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옥시 = PHMG, PGH = 인과관계 설명됨 = 유죄

SK케미칼, 애경 = CMIT, MIT = 인과관계 설명안됨 = 무죄

유죄판결 받은 옥시에서 사용하던 성분인 phmg는 무화 상태로 흡입시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게 증명된 물질인 반면 cmit는 그게 증빙이 안 됨

근데 cmit가 분명 유해한 물질임에도 공정위,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phmg 쪽은 문제로 보되, cmit는 안전하다고 은폐하는 식으로 sk랑 애경을 보호했다는 의혹이 있음

내가 저짝업계 전회사 다녔었는데, 피해사실은 나왔는데, 저기에 들어간 저 성분이 정확하게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그런 피해를 일으켰는지 입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

수식으로 치면 수식의 답은 아는데, 그 답으로 가는 과정을 증명하지 못하는거임

그러니 당연히 저 성분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될것임을 회사가 인지하지 못했으니 이걸 회사의 유책으로 해석할수 있느냐? 에 대해서 확답을 못내리지

그 입증못한거는 시장에서 아직도 쓰이는거임?

보통은 그런 경우 전량 리콜, 성분수정 재출시 정도는 해줌..... 우리회사도 신제품 내자마자 비슷한 논란 터져서 전량 리콜 해주고 성분 바꿔서 재출시 하기는 함 ㅋㅋㅋ 나름 반응도 좋았는데 시발 ㅋㅋ

다만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저런 판례처럼 회사의 유책을 입증하기 힘드니 회사한테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거지

결국 피해입은 사람들만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누가 보상을 해줄수도 없는 상황이되버리는거네?

정확하다 개붕아

회사 입장에서도 '도의적으로' 피해를 보신것에 유감을 표하고 회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으나 회사의 유책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하면 어마어마한 눈덩이로 불어난 소송직격을 맞을테고

피해자들은 피해자대로 아니 피해본 사람은 있는데 그 피해를 보상해줄 사람은 없다면 어쩌란 말인가? 가 되버림

그러면 만약 저걸 나중에라도 증명해낸다면 그때는 판결이 뒤집힐수 있는건가 그런데 그걸 증명하는건 헬조선 답게 피해자가 증명해야겠지? 따로 사비들여서 의뢰를 하던?

'당시에는' 이게 유해함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소급적용은 안될껄?

당장 핵실험만 하더라도 핵실험 초기에는 방사능의 위험함을 몰라서 선글라스끼고 앉아서 구경하고 했다잖아.

하지만 이후에 방사능이 유해하다는 연구가 발견되었다고 예전의 케이스를 가져와서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

저 업체가 피해자가 두번째로 많이 나온 업체 임

저 업체꺼 쓰고 사망하거나 죽을때까지 치료해야되는 사람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게 되버림

전에 호흡기 달고 나온 애 뉴스에서 봤는데 되게 힘들어보이던데 진심 나같음 자살했을거임 죽은것도 산것도 아닌 인생인데

아무튼 헬조선이라구~~

ㄹㅇㅋㅋ

본문에도 있듯이 제일 피해자 많은 옥시 쪽은 진작 유죄 나오긴 했어

옥시에서 SK랑 애경으로 넘어간게 아닌가? 두개 제품이 다른거였어?

phmg : 원재료를 sk케미칼에서 옥시, 홈플, 롯데마트 등에 판매했고 거기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함

cmit/mit: 원재료를 sk케미칼에서 애경에 판매했고 거기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함

이런 식임

아 이렇게 된거구나 땡큐 나무위키에 있는건 대충나와있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8412262?sid=102

ㅇㅇ 윗줄은 다 유죄 떠서 감옥 갔고 이번엔 sk, 애경, 이마트, gs가 엮인 아래 줄 관련된 거임

탓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현재 입증수준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뜻

닉값이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