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의 한국 식품 물가 글(https://www.dogdrip.net/299855826) 을 보고 문제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붕이가 많아 보여서 적는다.
한국 농업 이야기를 하면, 예외없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발상이 튀어나온다.
"농업이 너무 영세해요~", "농업도 기업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농업도 규모의 경제가..."
요런 형태의 주장이다. 오...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내려간다니.. 놀랍다! 개붕쟝 대단해
문제는 이런 말은 사회 시간에 경제를 배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소리다. 사람들이 멍청해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소리.
애초에 이런 만능 주장이 있다면 왜 이렇게 되지 못한걸까?
땅이 좁은 게 문제일까? 농민이 지들 이익만 알아서?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건 사실 별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
바로 법이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 농지법
농지를 관리하는 법이 있다! 법을 볼까?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3&ccfNo=1&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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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농지법」 제7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1항).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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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짓지 않고서는 농지를 크게 소유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니... 잠깐! 이건 비농업인에 해당하는 법이잖아? 법인이 농사일을 하면서 땅을 농지를 소유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경이다. 자기가 농사 짓는 것을 의미한다! 땅을 남한테 대리로 시키지 말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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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2.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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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기업화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의 과세기간은 또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무조건 농업으로 돈 벌고, 농촌에서만 살아가며, 자기 힘으로 농업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데 기업화가 가능할리가 있나...
이 법은 세워질 당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좋은 법이었지만, 현재는 기업화를 막고 무적권 영세한 농업인을 만들게끔 하는 법이 되었다.
그래서 기업화가 안 되는 것...
2. 헌법 제121조
잠깐... 우리가 괜히 비싼돈 들여 국회를 여는 게 아니지 않는가?
법이 문제면 법을 고치면 되잖아!
어차피 악법이니깐 합의를 모으기도 쉬울 것이고, 적당한 손을 보면 원래 취지도 살린 채 농업의 기업화도 가능할 것이다.
그럴 듯 하다. 그렇지?
아니다.
이 농지법은 헌법의 수호를 받고 있다. 헌법을 고치기 전까지 이건 터치가 안 된다는 말이다.
자, 헌법 제 121조를 보자.
(출처: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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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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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응 농사 안 짓는 기업인들은 농지 소유 못해~" 라는 뜻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이 뜻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땅을 경작하는 사람(경자)에게 밭(전)이 있어야 한다(유)라는 뜻!)
국가는 이 "농사 안 짓는 기업인들은 농지 소유 못해~" 원칙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물론 2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안 짓는데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농지법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있는 거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케이스를 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어쩔 수 없으면 법으로 정하세요"라는 법이다.
즉,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한민국 농업은 계속 영세하다!
헌법 개정? 글쎄.. 그게 가능할까 싶다. 헌법을 고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국은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할만큼 헌법 개정이 까다롭다(이를 경성헌법이라 한다.). 개헌은 단순히 이것만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사안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있는 만큼, 진짜로 각 사항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요즘 같이 분열된 시기에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열심히 적었으니 추천 눌러줬으면 좋겠어 ㅠ
3줄 요약)
1. 농업의 기업화를 꿈꾼다?
2. 농지법: 응 안돼
3. 헌법: 응 농지법 못 고쳐
4. 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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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
경자유전은 만들어졌을 때는 헌법에 박을정도로 중요했음 당시 한국인 중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미래에 고도로 산업화 될거라고 생각못했을걸?
머슬셀프로틴
1번부터 틀렸네 ㅋㅋ 법인 지분 10%이상이 농업인 소유면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회사법인 설립해서 농지 소유 된다.
자회사 세우면 그만임
프로폴리스와비타민
이거 쓰려고 내려왔는데 써있넹
킹제이더
ㄹㅇ 나도 이 생각 했는데 뭔 자경 얘기하고 있음 ㅋㅋㅋ
글고 법인 설립 안해도 걍 농어촌 공사 끼고 땅 존나 빌려서 기업처럼 농사짓는 대농도 존나 많음
KTO
ㅇㅎ..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그럼 기업화가 안되는 이유는 뭐임??
레드머킈
간단 돈안되니깐. 그리고 축산은 이미 하잖아. 닭고기 하림
KTO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해외 대규모농장보다는
제약도많고 그렇긴하겠네
수십만평 평지도 없을듯
년째곰탕들이키는중
맞아 닭농장에 사료 대주고 약주고 병아리 주고 계약 하청함
킹제이더
땅이 한정적 생산량 한정적 딱 봐도 투자비용만 오지게 들거 같음
머슬셀프로틴
농지 사서 시설 올릴 돈으로 다른 업종 뭘 해도 농사보다 낫거든 ㅋㅋ 농업에 돈쓰는건 땅에 돈 갖다 버리는거임
KTO
미국처럼 끝도없는 옥수수 농장을 못만들어서 그런가
그 사람들도 그 돈으로 다른 사업했으면 농업보다 나았긴했겠다 ㅋㅋㅋ.
머슬셀프로틴
인구문제도 있지 ㅋㅋ 광활한 옥수수대지 만들면 그거 누가 사감..
sarcasticman
결국 지주 막기위한 법이 몇십년 뒤에 발목잡는건데, 지주도 안되고 대기업도 안되면 소멸위기라는 동네에 농협이 땅 사다가 소작농하듯 사람들 농협 생산직 정직원 뽑아서 농사짓고 다이렉트로 전매해서 가격관리 하고 하면 안되나. 농협인데?
기기긱
농협은 협동조합임. 조합원들인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게 농협의 역할. 농협이 직접 생산한다고 하면 조합원들 다 떨어져나감.
sarcasticman
지금 조합원들 다 없어지게 생긴 상황이잖음
뿡뿡스
뭔일있엇름? ㄷㄷ
농협망할때가 나라망할때란 관용어도있자나
킹제이더
지금은 농어촌 공사에서 땅 전부 관리하고 있고 필요하면 거기서 빌려서 농사 지으면 됨
농협은 국가기관 아님
아호다
근데 지금 지방 읍면동을 지탱하는 산업 수단이 농업 말고는 전무함 만약에 농업이 무너지면 한국 지방 기반산업이 싸그리 무너지는거라 봐야함..
한창 산타러 다닐때 지방 여기저기 시외버스로 졸라 돌아 다녀봤었는데 진짜 이 마을은 농업아니면 그냥 끝짱나겠구나 싶었음.
곰형
그러면 현재 농업용지로 나와있는 부지 말고
농공단지 내에 공장형 농장을 짓는건 안됨?
7층짜리 빌딩 사이즈로 건물 내에 농장을 만드는거지
쌀 같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거 말고
밀가루 처럼 수입 의존률 높은거로
야근싫어밤일좋아
곰형
농사는 초딩때 할아버지 따라서 논에 놀러다닌거 말고는 아예 몰라
건물 내에서는 농사가 불가능한거야??
틀니
다층건물에 수경재배말고 딴게 됨?
곰형
곡류는 수경재배가 안되나보구나
저는병신입니다그리고
안될건없지 ㅋㅋㅋ 돈이 더들어서 그렇지
이때를노렸어
요즘 LG에서 실내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 간보고있긴하더라. 물록 작물제한은 당연히 있긴할듯
곰형
내가 그거 13년도에 이런거 만들면 괜찮겠다
했던 아이디어 낸적 있었는데
그때 이미 상용화 준비중이라고 하더라 ㅋㅋ
이때를노렸어
이미 수십년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지간한 규모 아닌이상 유지비 감당이 안돼서 못하는걸로 아는데 단가 맞출 방법을 찾았나봄
곰형
LED조명 기술이 발전하고
단가가 확 떨어져서 그런거 아닐까??
수경재배 자체는 물통 위에 스티로폼 올리고
식물 심고 관리만 하면 되잖아?
참룡객
식물공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면적대비 상품성이 매우 높은 허브 종류나 약용식물도 경제성이 맞을까 말까인 상태인데 밀가루나 쌀같은걸 곡류를 하겠다는건 망하겠다랑 같은말임
곰형
오 너 똑똑한 개붕이구나!!!!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서 곡물을 만드는건 가성비가 안맞는다는 거구나?!
돈이 좀 되려면 비싼놈을 키워야 하는거고
킹제이더
부지가 어떤건지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로 분류 안된곳에 농사 지으면 걍 손해임
곰형
너 닉네임 탐난다!!!!
농지가 아니면 무조건 손해라니 첨알았네
킹제이더
왜냐하면 농지다 아닌 곳에서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안되서 국가 보조금이나 혜택이 전무함
곰형
와 그게 크긴 하겠네
강쓰
늙은이가 되면 수경재배로 소일꺼리 삼을라 했는데 , 많은 정보 고맙다.
외길한길
아니씹 난또 농지 규모나 산업구조 이런 글인줄 알고 싱글벙글했더니 법얘기네
바방
우유며 빵이며 식료품으로 장난치는거 보면 기업들어서 봤자 나아질 것 없다고 생각되는데 걍 농수산품 시장 개방이 우리한텐 이득일 것 같음
하와이안불호민초호
그러면 대한민국 농업은 싹 망해. 이상하게 대한민국에는 국가 안보와 국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농업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참룡객
나도 식량안보에 대해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되긴 될까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수입수출막히는거 보고 충분히 가능하단걸 느낌
외길한길
남들이 기업화 규모의 경제 운운하는게 피상적이라고 하지만 정작 네 글도 그냥 법땜에 안댐 ㅇㅇ 하는게 전부인 피상적인 글이야 글쓴아
이때를노렸어
심지어 법때문에 안됨도 아님. 이미 대기업은 농업에 진출해 있음 ㅋㅋㅋㅋ
외길한길
글쿤...그리고 어차피 농업인구는 계속 줄어들텐데 법때문에 영원히 농사 못지을 순 없을 거 아니야
렙되면탈퇴함
이런것도 있구나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스위스 뺨치는 마트물가는
낡은 법으로 인한 영세 생산시스템 + 비옥하지도 않고 산은 졸라많으며 강수량도 일정하지 않은데다 이모작도 못한데 쪼꼬맣기까지한 경작면적 + 비합리적인 유통구조의 콜라보인건가
grandlos
그럼 농지에서 안하는 수경재배 스마트팜 같은건 저 법하고 상관 없는건가
H8tr
저거 뭐냐 옛날 대지주들이 소작농 조질까봐 만든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건물로 그지랄하고있어서 별 의미 없지않나 ㅋㅋ 그냥 자영업자들은 다 건물주 하인들이지 시부랄거 혁명 마렵네
준선생님
농업 싸그리 망하면 나라 망하는 거 맞는데...
골반을좋아합니다
과거 지주 = 현재 임대인
계단및경사로
이때를노렸어
법인화 가능하다 못하다를 넘어서 이미 하고 있음 ㅋㅋㅋ 심지어 대기업에서 투자한 농장중에서 굉장히 적은 면적에 속하는 만나씨이에이도 6000평으로 2만 제곱미터가량을 굴림.
액티브엑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막아서 농경의 기업화가 안되는 건 맞음
근데 사실 어디 동네 시골만 가도 소작주는 경우 많음 수확량 반 받는 조건으로 ㅇㅇ
기업화 하는게 맞지 않겠나? 제도를 고쳐야지 이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