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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사업 규제가 잘 안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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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 서울로 오는 수많은 차들을 카풀로 줄여보자란 사업이었는데

택시들이 반발하면 어쩌겠냐며 폐업하라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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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이용한 소화물 택배사업을 하려 했더니

용달과 퀵에서 반발하면 어떻하겠냐면서 직접 설득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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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안풀리는건 기존 사업을 하던 이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그걸 풀어나가야 할  부서가 일을 안해서 그런 듯...

 

 

172개의 댓글

2020.12.08

공무원을 많아 뽑으니까 생기는폐해임. 책임을 다른사람/부서에 전가 시키게 되고 + 공무원 입장에선 안돼 엣헴 하는게 더 있어보이니까

이래서 무조건 공무원은 단일책임에 정부는 작아야한다

2
2020.12.08
@smle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8
@DogDrip1

넘나 당연한것 아닌가..

0
2020.12.08
@DogDrip1

ㄴㄴ 공무원이 짤리는 세상이면 다 해결됨

0
2020.12.08
@smle

그건 세상 어느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다

니가 방구석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0
2020.12.08
@nlyxxx

갑자기 왜들 시비지;

0
2020.12.08

택시 택배는 ㄹㅇ 괜찮은데...

0

니들이 알아하세요~

0
2020.12.08

나라에서 왜 시장변화를 막냐고 ㅋㅋ

0

다른건 몰라도 카풀쪽은 해답이 이미 나와있지않음?

애초에 자가용 끄는사람들이 카풀하게되면 얻을수있는 부가효과는 많은 반면에 택시업계에는 영향이 전혀없음.

얻어타면 얻어탔지 자가용있는 사람들이라 택시탈일 없고 오히려 출근후에 회식이라던지 약속잡고 택시타고 집에가는 일이 늘어나겠지

자가용 소유자에 한해 차량등록후 제한없이 카풀 허용. 차량 미소유자는 시간제 허용 이렇게 가면 되는거아니냐?

너무 쉽게 생각했나?

2
2020.12.08
@댓글쓰다귀찮아짐

이게마따.

0
2020.12.08

원래 공무원들 실무자들은 일 잘 안하랴고함 손 댔다간 위에선 쪼지, 연관된 민원인들 뿔났지, 같은 계에선 협조 잘 안해주지 등등..

0

책임회피하고 눈치보는 발전적인 모습에 국가의 앞날이 밝다

0
2020.12.08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8
@DogDrip1

지방자치 뭐 이런거랑은 쨉이 안되는구만.

0
2020.12.08

진짜 대기업이 한다고 해도 저런식으로 행동하나

0
@아랍국가황토

몇년 뒤에 대기업에서 저 사업 들고 올듯

0
2020.12.08
@아랍국가황토

대기업은 분쟁 조정 위탁 할 필요도 없지. 자본력을 바탕으로 반병신 만들어 놓은 다음에 헐값에 사오면 되니까. 근데 대기업도 서울 택시는 안건드림.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0
2020.12.08

근데 사업하면서 최소한 법적 규제는 다 알아보고 해야되는거 아니냐? 나도 스타트업쪽에 있지만 장사 다 차려놓고 혁신이랍시고 규제 해제하라고 땡깡피는 거 좀 배짱장사하는거 같아서 고깝던디...

 

솔까 대부분의 플랫폼장사가 실상은 걍 고상한 띄기장사에 가깝지 그게 무슨 혁신이야

3
2020.12.08

개역겹네 진짜ㅋㅋㅋ

0
2020.12.08

밥그릇 싸움도 문제지만 결국 스타트업도 기존 산업에 약간msg 치거나 해외 모델 베껴서 한국형 모델만드려고만 하는것도 문제임 보통 저런 스타트업이 모델만들어서 투자받아 업글하고 회사팔아 엑싯하는게 목표인데 그런 목적으로만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다보니 진정한 의미의 혁신기업은 얼마 없음

3
2020.12.08
@드랍더개드립

난 해외 모델 가져오기래도 해야 발전한다고 봄.

머한민국 전자산업도 그리 컷고 차량 제조업도 그리 커서 반도 먹여살리고 있잖여?

0
2020.12.08
@놔라!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8
@DogDrip1

천억 단위 보단 ... ㄹㅇ ㅋㅋ

0
@드랍더개드립

기존산업에 msg치면서 변화하면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 처음에 스타트업하면서 엑싯 꿈꾸는것도 잘못된거냐

진정한 혁신기업 같은 소리하네 모두가 다 애플이고 잡스인줄 아냐

0
2020.12.08
@벼꽃이피어낟알이영그는논

잘못이 아니라 최근 스타트업 세태에 문제가 있다 그런거임. 나는 그 문제를 지금 나름 유니콘 기업이라는 곳에서 직접 경험도 해봤어서 개인적으로 문제 있다고 한거임~ 개붕이 기분나쁘라 그런거 아니니까 흥분말고

 

그리고 스타트업 엑싯 꿈꾸는게 잘못이 아니고 니콜라마냥 이쁜 그림만들어서 보여주기 모델식으로 투자비만 끌려고 하는 스타트업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한임. 나도 스타트업 좋아해~~~ㅋㅋ

0
@드랍더개드립

미안 아침이라 모닝풀발했네

그래도 엑싯도 원대한 꿈이자나 대부분 언저리도 못가고 망하니깐...

대부분이 보여주기 모델로 투자비만 끄는건 맞지... 안될거 알면서도 이쁘게 포장해서 억을 타는거 보면 부럽더라 ㅋㅋㅋ 지금은 ㅈ타트업접고 취준한다ㅜㅜ

0
2020.12.08
@벼꽃이피어낟알이영그는논

아씨 눈물나네 나도 창업했다 망하고 재취업 4년차임ㅋㅋ 다시 창업하고 싶은데 이번에 망하면 한강각이라 졸라무섭다

0
2020.12.08
@드랍더개드립

형, 뭐라도 베껴야 나오는거야. 참깨처럼 무작정 베끼는거 말고

0
2020.12.08
@뭑구레반

그러니까 결국 참깨냐 참고냐 사이의 그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건데, 참깨 쪽에 더 가깝다고 말하고 있는 듯.

0
2020.12.08

애초에 번호판 발급도 서로 용도가 정해져있던것도 있고 번호판 매매가 가능하니까 저지랄하는거지

지들은 비싼 돈주고 번호판사고 보험 사서 일하는데 너는 뭐냐 이거임

1

공무원이란 새끼들이 혹여 발생될 책임이 귀찮아지니까

공무를 디 전가함.

 

ㅁㅊ것들..

1
2020.12.08

아니 진짜 뭐 특허에 걸리는것도 아니고 기존 업계가 반발하니까 알아서 설득하라고?

그럼 내주기라도 하던가...

0
2020.12.08
@fare

밥그릇 싸움인데 자기 밥그릇 걸렸으면 미친듯이 싸우는게 당연하긴 함

0
2020.12.08
@SongSong77

당연한데 지금 한국은 거의 독점이거나 담합 체제 니까 이런말 하는거

솔직하게 지금 본문에서 나온 사업중에 독점이거나 담합 아닌게 있음?

우리나라에서 반독점 법은 그냥 가져다 버렸음

독점이랑 담합 안때려 잡을꺼면 최소한 저런거 막지는 말아야지

 

그리고 님이랑 상관없는데 왜 1페이지에는 뭐 혁신이 없다 그냥 외국 사업가져다가 바꾼거 뿐.,.

아니 혁신이라는게 진짜 세계에서 처음이거나 남들보다 훨씬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으면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모방에 혁신이 있는거지 뭔 처음부터 혁신 타령이냐..

3
2020.12.08
@fare

근데그것도 웃긴게 택시같은경우 대수제한걸고 번호판매매하고그러는 규제가있는데 타다는규제피하니 지랄하는거임 애초에 규제가없었으면 타다도문제없이정착했겠지 국회가법을제대로안만들고 공무원이 제대로일안해서ㅈ그런일이생기는것

0
2020.12.08
@바니러부

택시는 솔직히 규제가 있는한데 너무많다.,....... 진짜 너무 많아 우스갯소리로 택시 파업할때 괜히 사람들이 더 하라고 한거 아니였음..

타다는 사실상 법 이용해 먹은게 걸려서 그렇지...

 

그리고 저기 위에서 반대하면 뭐 평생 못들어옴

솔직하게 진짜 우버같은거(있긴 하지만 그냥 맛보기 수준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냥 다 무조건 반대 하는거잖아...

 

지금 저 위에 중에서 해외사례 적용해서 뭐 한다고 하면 그냥 다 반대하는데 그럼 아무것도 못함

 

오히려 이대로 고여서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이제 미국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꺼임?

0
2020.12.08

택시고 화물이고 무안운행 도입해서 개박살났으면

0
2020.12.08
@decoy

화물기사들 무인운행 차 앞에 스파이크 깔아둘듯

0
2020.12.08

저거 샌드박스규제 사이트 들어가보면 공지에 뭐 조정됐다고 파일 올려둠. 근데 파일링크가 아니라 파일이름만 올려둠. 보여주기 식이고 하는거 아무것도 없음

0
2020.12.08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임

신세대수는 적고 구세대 수는 존나많음

40, 50대만 봐도 스마트폰 잘 못쓰는사람이 태반임

같은세대거나 더 구세대인 정치인들이 과연 누구를 신경쓸지는 뻔하지

1
2020.12.08
@황해도특산

86새끼들 지들끼리 다 해쳐먹네

0
2020.12.08
@황해도특산

그래서 405060을 노린 사기가 돈을 잘 벌지 ㅋㅋ

0
2020.12.08

자유경제에서 경쟁하게 내비둬야지 기존업계가 반발한다고

씨벌 어휴 ㅋㅋ 택시 꼭 망해라 두번 망해라

1
2020.12.08

공무원이 민원에 벌벌 떨고, 시위에 벌벌 떨게 만든 건 국민이고, 그 부작용이 나오는 거에 불과한 거지. 민원인 한 명에게도 민원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합리적인 행동을취한 거. 저게 불만이면 공무원 개인의 태도 탓을 할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건 행정학을 좀만 공부하면 알게 됨.

4
2020.12.08
@경제관념

그런거없어 공무원이면 그냥 다 적이야

0
2020.12.08

용달은 왜 태반이 소형용달은 세금도 안낼껄 현금만 받는데

0
2020.12.08

행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할 일이 있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 ㄹㅇㅋㅋ다.

0
2020.12.08

킥보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거 보면 로비 존나 달달하게 안하면 택도 없나보다

0
2020.12.08
@꼰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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