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이 그걸 주내용으로 하는 법임. 계약을 통해서 재산상 지위나 부부와 흡사한 지위를 획득하는 법률.

근데 그게 한 6년? 이정도 발의만 되고 빙빙 떠돌고 있음 ㅋㅋㅋㅋㅋ 열심히 일하는 ㅇㄱㄸ도 많은데 방해하는 ㅇㄱㄸ도 많은 법률임.

그럼 2세 생각없이 결혼하는 영성애자들은? 남자가 고자불구인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양성애자들은? 여자가 여러 원인으로 불임인데 결혼하는 양성애자들은?

ㅇㅇ 그거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류할 필요성이 있지

그건 여러가지 기준들을 고려해서 검토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출산정책의 부가물들이 동성부부에게 적용되선 안된다는건 명확한 기준이 될 수있잖아.

다들 착각하는데 신혼부부 혜택의 주목적은 사회안정에 있음. 출산율 기여가 주목적인 정책들은 신혼부부 혜택이 아니라 출산정책임.

신혼부부 혜택중에 출산정책관련 혜택은 일단 애를 가져야 나오는게 많은데 그게 동성애부부 결혼 합법화에 이유가 되질 않음.

어차피 받질 못하는 혜택이 어떻게 이유가 될수 있겠음. 대표적인 신혼부부 혜택인 주택지원은 집을 가져서 애를 낳아라가 이유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사회진출 한지 얼마 안된 사람의 비율이 높은 계층인 신혼부부의 사회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근대 꼭 출산이 아니더라도 입양을 통해

더 나은 환경에서 잘 키워낸다면 그것 또한 국가엔 이득이자너

신혼부부혜택이랑 출산혜택을 나누면 되는거 아닌가...?

허가하기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슈가 너무많아진다. 또한 악용하는 것도 많을테고 그냥 저헣게 살아야지 딱히 별문제 있는것도 아니구만

입양을 금지한다는건 좀 그거도 문제가..

청소년 이상부터 입양할수있다든지

입양되는 아이들이 인지하고 선택할수있음 괜찮을듯

저들은 자기들의 선택으로 소수자를 택했듯이

자식도 부모가 소수자인걸 인지할 권리를 줘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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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얻는 혜택이 뭐가있음?

신혼부부 관련 대출이나 전세 사업이 얼마나 큰데

내가 결혼했는데 그거 말고 없는데 뭔가 어마어마 한게 있는거같아서

그리고

디딤돌이 언터쳐블한게 아니라 그거 아니여도 금융상품 좋은거 많음

나도 다른걸로했고

서울살면 2억까지 대출 무이자라던데? 아니야?

서울 안살아서 모르겠지만

타지역은 절대아님

https://www.google.co.kr/amp/s/www.hankyung.com/realestate/amp/2020041998901

싱글도 다 디딤돌 대출 가능함 ㅡㅡ 개 잡 뇌피셜 사절

전세 대출이나 청약 순위 등?

세제 혜택도 있을 거고...

신혼부부 디딤돌대출같은 주택금융공사 상품도 있고, 주택분양시 신혼부부는 가점을 받음. 물론 아직까진 제약이 많지만 더 늘려야되고 애낳는 부부에게는 진짜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함

여기뿐만아니라 커뮤니티 대부분이 이럴듯

나이는 젊은데 생각이 늙은새끼들 개많음 ㄹㅇ

역지사지를 모르는 수준미달들 많음 ㅋㅋ

그런 걱정을 해결해주는 생활동반자법이란게 있고 실제로 동성혼합법화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음.

결혼과 별개로 계약을 통해 부부와 비슷한 지위를 획득하는 법률임. 프랑스쪽에 이미 99년도에 발의되서 결혼 안하고

애 낳고 지내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법률임. 그래서 사실혼이 없어지진 않을것임.

법률이 존재하는 프랑스에서도 생활동반자법에 의거해서 계약을 안 치룬 상태에서도 사실혼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복잡하네

커플관계가 아니라

동거만으로도

생활동반자로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명 같이 셰어해서 오래 살면

여러명 같이 계약도 가능한건가?

법률 자체가 두 사람간의 계약에 의한 사실이고, 애초에 생활동반자법은 유사결혼이라서 동거만으로 생각하기 힘듬.

혼인보다는 해소가 쉬워도 결혼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겐 결혼처럼 다가오는거니까그렇게 쉽게 생각은 안 할거임.

동성은 사실혼도 인정이 안되는듯. 며칠전에 동성부부중 한명이 죽을때가 되니까 사촌이 와서 법적권한으로 재산 다 가로채고 다른 한명은 가족아니라고 병원면회도 안되서 임종도 못 보고 자살했다는 글 올라온적있음..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