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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의료진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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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사제 사용에서의 과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신생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3년, 2년,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전원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하여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출처 https://youtu.be/pIdQwCy9HOA

200개의 댓글

2019.02.22
@공백닉써서승희한테2주일차단됨

짤에서 경찰이 주사제 나누는과정에서 오염되었다고 써있자늠 다른의미야?

0
2019.02.22
@밖보영

아니네 경찰이 얘기해놓은게있구나

0
2019.02.22

산업계는 온갖 법 및 kosha guide 다 따른 상태에서 사고나도 담당자는 빼박 징역인데 의료계는 개개인의 근무태만으로 의료사고 나도 징역 확률이 적은 듯.

0
2019.02.22
@화공열역학

그 집단이 고인 집단이라 징계 주려고 검증할 사람도 그쪽 사람임.

0
2019.02.22

판사들: 꺼억 오늘은 일식집 어때요 ㄱㄱ

0
2019.02.22

사실 저런걸 다 징역을 때리면 누가 의사를 하려고 할 까 싶다

 

산업계랑 달리 의료계는 애초에 목숨 오가는게 일인데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것도 사실이고

 

 

 

문론 사람 목숨가지고 실수라는게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사람대 사람으로써의 민사재판에서는 무거운 책임이 있어야 하는건 동의해

 

그런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형법에 의한 처벌인 형사 처벌은

 

고의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는한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무거운 형사처벌 까지는 반대하는 입장임

 

그렇다면 당연히 의사는 소극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0
2019.02.22

동일한 사건으로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됬을지 존나궁금하네

0
2019.02.22
@밥밥밥

팔꿈치 안쪽에 주사자국 잔뜩나겠지

0
2019.02.22
@밥밥밥

미국이면 나눠서 안쓰고 그냥 다 버리고 환자에게 모두 다 청구하니까 주사제 나눠서 안씀.

 

해피엔딩!

0
2019.02.22
@밥밥밥

미국이였으면 일단 수가 충분히 받으니

 

분주가 없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사제 구경도 못해 본

 

의사들을 감방부터 집어넣는 미개한

 

짓거리는 안하지

0

저 병원도 거르면 되지.

거를 병원 목록 추가

 

0
2019.02.22

애초에 주사제 나눠쓴것자체도 빼박 불법아님? 환자측에선 해당 주사제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진료받는것인데 나눠썻다는것 자체가 환자를 기만한게아아닌가?

0
2019.02.22
@만덕후

약제는 사용한만큼만 보험공단에서 지불하고 있으니 이익을 위한 기만으로 여기긴 힘들잖을까 싶음

 

약제 사용에대한 삭감및 그간의 기록을 보면 분주에대한 심평원 (사실상 복지부 및 의료보험공단)의 입장은 직 간접적으로 분주를 권했다고 보일정도임

 

약제 처방 이후의 관리 감독 소홀에대한 의사의 과실 인정이면

그간 의료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창설한 기구에 수년간의 의료 기록및 보고가 쌓여있는데 직무 적합성에대한 의문은 여기에도 물어야지 않을까.. ?

1
QID
2019.02.22
@만덕후

환자쪽에서는 그 약제값의 극히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지불하는데

국가가 그 돈을 원가만큼 지불안하고 일부만 지불하다 보니

적자감축을 위해 주사제 나눠쓰는 편법을 하는거

0
2019.02.22
@QID

편법이라기 보다는 권장사항이었음. 물론 사건 터지고 나서는 입 싹 씻었지만

0
2019.02.22
@집행현황

주사제 여러사람한테 쓰는게 권장사항이었다고???

0
2019.02.22
@만덕후

불법인데, 규정대로 100ml 용량 주사제에서 20ml 뽑아서 쓰고 80ml는 폐기처분하면 심평원에서는 20ml 값만 줬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손해보기 싫어서 20ml만 쓰고 폐기처분하지 않고 20ml로 나눠써서 5명에게 주사함.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터짐~

1
2019.02.23
@만덕후

영양제들이 용량이 다양한데 아기들은 정해져있는 용량만큼을 다 못줘서 소량을 따로 약국에서 제조하거나 일정용량만 주고 버리는식으로 주사를함

근데 처방을 반만주고 버리세여 이렇게 하면 반에 대한 돈만주니 사실상 나눠쓰는걸 권장하는거지

0
2019.02.22

아유 이번에 힘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희야 법대로 해결한것 뿐이고, 아 그 뭐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은데 의료진들 잡아넣으면

 

아닌말로 잡혀갈까봐 누가 진료합니까? 안그래요?

 

허허 그런부분에서 저희도 고충이 조금 있긴합니다...

 

아니 뭐 저희도 도의적으로 정말 죄송하죠

 

저희라고 뭐 아이들 사망사고에 어떻게 마음편히 있겠습니까? 저희가 책임질 부분에 있어선 당연히 책임을 지지만

 

그게 조금 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법적인 부분에서 처리할수밖에 없는건데 아유 다시금 이번에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신경을 쓴게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허허

 

아유 제가 이 뭔 말실수를 아유 죄송합니다. 공정하게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주셔서 감사할뿐이라는거죠

 

아 그게 뭐 저희 법조인들이 해야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허허허

 

허허허 ~

4
2019.02.22
@Flyingcock

자수해라씹새꺄

0
2019.02.22
@Flyingcock
0
2019.02.22
@Flyingcock

아 시발 ㅋㅋ 뻘하니 터지네

0
2019.02.22
@Flyingcock

그대로 둘이 뽀뽀시키고 싶네

0
2019.02.22

뭐여 ㅋ 같은 주사제 맞고 안죽은 애들은 운좋은거고, 죽은애들은 운없어서 죽었으니 무죄땅땅 이수준이네? 아무리 의료사고가 증명이 어렵고 복잡하다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은 의료사고에선 진짜 보기힘들구나

1
2019.02.22

심증은 있지만 직접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무죄판결한거임.

심증만으로, 일관된 진술로, 국민여론만으로,

피해자의 눈물, 이것들로 유죄라고 할 순 없으니까.

2
2019.02.22
@너어는

하던데??

0
2019.02.22
@너어는

주사제 나눈건 인정된거아니냐? 사망과 인과관계를 부정했단소리같은데

 

1
2019.02.22
@문과무직

판매되는 주사제의 용량이 1회용 이상이라, 절반만 쓰고 버려야 하는데

버린다고 나라에서 1개 값 다 쳐주는 게 아니라 쓴 만큼만 약값을 주기 때문에

돈 제대로 안주는 심평원이 잘못했다, 손해 안보려고 나눠쓰던 의료진이 잘못했다의 옳고그름은 닭달걀 뭐가 먼저인지의 문제라 차치하고

어쨋든 주사제 나눠쓰는건 법원에서 잘못한거라고 판결은 함.

한 주사제를 나눠썼으면 그 나눠서 주사맞은 애기들이 다 아팠어야 하는데 그렇진 않아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법원에서는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고 그래서 무죄를 준 듯.

0
2019.02.22
@문과무직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음 과실이니까... 그래서 무죄인거같음..

0
2019.02.22
@너어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0
2019.02.22
@너어는

여자는 울면 편들어주더만 이건 또 아니네?

0
2019.02.22
@스티키핑거즈

논리오졌고

0
2019.02.22

아 내가 목동이다

0
2019.02.22
0

실수는 인정하나 과실은 아니다. 애매한 법이다 증말

0
2019.02.22

앞으로 곧죽어도 목동갈바에 죽음을 택하겠다

0
2019.02.22

저새끼들이 실수한건 맞고 신생아 넷이 한번에 급사한것도 맞는데 둘이 연관성은 없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ㅋㅋ 시발

0
2019.02.22
@할짝몬

과속운전도 맞고 그 시각에 그 장소에서 뺑소니사고가 났던 것도 맞는데 그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으면 잡아넣어야 하냐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해야하냐.

0
2019.02.22

전원무죄???????????판결 좆같이 주네.

0
2019.02.22

이나라는 탈출이 정말 답임

0
2019.02.22
@BKLv

탈출해서 갈만한곳이 손에 꼽을 수준이고 가는것도 쉽지도 않다는거~

0
2019.02.22
@Flyingcock

능력되면 가는게 나음...기사 찾아봐라 한해 이민자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임

0
2019.02.22

만세 만세 만세

0
2019.02.22

우리나라에서는 의사한테 법으로 절때 못이기자너;;

0

사짜새끼들은 지들끼리 나라 해먹어라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사장 씨발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0
2019.02.22

내가 저 좃같은 병원이 제일 가까운 동네에산다

 

오늘도 피곤한몸을 이끌고 세브란스갔다왔다

 

이 동네는 구로고대가거나 신촌세브란스병원 간다

 

 

0

3차병원 클라스에서는 나오기 힘든 의료사고가 빵빵터지는 걸로 유명한 병원

0
2019.02.22

약제 써도 심평원에서 삭감해서 그랬던것 시발이번 일도 100ml중에 20ml만 썻다고 보험급여 안해줘서 하나 가지고 나눠썼던건데 일이 벌어진거지. 의사 간호사 완전 도둑놈 취급하고 과잉진료 하는 파렴치한 놈으로 생각하는게 심평원임. 지들이 아주 의사들보다 위여 ㅋㅋ

0
2019.02.22
@년차선생님

물타기ㄴㄴ 나눠써도 뭐라안하는거고 그런 꼼수로 병원은 더버는거 마즘

애초에 문제는 분주가 아니라 위생관리임

또 님이 욕하는 심평원에 의사 간호사 천지임

0
2019.02.22
@발장전

물타기 같은 소리 하네

 

뭐 어느 정도 사안이 나와야 물타기가 아니냐?

 

이번건은 역학조사 부터가

 

의사 간호사 약제사 제조회사 잘못인지

 

알아낼 수가 없어.

 

그리고 사자만 봐주는거라고?

 

주사제는 구경도 못해본 의사를

 

감빵부터 처넣고 보는게 ‘사’자 직업이라

 

봐주는걸로 보이냐?

 

열등감 으로 꽉찬 뇌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면 이번건에서 의사들은 100%

 

억울하지

 

정 책임을 지워야 겠으면

 

의사 간호사 약제사 병원장 제조회사 심평원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저수가국민들부터 책임 져야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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