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의 한국 식품 물가 글(https://www.dogdrip.net/299855826) 을 보고 문제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붕이가 많아 보여서 적는다.
한국 농업 이야기를 하면, 예외없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발상이 튀어나온다.
"농업이 너무 영세해요~", "농업도 기업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농업도 규모의 경제가..."
요런 형태의 주장이다. 오...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내려간다니.. 놀랍다! 개붕쟝 대단해
문제는 이런 말은 사회 시간에 경제를 배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소리다. 사람들이 멍청해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소리.
애초에 이런 만능 주장이 있다면 왜 이렇게 되지 못한걸까?
땅이 좁은 게 문제일까? 농민이 지들 이익만 알아서?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건 사실 별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
바로 법이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 농지법
농지를 관리하는 법이 있다! 법을 볼까?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3&ccfNo=1&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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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농지법」 제7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1항).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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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짓지 않고서는 농지를 크게 소유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니... 잠깐! 이건 비농업인에 해당하는 법이잖아? 법인이 농사일을 하면서 땅을 농지를 소유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경이다. 자기가 농사 짓는 것을 의미한다! 땅을 남한테 대리로 시키지 말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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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2.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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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기업화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의 과세기간은 또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무조건 농업으로 돈 벌고, 농촌에서만 살아가며, 자기 힘으로 농업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데 기업화가 가능할리가 있나...
이 법은 세워질 당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좋은 법이었지만, 현재는 기업화를 막고 무적권 영세한 농업인을 만들게끔 하는 법이 되었다.
그래서 기업화가 안 되는 것...
2. 헌법 제121조
잠깐... 우리가 괜히 비싼돈 들여 국회를 여는 게 아니지 않는가?
법이 문제면 법을 고치면 되잖아!
어차피 악법이니깐 합의를 모으기도 쉬울 것이고, 적당한 손을 보면 원래 취지도 살린 채 농업의 기업화도 가능할 것이다.
그럴 듯 하다. 그렇지?
아니다.
이 농지법은 헌법의 수호를 받고 있다. 헌법을 고치기 전까지 이건 터치가 안 된다는 말이다.
자, 헌법 제 121조를 보자.
(출처: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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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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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응 농사 안 짓는 기업인들은 농지 소유 못해~" 라는 뜻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이 뜻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땅을 경작하는 사람(경자)에게 밭(전)이 있어야 한다(유)라는 뜻!)
국가는 이 "농사 안 짓는 기업인들은 농지 소유 못해~" 원칙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물론 2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안 짓는데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농지법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있는 거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케이스를 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어쩔 수 없으면 법으로 정하세요"라는 법이다.
즉,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한민국 농업은 계속 영세하다!
헌법 개정? 글쎄.. 그게 가능할까 싶다. 헌법을 고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국은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할만큼 헌법 개정이 까다롭다(이를 경성헌법이라 한다.). 개헌은 단순히 이것만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사안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있는 만큼, 진짜로 각 사항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요즘 같이 분열된 시기에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열심히 적었으니 추천 눌러줬으면 좋겠어 ㅠ
3줄 요약)
1. 농업의 기업화를 꿈꾼다?
2. 농지법: 응 안돼
3. 헌법: 응 농지법 못 고쳐
4. 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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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긍정적이라좋아
농어촌 소멸 가즈아 ㅋ
약골멸치
어떤빨갱이새끼가 저딴조항을 집어넣음?
랩터는이제꿩
옳그떠라 답 못함
육식주의자
빨갱이적 발상보다는 제정당시의 시대적 배경때문에 발생한 문제임.
히드라전투절단기야생불애호가
빨갱이한테 나라 넘어갈까봐 넣은 조항일걸?
euaru
결국 빨갱이 막으려고 빨갱이법 만들었다는건데 빨갱이새끼가 넣은거 맞네
은빛달빛
헌법에 저 조항 넣고 농지개혁법 실시 안했으면 남베트남꼴 났다
아나키스트
저 당시에 저게 빨갱이 막는 법이었음
BlairAthol
저걸로 빨갱이막았음 ㅋㅋㅋㅋㅋㅋ
blackfox
ㅋㅋㅋ 옳그떠 유도 지렸네
다목적생물
저 조항때문에 소작농이 없어지면서 평민들에게 지켜야 할 땅이 생겼고 그래서 청년들이 기꺼이 한국전쟁에 참전한거임. 나라 지킨 법이다 ㅋㅋ
백병원원무과
6.25 발발 한달 전인가 통과된건데 이거 아니었으면 잣될뻔 했을거라고들 하더라고. 농민들이 콩산당으로 많이 붙었을 가능성 떡상임. 아슬아슬했음ㅋㅋㅋ
발냄세
저거 거의 개헌 헌법 부터 있던 조항일껄? 당시엔 소작의 폐해도 있었고 북한이 토지개혁 하는데 남한도 어느정도 체제 경쟁해야하고 또 저런조항이 있었으니 당대의 만석꾼들이 땅팔고 기업세워서 발전한거지
초코링
언제부터 우리는 봉건주의에 반하면 무조건 빨갱이라 하는거지? 왜 자본주의가 봉건주의가 되는거지 ? 이해를 반대라면 반대인데 왜 우리는 정반대일까? 상속 증여 엘리트 독점 이거 전부 하지말라고 자본주의에서 자유경쟁하는건데. 왜 저걸 못하게 하면 봉건이 아니라 빨갱이라고 할까? 자본주의가 상속 증여 독점이 중심가치면 중세 봉건으로 돌아가는게 자본주의인가? 진짜 중세봉건사회가 없어서 그렇다는 일본놈들 말이 맞는건가 싶기도하다.
다키스트던전
개정하겠다고 손대는순간 옳그떠폭풍 존나맞을거
dodon
여의도에 트렉타올라옴 ㅎㅎ
읽을거리판
이래서 창고형으로 높게높게 짓는구나
성북구자경단
읽판에 쓰면 사람들이 많이 볼듯
불닭찜탕
ㅋㅋㅋㅋㅋ 때법 앞에서 우리나 법은 걍 좆밥 아닌감
빠른인정빌런
영농조합법인은 가능한데 그냥 농업법인은 불가능한거군
지루하구만
헌법을 고쳐야지 7공화국 나올때 됐어
증정용
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발상에 법 개정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건데
하와이안불호민초호
누구나 그렇게 쉽게 개헌을 생각하고 그게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백병원원무과
법 모르면 그럴수도 있져
우짤쓰
미국도 수정헌법때문에 총기문제가 심해서 고민하지. 그거랑 같은 상황임. 당시 시대적 상황에선 괜찮은 법안인데,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변하면서 악법이 되버림.
저걸살아가네
에플삼성 100,200 와 싸다 하면서 군소리 없이 사도
콩나물 시금치 이런거 100원 오르면 비싸다고 ㅈㄹ하는게 우리나라임 ㅅㄱ
이때를노렸어
니는 콩나물 한번사면 2~3년씩 먹냐?
개소리봐도참자
넌 같은 종류의 전자제품을 일주일에 한번씩 사냐??
그리고 전자제품은 신제품이 성능적으로 명확히 차이가나는데 뭐 콩나물 시금치는 10년전 20년 전에 비해서 달라진게 있음??
맛이 달라졌냐 영양성분이 달라졌냐??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 하는 전자제품은 못사겠으면 다른 저렴한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사서 쓸수있지 시금치 콩나물같은 식자재는 뭐로 대체해야함? 빵이 없으면 케이크 쳐먹으라는 소리랑 뭐가다를까...
관자로리
ㅈㄹ노 시금치가격 때에따라서 한묵음에 990원하는거 시기에 따라 3000원 그냥 넘어간다 배추가격도 배추 시기에 따라 3포기 만원이다가 김장철에 한포기에 팔천원넘어가도 살사람은 다산다. 이마트 농산물코너에서 일년넘게 일하면서 느낀건 (예전에)판매자 영업력이 가격을 씹어먹는다.
이공이공20
이건 뭔 개똥같은 논리야
CiNDER
우리 집도 땅을 놀리고 있으니까 무슨 목적으로 땅 쓰는지 조사? 서류처리? 그런거 하라고 오던데
도레미
그래서 농지로 구분된 땅 근처 주민에게 그 땅을 빌려주면
그 주민은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땅주인은 매년마다 이 땅은 근처 주민이 농지로 씁니다 하는 사인 받아오기도 함
CiNDER
ㅇㅇ 우린 거기다 나무 심어놓고 나무 키운다고 그렇게 넘어갔던거로 기억함
이때를노렸어
위에 있는 법도 비슷한 맥락인거 같던데 니가 농사 안지을거면 1만평 초과되는 평수는 임대줘서 농사짓게해라 그런 내용임.
그란체스카
웅장해진다 슴가가
Kyress
그럼 애초에 예전에 대기업에서 농업에 진출하려다가 농민들 여론 안좋아져서 철수했단 건 그냥 개 루머였었구만
이때를노렸어
루머 아님 ㅋㅋㅋ 농민들 여론 엄청 안좋음. 당장 현대서산농장이 3000만평 굴렸었을때 보면 쌀값 폭락해서 자기들 죽어나간다고 난리었음
Kyress
어 그럼 본문이랑 반대되는 내용아닌가?? 헌법적으로 애초에 기업진출이 안된다먀
이때를노렸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밑에 다른 사람이 적어놨음 ㅋㅋㅋㅋ 이미 대기업 진출해있고 실적도 좋은편임.
마튠법빌런
물 95%절약 , 환경오염x ,병충해x 다모작가능한 수직농장으로
가즈아~~
Kyress
우리나라는 근데 농산물 말고도 콜라같은 공산품도 비싸다며. 유통이 문제인건가?? 근데 스마트스토어, 직거래 치고 좋은 후기 들어본적이 없는거같은데..
달빛헌터
대지주가 소작농을 농노처럼 부리는거 막을려고 헌법에 경자유전 박아버린거지 저게 무슨 악법 그런게 아님
시대가 좀 변해서 그런거지 저당시엔 정말로 필요한 조항이었음
아뎁투스
나라에선 관심 없는 게 아닐까? 1차 산업도 어느정도는 자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기업의 형태로 특구라도 지정해서 지속시키는 게 질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좋을 것 같기도..
유카나
미국같은데는 소작농 문제가 없음? 지주소수에 소작농 다수로 가면 사회문제가 엄청나게 나올텐데
하이웨이
FTA 가즈아
cnckknd
우리나라 법 ㅄ같음 시대 뒤떨어지는 법들 ㅈㄴ 많은데 고칠 생각도 안하고 ㅅㅂ
크파페퍼
작년초에 농업관련 회사 이직했는데 농협도 문제많음... 기업에 단가 후려치고 농협자회사에 물건밀어주고..
스댕리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대부분 사회 제도나, 문화현상, 법, 정치 등등에 대해서
'아 이거 이렇게만 하면 한 큐에 해결 되는데 나랏일 하는 놈들이 멍청해서or이기적이어서 안or 못한다~'
'아 이거 간단한건 문제인데 얘네들만 아주 씹새끼들이고 이 새끼들만 조지면 다 해결된다~'
이딴 건 다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갓스스톤
어른의 사정
기기긱
그래서 협동조합이 미국에 썬키스트처럼 졸라 커져서 잘 굴러가야 할텐데 우리나라에선 가능할지 모르겠다ㅋㅋㅋ 우유는 서울우유나 부산우유 보면 농협에서 잘하고 있는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