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그소리는 왜하냐 내 댓글 읽긴함?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못했습니다 선생님 ㅜㅜ

안보던새에 많은 댓글이 달렸네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재발을 막아야한다는 생각은 나 역시도 너와 같다

또한 조두순이 왜 15년 밖에 받지 못했는가에 대하여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한탄하기도 한 사람이다

네 말 역시 일리가 있긴하지만 결국은 그 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린것이라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런 이슈 터질때마다 냄비처럼 그때그때 달아올라서는 안된다는거지

당시 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이상 무기징역은 7년형으로 감형할수 밖에 없었대

그래서 법정 최고형 15년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적용해서 13년형으로 감형된거고

너 생각엔 무기징역 선고 단 심신미약 감형에 의해 7년형이 맞다고생각하냐

15년형 선고 단 심신미약 감형으로 의해 13년형이 맞다고생각하냐?

당시 법으론 유기징역의 최대 형량이 15년형이었다 현재는 개정되서 30년 ~ 50년(가중)으로된거고

너는 사건을 정말 하나도 찾아보지 않았구나...

궁금하면 판결문 있으니 가서 읽어보고 동시대 비슷한 범죄의 형량과 비교하고 오렴...

정말 분노하고 싶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발하지 않을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해와 왜 그렇게 될수 밖에 없었나에 대한 근본적인 분노가 있어야지

저런 사건보고 너 처럼 화만 내는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ㅋㅋ 얘나 모든댓글에 대댓다는애나 지식인인것처럼 씨부리는데 근본적인 분노가 있어야한다고?

씨발 개소리하고 앉았네 그냥 국민들은 화내고 감정이입해서 옳지못한것에 대해 분노하는게 맞는거야

변호사 검사거나 로스쿨 다녀서 법 공부 오지게 한것 처럼 얘기하는데 제발 깨어있는 척하지말자

이런 이슈 터질때마다 냄비처럼 열내는것이라도 해야한다고

그딴 개소리할거면 그렇게 바꿀수 있을만한 위치에서 직접 바꾸고 와서 지껄여 제발

감정이입해서 욕하는거 좋다 이거야 나도 얼마나 과몰입해서 욕하는데

그런데 선넘어서 사법체계가 잘못되었다느니 판사가 어떻냐느니 그러지 말자는건데 핀트를 아예 못잡고있구나?

나도 앞으로의 법이 강화되는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성인데

당장 조두순 출소 못막고 강제 이주 못시켜 준다고 진지하게 사법체계를 욕하는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보여서그래

애초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시도 조차 못해봤지만

그렇게 바꿀수 있을만한 위치에 없는것이 안타깝네

그... 혹시 조두순 판결날 당시랑 지금이랑 형량기준이 꽤 많이 바뀐건 알아?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조두순이랑 형량이 비슷하게 나오진 않을거야.. 그땐 유기징역 최대가 15년이었는데 지금은 30년이거든

못해도 그때의 2배는 나올거야

쟤랑 포도 뭐시기랑 깨시민인척 하는 마인드도 비슷하고 글 쓰는것도 비슷한거 보니까 부캐인거같음

천부 인권 사상은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이기때문에 천부 인권을 무시하는 순간 인간 평등사상이 부정되버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건 더 큰 사회 혼란이 일어나기때문에 아이러니한 상황임

법의 발생에 대해 배운지 얼마안된 잼민이인듯

원래 고전은 당연해졌기때문에 고전입니다

나도..

요즘은 감경사유에서 많이 빠지긴했어도 저당시에만 하더라도 감경사유로 법에 명시됐어서그럼

ㅇㅇ 오죽하면 범죄후에 소주 한두어병 마시면 되더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것냐구.. ㅋㅋ 암튼 좀 말도 안되는 법들 좀 고쳤으면 좋겟슴

법이참 보수적인 시스템의끝판왕이라 한계가있지ㅜㅜ

법이 진보적이면 그 개정법에의해피해보는것도 국민이기때문에 진보적일수도없구ㅜㅜ

조두순을 지금 잡아쳐넣자는 감성적인 떼법이구

앞으로 일어날 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합당한 의견개진이고

근데 전자를 말하는사람이많자너

적어도 조두순같이 싸이코패스 성향 있는 정신병자들 격리할수 있는 법은 만들수 있겠지. 전과 10범 넘는 죄책감 없는 쓰레기들 눈치를 봐야되나?

그치 근데 지금당장조두순을 가둬쳐넣자 라고 하는건 좀 아니란거지

앞으로 있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논하는건 맞는데

조두순을 다시 가두자 다시처벌하자는건 너무 감성적인 의견이란거...

왜 가해자 쪽에 치중해있어 나는 피해자가 보호받았으면 좋겠는데 ? 가해자 집 피해자 집이 거리가 짧아서 결국 피해자가 도망치듯 이사갔는데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질 못하자너 너는 어릴때 저렇게 강간당해놓고 형벌 다끝내고 벌다받고 왔다고 그사람 볼수있을거같애? 적어도 피해자는 지켜줘야지 이미 피해자 입장에선 법 신뢰도 없는게 현실아님?

국가가 구제해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하는거 맞아 부족하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그래야하는거고

근데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주거의 자유를 빼앗는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어쩔수없는거아니야?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최대한 법내에서 집행할수있는방법인 순찰강화 cctv증설 전담 마크원고용등을 했잖아

이보셈 저사건이 cctv 없는곳에서 벌어진일임?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잡힌거임 최대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동네에서 마주칠 일이 없게 만들어야지 나 같아도 조두순 근처에 살면 불안해서 어케사냐 그냥 너말은 법이 이러니 단념하고 피해자가 이사가거나 그냥 참고살아라 이거야? 아니면 법쪽으로 해줄거 다해줬으니 이제 내 일아님 조두순은 형기 마친 이제 일반인이다 그러니 얘한테는 어떠한 행동을 못한다. 이거자너 근데 피해자에게 최소한 지원은 해주고 그런말 하는거겠지 가해자 집을 이사못시킨다면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권유해서 동의하면 이사비용 및 어느정도 금액보상 이런 지원 그리고 이사한곳 기사들이 밝히지않게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902호, 2017. 8. 17. 발령∙시행) 제1조].

※ "이전비"란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2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34&ccfNo=1&cciNo=2&cnpClsNo=1

지금도있어 현행법상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돼있음

너가 처음얘기한건 가해자가 이사가야지 피히니자가 왜 도망치듯 가냐 이정도 주장인데

가해자를 강제 이사시킬수있는건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사항이라 불가능하고 그주변 치안 및 불안감해소른위해 순찰인원증대 cctv증설 등 지방단체에서 할수있는 모든걸 했고

피해자 이사지원은 이미 법률상 정해져있는거기도함....

오호 생각보다 잘되어있구나 이번 피해자도 이사지원 받았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후원도 해줬네 다행이다 그럼 즐거운 하루보냉

ㅃㅃ 대한민국법이 개 같은것만보여서그렇지 ㅈㄴ 잘짜여져있더라

개붕이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