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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사업 규제가 잘 안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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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 서울로 오는 수많은 차들을 카풀로 줄여보자란 사업이었는데

택시들이 반발하면 어쩌겠냐며 폐업하라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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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이용한 소화물 택배사업을 하려 했더니

용달과 퀵에서 반발하면 어떻하겠냐면서 직접 설득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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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안풀리는건 기존 사업을 하던 이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그걸 풀어나가야 할  부서가 일을 안해서 그런 듯...

 

 

172개의 댓글

자기 밥그릇이 달렸으면 법같은건 소용 없다

0
2020.12.08

ㅇㄱㄸ 마렵다

0
2020.12.08

솔직하게 공무원도 국민의 투표 및 성과제도로 짜를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존나 철밥 통이니깐 조용하게 분쟁없이 조용조용 일 안하고 넘어가도 연금 따박따박 타 먹을 수 있으니깐 민원 처리 존나 느림

 

2
2020.12.08
@아구몬

우리나라정도면 ㅈㄴ 빠른거지

0
2020.12.08
@아구몬

??? 정부가 바꾸기 싫어서 안바꾸는거겠냐ㅋㅋㅋ 법령 담당이면 배울대로 배우신 사무관 이상인데. 선거때 용달이랑 택시들 표로 지들 짤릴가봐 무서워서 안바꾸는거지. 저게 어느정도 민주주의의 연장선인거지ㅋㅋㅋ

0
2020.12.08
@아구몬

해외 나가보셨나요?ㅋ

0
2020.12.08
@경제관념

헤외 나가봤는데 솔직히 해외보단 빠른 처리가 있긴한데 우리동네 너무 안해주는애들도 있음 케바케인듯

0
2020.12.08
@아구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해외에서 민원 해봄?

0
2020.12.08
@밀덕

위에 말했듯 다들 반응을 보아하니 우리동네가 존나 처리가 느린듯

0
2020.12.08
@아구몬

저건 걍 정치문제지 공무원 문제가 아님ㅋㅋㅋ

0
2020.12.08
@밀덕

내가 공무원에 대해 이러는 이유가 우리 동생이 후천적 장애가 와서 그 관련 민원하는데 죄다 "안되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걸로 끝내버리길래 내가 직접 찾아서 다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거 되는데 왜 안되냐, 뭐가 안되는지 근거좀 봐봐라 다 따져서 신청했는데 또 반나절,

다른사람들 물어보니깐 2일안에 처리해주는데 나는 1주일걸리고 시벌 그래서 그때부터 공무원 존나 싫어했는데

내가 만난 새끼가 똘갱이였나 보네

0
2020.12.08
@아구몬

ㅇㅇ 그거 민원치료 하면 나아짐

어지간해서 요즘 공뭔 민원치료 받고 시작하니 대부분 괮찮어

0
2020.12.08
@밀덕

함 치료 의뢰 해야겠네

0
2020.12.08

'카풀하는사람 = 원래는 택시를 탔어야 하는 사람' 이란거임?? 이런걸로 택시따위 눈치를 왜 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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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334

그 논리를 택시업게에서 펼치면서 개지랄을 떠니까 그런거긴 하지..

카풀앱 써본 경험상 가격보면 택시보다 좀 싼 수준이라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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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334

그게 대한민국이니까.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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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2312334

나라에서 택시면허를 돈주고 팔았거든

0

전에 친구랑 이 주제에대해 얘기하는데 다같이 잘 사려면 스타트업 회사쪽에서 이해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말하더라... 택시기사들이 비교적 사회적으로 힘드니까 보호해야한다 그랬음ㅋㅋ 그래서 나도 계속 얘기 하고 복잡한 얘기도 좀 꺼내고 했는데 그래도 그 친구 이야기 결론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같이 잘사는게 좋다 이러는데 충격먹었음... 그 이후로 이런 얘기 안꺼내는데 아무튼 참 각자 다르구나 생각도 들고

0
2020.12.08
@직진분사식슈퍼하드스프레이
[삭제 되었습니다]
@사일

뭔가 전문지식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하는데 그런 복잡한건 모르겠고 일단 내 감성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더라고...ㅠㅠ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사람한테 둥근 이유를 설명하는 느낌이었음(실제로 그런 사람이랑도 대화한적있음)ㅋㅋ 그 친구가 공대생이라 그쪽으로는 머리가 뛰어난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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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분사식슈퍼하드스프레이

다 같이 살자면서 스타트업은 왜 외면하신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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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뇸뇸영국요리

그니까... 그 얘기도 했는데 택시기사쪽이 더 불쌍해보였나봐... 스타트업은 없어져도 먹고살수 있대나 머래나... 그건 택시기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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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분사식슈퍼하드스프레이

ㅋㅋㅋㅋㅋㅋ 내가 스타트업하다 망해서 빚만 들고 기어다니고 있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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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뇸뇸영국요리

힘내...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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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할배, 할매 덜떨어진 치매충들이 아직도 위에서 안내려와서, 새로운걸 도입 못하는거임.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힘이 있냐? 머리 딱딱하게 굳은 늙은이들이 하라는데로 해야지.

월급 따박따박 넣어주고 정년도 보장되겠다.

눈밖에 나갈 이유가 있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2020.12.08

민주주의는 어쩔수 없지...

0
2020.12.08

코로나 거리두리로 좆같다는 한국 대다수 직업 자영업자랑 저 택시들이랑 똑같다고 보면 됨

시간과 돈 들인 기존 투자가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반발이 나오는거임 ㅋㅋ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자영업자가 택시를 욕한다면 내가 보기엔 이상해보임 ㅋㅋ

1
2020.12.08

ㅋㅋㅋ 아날로그에 멈춘 일본처럼 다른나라들 드론택시 드론택배 드론퀵 할때 한국은 이시대 그대로 멈출듯 ㅋㅋㅋ

0

어쩔 수 없는 듯ㅇㅇ 원래대로라면 시대에 뒤쳐지는 사업은 망하는게 맞는데 지금 살아있는 어르신들이 그 시절 생각에 아직 머물러 있으니 ㅋㅋ

1

새로운걸 만들어내고 싶으면 틀딱들이 사라져야해 우리 부모님도 틀딱이지만 ㅠ

0

정부는 표 민심에 움직이는 기계다

나로호만 하더라도 돈지랄이라고 욕처먹더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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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그놈의 업계 반발 ㅅㅂ 자본주의 경쟁 어디갔냐?

똥퍼들 반발 무서워서 변기는 어떻게 설치했냐?

버스 안내양 일자리 없어질까봐 버스 자동문은 어떻게 설치했어?

6
2020.12.08
@2D전도사

ㄹㅇ 시대가 변함에따라 없어지고 사라지는것은 어쭐수없는건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려 하는 구닥다리 생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

0
2020.12.08

그거 자기가 풀아줬다가 시끄러워져서 혼자 독박쓰고 징계먹으면 어쩔건데

0
2020.12.08

한국 이익단체 힘이 너무 커... 좆같이 큼... 정치권이 이익단체 말만 들으니 문제임 이익단체 대가리깨면서 언플하는 정치인이 나와야한다...

0
2020.12.08
@디너

그런 사람들 낙선하는데? ㅋㅋㅋㅋ

그런 정치인이 나오려면 그런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지 ㅋㅋㅋㅋㅋ

못나와 표 적어서 ㅋㅋㅋㅋㅋ

 

그래서 중국이 신기술 도입이 존나 빠른거임

표생각을 필요없이 이익단체들 그냥 대가리 깨버리고

 도입하거든

0
2020.12.08

지금은 기존단체가 반발하면 무조건 거기 편들어줌 ㅋㅋㅋ

0
2020.12.08

솔직히 전국토 택시하는사람 설득하란소린데 일안한다고 까기는 좀 ㅋㅋ 다른 사무일이나 잘하라고해

0

이익단체도 단체지만 공무원이라 잘처리해도 떨어지는것도 없고 평소하던일에 일거리만 늘어남

나중엔 부서이동도 하겠지 그러니 맡을이유가 없고 잘못되면 욕받이임

저런일은 자기있을때 회피가 최고임

공무원 일하는걸 성과제에 못하면 잘리게 바꿔야된다 근본적인 문제야

0
2020.12.08

규제라는거 볼 때 마다 의문이 드는게 규제가 안풀리는 이유가 의도적으로 안푸는건지, 농땡이 까느라 안풀린건지 모르겠음

0

'적기조례' 하나면 대충 설명이 가능 ㅋㅋ

0

뭔 기존사업자들 반발 타령하고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었으면 돈 못버는게 맞는거지. 염병떨고있네. 저딴걸 왜 정부부처에서 막아주는거여

1
@인생의벤픽은너

내말이 그말인데 똑같은 요지로 댓글썼더니 아주 지랄남. 수십만 실직자 어쩔꺼냐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0
2020.12.09
@드워프여자성기사

드라마 스타트업도 비슷한걸 다뤘지... 상생과 발전 사이 조정이 정부부처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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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택시업계는 암적인 존재들

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1/3743/

 

이런 일도 있었지

0
2020.12.08

틀딱들이 아직도 정치하고있어서그럼... 이대로 출산율 0되서 자연적으로 망하는길로 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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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사회가 발전함에 있어 기존 산업이 축소되는건 당연하다..

다만.. 인간은 전화이 빠른 동물이 아니지.. 어른신들 생계를 이번에 바꼇으니 다른 업종으로 바꾸세요 하면 그게 바껴지나..

국가는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신사업이 발생하니 기존 산업을 축소 시킬 방법을 찾아서 점차 줄여 놔야 하는데 안하고 있으니 답답..

택시 면허를 줄일려면.. 중대 사고시 면허 회수 한다든지.. 일반인들보다 교통 법규를 좀 엄격히 적용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등 벌점 일정 이상이면 회수 한다든지. 해서 택시를 줄이고 위에 카풀도 활성화 하면 좋은데.. 택시 업체 반발만 무서워하니...

6
2020.12.08
@고양이혓바닥

정치해라 잘하겠다

0
2020.12.08

공무원식 일처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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