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사정 모르면 이런말 할 수 있긴 한데

괜히 책임 안지는과가 인기과겠음?

앞뒤사정은 니가 모르는듯

하층민 직업군들은 일하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오지게 조지는거 모르니.

죽기는 커녕 다치기만해도 강압수사에 진짜 힘없으면 찍소리 못하고 구속임.

왜 다른 직업군이랑 비교할 생각은 안하고 다른과 의사끼리 비교함?

다른과 의사끼리 비교한 적 없음. 자연선택처럼 책임소재 없는 과로 몰린다는 말이지.

너도 예시를 든게 저소득층 하층민 직업군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시의 극단임. 그리고 그런 직종이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게 잘못된거지. 원칙적으론 어떠한 직종이든 가감없이 처우를 받아야하는게 아니겠어?

적어도 본문과 관련된 내용인 의료사고에 한정해서 의료인이 너가말한 면책 특권이 생긴 사례가 있냐? 의료사고라는 부분에서 한정했을땐 의사보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훨씬 더 면책 범위가 큰데? 왜 '고소득' 의료전문직종끼리 비교하냐고 하면 의료사고라는 범위 아래에서 비교하자는 거고

비의료사고, 예를들어 형사재판에 있어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면책특권 주는 사례가 있었냐? 법정가서 의사라고 밝히면 감형되고 이런 경우가 있냐? 니가 생각하기에 의사라고 면책된거같다는 사례 판결문 제대로 읽어본적 있냐? 단순 의사라는 이유로 감형된게 아니라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의사라는 직업이 도드라져 보인건 아니고?

의료사고에 한정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원고가 유죄입증을 해야하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신해철법 등등으로 본래는 원고측에서 입증해야할 부분들을 피고인 의사가 무죄임을 입증하도록 바뀌었고. 저번 봉침ㅡ가정의학과 의원 사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법 적용 제외 등 오히려 의사라는 이유로 책임소재가 흐릿함에도 덤터기 쓰인 사건도 꽤 있는거같은데?

너가 이런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건지는 모르겠어서 앞뒤사정 잘 모르고 하는거같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https://www.dogdrip.net/doc/197387793#comment_197401640

이글 글쓴이인데

이 판결도 너가 제대로 알아보고 댓글 쓴건지 의심이 된다. 이 사건도 의사라고 면책 특권을 준게 아니라 사건의 특수성상 유죄 입증이 남달리 어려웠을 뿐...

판결문에서는 뭐래??

내가 적어 놨잖어

원래 일단 욕부터 박고 보는게 인지상정 ㅋㅋㅋㅋㅋㅋㅋㅋ

주사제 사용에서의 과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신생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욕할만하지 않냐??

왜? 주사제 나눠써서 죽은게 아니면 욕할게 없지.

주사제 사용에서 과실은 인정. -> 주사제 나눠쓴것 인정

아니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주사제 나눠쓴 애기들한테서 다 확인됨 -> 주사제사용때문에 죽음.

이거 당연한 인과관계라고 생각되는데...

역학조사가 다 폼이라고 생각하는거 아니지??

ㅇㅇ. 그 역학조사에서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아서 무죄뜬거야~~~

아니면 검찰이랑 경찰이 일 X도 안한거지.

엥? 대체 어떤 역학조사를 거쳤길래

같은 주사제를 나눠쓴 애기들이 다 사망했고

그 애기들한테서 동일한 균이 나왔고

그 주사제를 나눠쓴것이 분명한 과실인데

혐의가 없을수가 있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음 ㅋㅋㅋ

ㅇㅇ. 판결문 전문을 봐야겠지만, 너가 말하는 당연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판사가 무죄 때린거지.

너 말대로 직접적인 관계가 나왔으면 빼박이지.

어이없지만 내가 좀 알고있는건

감염은 됐지만 그 균 때문에 죽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해서 무죄라는 거 같더라.

다시 검사할래도 이미 그 주사기를 폐기과정에서 오염시켜서 확인할 수도 없다고

무슨 헬리코박터 박사마냥 먹여봐야 하나?ㅋㅋㅋㅋ

주사제 사용에서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말인데

저 말만 가지고 어케 다 알고서 욕을 함??

좆같고 빡치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달랑 저 한줄 가지고 뒷사정 다 파악해서 법관질이 가능하단 생각은 안 들음

주사제 사용에서 과실은 인정. -> 주사제 나눠쓴것 인정

아니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주사제 나눠쓴 애기들한테서 다 확인됨 -> 주사제사용때문에 죽음.

이거 당연한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 머리속에서 당연한거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서 판사도 무죄때림.

머릿속으로 당연한게 아니라 과학적 추론으로도 당연한거 아니냐?

과학적인 추론은 증거가 없으면 수긍하는거란당...

당연한건 과학이 아냐.

과학 = 통계와 수치에 의한 증명을 하는거지

증거가 없다고 다 수긍하는게 아님..

아니 증거가 없는게 없다는 증거가 될수 없다...로 가면 문과의 복잡한 궤변이 되는거고,

재판부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거면 주사제 나눠쓰기로 사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경찰이나 검찰이 주사제 사용으로 죽었다고 언플했는데 판사에게 제대로 증거를 제시 못했다는 이야기지.

아.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던건 증거제시나 역학조사근거를 제시했는데 '응 증명안됨 땅땅' 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제시를 못했을수가 있구나.

증거가 없는게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던 통계와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다는게 과학적 추론이라는거고 헿..

말장난하려는건 아님.

글쌔, 판사가 개븅신이 아닌 이상 역학조사근거가 있는데 응~ 무죄야~ 할거라고 보진 않음.

그리고 그랬다가는 바로 2심에서 뒤집어지고 쿠사리먹음.

그럼 역학조사결과에서 주사제 나눠서 사용한 것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니, 역학조사 결과가 관계없다고 나왔다고 보는게 맞지.

그게 아니면 경찰과 검찰께서 존나 게을러서 역학조사 결과하나 증거로 채택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얘네들은 다 시말서 쓰고 쫓아내야 마땅할 경찰/검찰이다.

판결문 전문확인을 해야겠지만 최초에 주사용제, 혈액에서 모두 세균이 검출됐고

그 때문에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작 감염시점 특정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갈렸을 수도 있지

이 부분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전문 보기 전까지는 뭐라 하기 힘들다고 봄

그건 ㅇㅈ 전문을 봐야 확실하겠지만.

뭐 지금까지 관련 기사같은거 포함 주어진 정보만보면 아무리봐도 판결이 이해안되는수준 ㅋㅋㅋㅋ

영상 1분 10초정도부터보면 무죄근거는

1. 다른곳에서 감염 가능성 배제 불가

2. 주사제 사용후 패혈증 증상 없던 아이 있음

두가지로들고 있음

바이알 나눠쓰기가 사망 근거라면 그 아이들 이외에도 사망및 감염이 더 있어야했으며 그 약이 들어간 아이가 다 증상이 있어야는데 일부만 있었음

과실근거는 약제 몇미리를 어떻게 써주세요 이외에 더 자세한 관리 감독이 의사에게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나온것 같고

두번째로 균주는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팩에서 일차적으로 검출되었음

이미 오염된 검체를 조사해서 일부에서만 공통점이 나왔는데 오염단계가 어느부분에서 발생한거란 근거가 부족하단것 (약제 바이알1개ㅡ>수액팩 이부분에서 접촉되는 부분은 팩의 약물 주입구 및 공기밖에 없고 이때 오염이 되었다면 그렇게 사용한 아이들이 다 증상이 나타나야는데 일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각 직군의 전문성 분야가 있는데

의사, 간호사, 약사가 다 얽힌 문제임

의사 ㅡ 약 사용 결정및 투여 방법 결정

약사 ㅡ 약제 조제

간호사 ㅡ 약제 완성및 투여

라고 비 의료인이 알기 쉽게 정리해보면

사실 한 바이알을 나눠쓰라는 내용은 의사 간호사등 누구도 원치 않는 내용임

주사바늘이 왔다갔다하면 그 자체가 다루는 사람에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판결이 이리났으니 감리 감독의 문제가 각 직군의 의사결정 영역에도 영향을 줄듯

건너 듣기로는

균 채취 과정, 그러니까 경찰이 채취할 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

그때 함부로 채취해서 채취 시료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거지. 그러면 유죄라고 주장할 증거가 안될테니까

근데 증거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도, 이건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보다는 간호사 잘못일것 같지만

오히려 주사제 나눠쓴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 낭비질하는거니까 주사제 나눠쓰렴~ 이라고 지시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병원이나 의료진 잘못이 있다고 하는건 정말 비겁한거임

실제로 그래

주사제 분주가 문제인지

원래 제약회사가 문제인지

분주한 직원이 잘못인지

역학조사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사제는 구경도 못해본 의사는

바로 죄인취급하고 감빵에 집어넣었지

의료사고 나도 환자측은 99퍼 못이김

의사 카르텔 ㄷㄷ함 법조계도 연줄 있고

주사제 나눠쓴건 잘못 -> 그런데 주사제를 나눠써서 죽었는지 인과관계는 밝혀진적 없음 -> 무죄

주사제 잘못 쓴건 잘못 인데 그건 책임을 안지는거네

징계도 없고 처벌도 없으니

그건 검사가 기소를 안한거임.

주사제 나눠서 쓴 것에 대해서는 과실치사를 적용할게 아니라 다른 혐의를 붙였어야지.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럼.

인신공양을 하는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야 별 수 없지.

뭐 책임을 사람이 지는건 아니지만 이대병원은 조직차원에서 지게되겠지.. 십년이 지나도 안잊혀지고 꺼려할만한 병원이 될듯

이대병원 이것말고도 사건 이력 쩌는데

모르는 사람 많잖아? 이렇게 되겟지뭐

회사안다녀? 난 병원은 안다니지만 뉴스에 나오는일 몇번 겪었는데 항상 총잡이있었는데

너무 임팩트가 쎄서.. 이미 주변 주민들은 사건터지기전부터 꺼린다고 하던데

누군가 책임지고 한두명 사표쓰겠지만 그게 제대로된 책임일리도 없고..

어차피 그 병원은 유명해서 예전부터 주변 주민들은 안간다고 하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난 원내감염은 백퍼 확실하다고 봄. 저 병원 원체 말도 많았고

다만 주사제 나눠쓴 것 때문에 감염이 되었다는 걸 증명 못했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