 없이 즉결심판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

ㅇㅋ?

현행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은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는데,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65조 제1항에서는 납부고지서 수령거부자에 대해선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관은 A씨가 범칙금 납부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이상 도로교통법이나 경찰청 지침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강행한 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아울러 경찰관은 키 180㎝의 남성이었고, A씨는 키 158㎝의 여성이었습니다.

쟤가 칼을 꺼낸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한것도 아닌데 이딴 개논리가 왜 나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