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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사업 규제가 잘 안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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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 서울로 오는 수많은 차들을 카풀로 줄여보자란 사업이었는데

택시들이 반발하면 어쩌겠냐며 폐업하라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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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이용한 소화물 택배사업을 하려 했더니

용달과 퀵에서 반발하면 어떻하겠냐면서 직접 설득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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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안풀리는건 기존 사업을 하던 이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그걸 풀어나가야 할  부서가 일을 안해서 그런 듯...

 

 

172개의 댓글

2020.12.08

ㅈ같네 진짜 밥그릇싸움ㅋㅋ 어쩔수없는건가 싶긴하지만 독점도 문제지

4
2020.12.08
@날씬한도야지

첫번째같은건 잘만 되면 도로의 차도 줄고 진짜 좋을텐데..솔직히 저 거리를 택시로 이동하는 사람이 어딨어==

2
2020.12.08

그야 기존 인물들이랑만 사바사바하면 일 편한데 새로운 인물 들어와서 얼굴트고 중재하려면 피곤하자너 ㅋㅋ

0

zzzzzzz 개웃기네

0
2020.12.08

21세기에 적기조례식 때법이 먹히는게 실화냐

10
2020.12.08
@확률의신

몰랏음? 헌법위에 때법있다고 말하는 시대임 ㅋㅋㅋㅋㅋ

0
2020.12.08

스커지 대여산업을 위해 킥보드 규제는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구요? 높은 분들은 자기가 운전 안하거든요!

0
2020.12.08

국가기관이 도대체 하는게뭐누 세금축내기

5
2020.12.08
@물응가맨

자문자답 ㅋㅋㅋㅋ

0
2020.12.08

타노스님...

0
2020.12.08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8
@사일

아니 막말로 내가 설득하면 가능하다는거야? ㅅㅂ 그럴거면 저 부서는 왜잇냐 세금만 축내느는거아니냐? 생각할수록 열받네

0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쟁력으로 살아남는건 기본 아니야?? 먼저 주도권 잡은 집단에 그 세대에만 저렇게 용납해주는건 머하는 짓이지? ㅋㅋ

0
2020.12.08
@하루에세번똥싸

자본주의겠지

8
2020.12.08
@하루에세번똥싸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랑 헷갈리는거 아니니?

0
2020.12.08

기득권이 돈많고 국회에만 있어서 기득권이냐 ㅋㅋ

0
2020.12.08

포지티브 규제 위주 기반으로 되어있는 것도 신사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듯

0
2020.12.08

근데 우버 막았다 뭐다 하는데

카카오텍시 결국 열린 거 아녀? 뭐가 어케 되는거지

카텍을 텍시업자들만 들어오게  해서 열린건가

0
2020.12.08
@중립행열차

카택이랑 우버가 뭔 상관임;

6
2020.12.08
@유프라테스

우버가 뭔지 모르는듯..

1
2020.12.08
@중립행열차

카카오택시는 택시업자만 돼서 그런듯

0
2020.12.08
@중립행열차

카카오는 택시업체 인수해서 운영중

0
2020.12.08
@중립행열차

카텍은 그냥 새로운 택시회사야

0
@중립행열차

카카오택시 안타본놈

0
2020.12.08

아니 잠깐 애초에 왜 설득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

5
@셰샹이

아~ 국토부앞에서 시위하면 우리가 귀찮다구요~

0
@셰샹이

이해못하는게 맞다

0

택시가 지는 서비스면 도태되는게 맞는거지. 택시기사와 회사들도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발전해야하고. 븅신새끼처럼 빼액거리지만 말고.

2
2020.12.08
@드워프여자성기사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8
@DogDrip1

오...

0
2020.12.08
@DogDrip1

코딩하는 사람들은 평생 공부하고 평생 새로운것들을 익히기때문에 그럴일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공부안하고 나태했던 개발자들은 잘리고있죠

0
2020.12.08
@웃기네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8
@DogDrip1

수학 배운다고 다 수학자 하나 절대 그런 세상은 안옴ㅋ 기본ㅅㅗ양으로 배우는건 실무에 영향력 없음. 학교에서 코딩 배운다고 다 개발자 하려는것도 아니고

1
2020.12.08
@웃기네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8
@DogDrip1

국어 배운다고 다 국문학과가나 ㅋ 역사배운다고 다 역사학자하나 ㅋ 학교에서 배우는 코딩은 어디까지나 애들에게 이런게 있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 그게 손에 맞아서 직업으로 택하는건 본인들 선택. 코딩이 취향이아니라 다른 직업을 택하는 이들은 그냥 코딩이 어케하는지 원리만 알 뿐 실무는 전혀 못하지 말그대로 기본소양일 뿐. 어짜피 지금이나 미래에나 살아남는건 진짜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 ㅅㄱ

0
2020.12.08
@웃기네

어림도 없지 최상위권이나 그렇지 아직도 코볼쓰는 동내가 있다

0
2020.12.08
@강군친구

최상위권밖에 안있어봐서...

0
2020.12.08
@웃기네

한번 갖춰진 시스템은 잘 안변함.

바꾸는건 자본되는 대기업이나 it업계지.

0
2020.12.08
@강군친구

ㅇㅇ 내얘기가 그얘기임 잘 안바뀐다고. 다만 발전없는 곳은 받는 대우도 딱 그정도에서 멈추는거지

0
@DogDrip1

그건 전혀 다른 예시지. 사람들이 택시 안타고 우버타는게 왜 우버타는건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위치에서 운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강점과 정찰제, 그리고 우버 드라이버가 추적 가능하기에 최소한 심리적으로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우버가 잘나가는건데 택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우버의 장점에 반대에 있잖아. 그럼 택시회사들이 서비스의 방향과 정책을 바꾸는게 맞는거지. 하루가 멀다하고 택시기사 성추행 성폭행 심지어 살인사건도 나는데 무서워서 ㅅㅂ 타겠냐고. 2G플립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빠른 변화에 살아남지 못한 노키아가 뒤졌듯이 뒤처진 "서비스"는 알아서 뒤지시거나 우버같은 시스템에 편승하는게 맞다 이거지.

 

택시회사가 망하면 실직자 수만명 발생은 맞지. 근데 그 택시기사들도 고객 늘리려면 "난 이런거 스마트폰 쓸 줄 모르니 내 고객 뺏어갈 정책 세우지마!"라고 빼액대면 뭐 어쩌자는건데. 안그래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살려면 배우는게 맞는거 아니냐? 택시운전하다 타워크레인 조종하고 비행기 운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객 받게 스마트폰 쓰는 법 좀 배우고 앱깔고 영업하라는건데.

 

그리고 너의 예시에 한마디 거들자면, 소프트웨어 업종에 있으면서 10년 20년간 새로나온 코딩과 기술에 적응하고 배우지 않으면 도태되는건 당연한거 아니냐?아니, 고용주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경력이 많아 노련하기만하지 자기 기술 발전시키고 공부하지도 않는 사람을 고용주가 왜 계속 월급을 주겠냐고.

어디 예술가여서 내꼴리는대로 그림그리고 먹고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 맛집 요리사라 내 레시피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열심히 사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니가 게을러서 뒤쳐진거' 맞잖아?

 

하다못해 대학교 교수, 강사들도 수십년 칠판에 분필들고 강의하다 코로나 터지고 어렵고 귀찮고 짜증나고 온라인 강의 하는 법 배우고 준비해서 급격하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디 유럽이나 캐나다여서 어느정도 나이차면 연금으로도 먹고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고령이어도 일을 해야하면 바뀐 세상에 적응하는게 맞는거지. 그건 내가 수십년 후에 50대, 60대되도 마찬가지고.

 

 

5
2020.12.08
@드워프여자성기사

지극히 맞는 말임. 도태되기 전에 대비하는 것도 삶의 생존방식이라굿!

0
2020.12.08
@드워프여자성기사

무작정 그런 자연도태로 일이 흘러가게 냅둘 수 없으니 그러지. 니 말대로면 나중에 자동화기계가 투입되어 수십 수백만의 실직자가 생기면 그 경제적 여파는 어쩔래.

그때도 도태되는게 맞는거지 이럴래?

그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는? 세금도 안걷히게 되고 그냥 개판이 되버리는데?

말 쉽게 하지마. 저건 당연한 반발이야.

1
@허약체질

반발이야 당연하지. 근데 그 반발과 그 수많은 표를 가진 사람들때문에 무서워서 정체되있다면 발전을 할 수 있겠냐?

 

니말대로 극단적으로 자동화기계가 투입되어 수많은 직종에서 수십, 수백만의 실직자가 생긴다고 치자.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너말대로라면 1차, 2차, 3차산업군 전반에 걸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노동력이 필요 없게되면 그 인력을 수용하고 활용할 다른 산업군과 직업군이 계속 생겨나지 않겠냐?

 

쉽게 유튜브의 예를 들자. 예전에는 방송국 문턱이 너무 높고 좁아서 누구나 될 수 없던 방송관련 직종이 유튜브가 생기고 온라인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담좋은 일반인을 포함해, 촬영, 조명, 스토리, 편집 등등 수많은 직종이 또 생겨났잖아? 물론 그게 전통적인 방송국들이 기울어가는데 가속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법안도 하나 둘 생겨나면서 정부는 또 새로운 플랫폼과 직군에서 세금을 걷잖아?

 

복기하자면, 반발은 당연하지. 근데 시대가 흐르고 바뀌면서 도태되고 필요없어지는 직업은 사라지고 그 인력이 다른 곳으로 흡수되는건 항상 있어왔던 일이잖아? 80년대까지 있었다던 버스안내양 생각해봐.

 

말 쉽게 하는게 아니라 항상 있어왔던 현상이, 그리고 변화가 필요했던 업종에, 진작 변화되었어야했던 업종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표에, 반발에 못이겨 정체되있는건 옳지 않다는거지. '택시기사들 다 굶어 뒤져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택시기사들도, 그리고 택시기사들 고용주; 택시회사들이 변화해야한다' 이게 포인트다.

4
2020.12.08
@드워프여자성기사
[삭제 되었습니다]
@잠을자거라

본글의 예에 맞춰 택시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택시기사들이 새로 취직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하지만 택시 회사들은 새로운 기술도 적용하고 수요층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택시기사들도 최소한 고객 받으려면 핸드폰 앱정도는 쓰는법을 배워야지. 회사에서 교육도 시켜야하고.

 

택시라는게 모든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업종이고 택시라는 특성 상, 승객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안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우버같은 시스템으로 정말 많이 개선이 됐잖아?

 

이런 법안이 그 수많은 중장년층들 표때문에 막히고 허가가 안난다면 결국 피해보는건 소비자고 궁극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뒤쳐지게 되는게 안타깝다.

 

모두가 스마트폰쓰는 세상에 살면서 적응 못한다면 도태되는데 안타깝지만 맞는거지. 그 안에서 먹고 살려면 배우고 적응해야하는거고. 이게 일반인이 갑자기 누구나 다 C언어를 모르면 굶어 뒈지는 세상이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5살 먹은 애기부터 90 가까이 먹은 우리 할머니까지 배워서 나랑 페이스톡하고 본인 은행업무볼 수 있게 접근성이 높아진 기술이 일반화된 세상인데 그것도 못해먹겠으면 뭐 할말 없고...컵라면도 끓일 줄 모르면 ㅅㅂ 걍 뒤져야지 그건 할 말없다.

 

난 기본적으로 배움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생활속에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학원다니고 그러라는게 아니라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안에서 살려면 '내 나이에 뭘 배워. 그냥 살래'라는 마인드로는 본인이 감수해야할 불편과 손해가 점점 커질거라고 생각함

5
2020.12.08
@드워프여자성기사

우리나라는 발전이 너무 빨라서 그런부분이 많아

70대 노인이 태어난게 1950년대야 그땐 전기가 없었다고 ㅋㅋㅋ

50대로 낮춰도 70년대임 라디오가 집에 있을까 말까한 시절이지

그런사람한테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쓰라고하면 알아먹기 힘든건 이해해야함

거의 700년을 70년만에 압축해서 겪었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아서 못이겨 ㅋㅋㅋ

0
@도희

물론 그거 맞는말이긴 한데 수많은 복지시설, 전세계 최고 수준시청, 구청이 있고 몸아픈 애들 데려다 공익근무도 시키는데 가장 머릿수 많은 50년대생 교육할 인프라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 60년대생은 솔까 IMF 직격으로 맞은 가장들이지만 정년까지 일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으니 지금껏 충분히 기회가 많았을테고, 그리고 솔까 50년생 이하 노령인구는 국가차원에서 먹여살리는게 맞다고 본다. 병신같은 여가부 이딴데 예산 처박지말고 625 이후 국가 기반 다지신 분들이라도 국가에서 케어해야지. 페미씹년들 비위맞춰 표받아처먹을 생각 말고.

0

어느부서도 그렇긴한데, 국토부랑 일해보면 하...

지들 예산 아껴야한다고 세종시로 업체 소환 존나해대고,

기본적으로 태도가 왕이야.

나도 지가 오래서 갔는데 1시간을 로비서 기다림.

1
2020.12.08
@진라면순한맛1우B

갑질 좆같이하네 ㅋㅋ

0
2020.12.08

스타트업, 혁신사업 밀어준다면서 이런건 1도 안해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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