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긴뭐가재밋러어

가족있음

옹호가아니라 그당시에 법의 한계때문에 그정도밖에 못줬다는걸 얘기하고싶은거임

형량이 합리적이냐? 물으면 당연히 아니지 근데 시대의 법이 그랬던걸 어째....

왜 무기징역 안주냐?->무기징역주면 그시절 법이 ㅈ같아서 7년형으로감형해야해서

왜 13년밖에 못주냐?-> 그시절 법이 ㅈ같이서 유기징역 최대 형량이 15년밖에안되서

지금 범죄 저질러도 10년살고땡이겠네?->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상당히 강화됐고 유기징역 형량이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서 그럴일없음

술처먹고 범죄저질르면 감형받겠네-> 요즘은 음주로인한 심신미약 잘 인정안해주는 추세인것같음

법의 한계 때문에 그정도 밖에 못줬다고 아쉬워하면 인정이지 근데 무슨 살인자한테도 민주주의 인권이라는걸 운운하는게 문제임. 애초에 그 놈은 민주주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데 무슨 인권 ㅋㅋ

그것도 나도 가슴으론 ㅈ씨발 인간언저리같은애들도 인간으로 쳐야하나 라고생각은하지만

천부인권사상이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이되고 그로부터 인간 평등 사상이 천부 인권사상 토대위에 세워진이상

정부에서 천부인권을 부정하면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버리니...ㅈ지같지만 아이러니하지.....개 ㅈ같은데 인간 사회의 한계자너... 뭐 미래에 어떤기술이 발전되고 어떤사상이 주류로 받아들여지면서 바뀔지는 아무도모르지만 현대 사회는 그게 안되지...

조선시대에 유교 시스템으로 인한 예송논쟁이 지금 눈으로 보면 ㅈㄴ한심 그자체지만 그시절엔 왕의 정통성에대한 논쟁이었고 왕정사회를 뒤집을정도의 논쟁이었던것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으니 조두순도 인권이 없는건 마찬가지지 그래서 인권따위 무시하고 법을 집행해야했는데 술이라는 심신미약 말 같지도 않는것으로 감형이라니 진짜 피꺼솟이다

감정적으론 그래야하는데 참.... 법의집행이 감정적일수가 없으니 아이러니ㅜ

법은 어짜피 인간이 만드는거임 너는 법을 너무 신성시하는듯

법치 사회니까

법은 얼마든지 개정될수있고 또 개정돼야하지만

법 밖에서 처벌을 한다면 지금당장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법치가 무너지면 사회 혼란의 피해는 우리가 책임져야하잖아

디지털 교도소때도 봤자나

어짜피 인간이 만들지만 사회에는 규칙이 있어야 혼란이 적어지고 혼란이 적어야 안정된 사회를 꾸릴수 있는데

법이라는 큰 기준 마저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할래

우리나라는 근현대사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단어에 많이 민감한듯;

아 물론 조두순같은 패악한 범죄자에게 인권은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같이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게 국익에 도움될듯

지금은 형량 많이 강화돼서 그럴일이 없을텐데 그시대 법의 한계였음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이 법률상 인정된 시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심신미약 감경하여 7년 줘야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15년이기때문에 감형고려하여 13년을선고한것도 판사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지고 판결한거라더라

물론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할수있었고 그럼 13년보다 조금더센 형량이 선고될수있었지만 15년 이상으론 못줬을것같음

지 정액이랑 지문 없앨라고 저 지랄을 했는데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는 거부터 형량의 한계 얘기하기는 무리라고 본다

판사쉑 조져야돼

그때법이 술처먹고 기억이안납니다 ㅇㅈㄹ하면 형을 감경해야한다는게 있었나봄 여긴 제대로 찾아본게아니라 아닐수도 있긴함

조두순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없어서 무죄라고 밀어붙였댔으니...

와우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을 판사가 아니라 경찰이 하는거라는 거에 또 놀래고 간당ㅋㅋㅋㅋㅋㅋㅋ

뭐 찾아볼 생각은 없어ㅋㅋㅋ

내가 중간에 설명없이 결론만 얘기하니까 이상한 얘기가 되어버려서 다시 말한다

물론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자체는 판사에게 달려있지

근데 조두순 사건같은경우는 주취 상태에 대한 심신미약 건으로 변호측에서 걸고 넘어졌을때

검찰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박을 못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부터 이미 정해진거나 진배없지

높은확률이긴하겠다ㅋㅋㅋㅋㅋㅋ 국민청원 올라와서 선거기간쯤 특사로풀릴듯

이좋은패를 정치인이 안쓴다는건말이안되고

롯데우승보다 전국민 구속이 더 쉽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