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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의료진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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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사제 사용에서의 과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신생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3년, 2년,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전원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하여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출처 https://youtu.be/pIdQwCy9HOA

200개의 댓글

2019.02.22
@반짝반짝빛나는

이제 댓글쓸 수 있으니깐ㅋㅋㅋㅋ

댓글검열중이니?

0
2019.02.22
@반짝반짝빛나는

메시지는 공격 못하쥬 끄덕

0
2019.02.24
@4855615710

의사가  자기 환자면 책임 져야 하는 위치 아님? 그러라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력을 쓰는건데

 

관리자라는게 지 책임 아니라도 지 관할이면 일단 책임 지고 보는게 맞는거 아니냐

0
2019.02.22

병원 내 감염으로 사망한건 팩트인데

 

누구의 과실인지는 불분명한 것이 쟁점인것이야

 

심평원 즉 나라에서 분주를 직간접적으로 권유를 했고 그에 따라서 병원 운영이 이루어져 왓던 것임

 

그럼 컴터에서 오더내고 애기 보고 잇던 의사

 

약을 조제한 약제과

 

약을 투약한 간호사

 

이러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수가체계를 잡은 국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야 옳은 것일까?

 

누구 하나가 총대매고 깜방 들어가면 그건 옳은 것일까?

2
2019.02.22
@Seldinger

다 쳐넣자

1
@볼사심술

그동안 의료보험비 존나 싸게 내면서 혜택만 꿀빤 국민들 전부 감옥행인걸로?

0
2019.02.23
@Seldinger

맞는 말이야

0
@Seldinger

그렇다고 하기엔 그럼 피해자 입장이 너무 간과된더 아닌가

0
@Seldinger

과실이 발생한건 맞는데 그 지점이 어딘지 모른다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거 그게 더 문제같은데

0
@Seldinger

누구 하나가 총대를 매고 깜방가는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인지 확실하게 해야하는게 더 옳은거지

0
2019.02.23
@헛소리에짓는개

누구의 잘못인지 확실하게 알수가 없다고

피해자가 억울하면 누구 잘못인지 알기 힘들어도 책임질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거야?

돌려돌려돌림판이야?

0
2019.02.23
@헛소리에짓는개

의료사고들이 보통 그러하듯 어느 한 지점에서 뚜렷한 과실을 알기가 힘들어

명백하게 의사가 혹은 간호사가 비도덕적 행위를 햇다면 쉽겟지만..

합병증 혹은 사망의 원인과 과실이 뚜렷하지 않고 추정만 할뿐이지 학문적 기술적 한계야

환자 보호자 입장에선 그때 이렇게 햇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큰 의미 없고 불분명해

0
@헛소리에짓는개

운영방식의 문제가 큰건데 저걸 꼭 피해자 억울하다고 돌 던질놈 하나 만들어서 욕해야함?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해결되는거지 사람하나 쓰레기 나쁜놈 만들면 뭐가 나아지냐?

0
@계란후라이는반숙

아니 운영방식은 사실 문제가 없다고 봐야지. 문제가 없다기 보다는 이게 최선? 마치 군대처럼.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예전부터 이런식의 의료과실은 계속 생겼을테니. 대신 아이들이 죽은게 약때문이라면 분명 오염된 원인이 있을거라고. 그 원인인 지점을 모른다고 아무에게나 돌을 던져야한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검증을 해서 정확하게 과실에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아야하는거지. 그냥 덮어놓고 누구 책임인지 모르니 누구 책임도 아니다라는 결론이 더 웃긴거 아닌가

0
2019.02.22

유가족들 보상이나 받을 수 있으려나...

0
2019.02.22
@마운트포지션

돈은 보상 해야지

 

의협에서 얘기하는건 주로 형사처벌과

 

의사 면허에 관한거지

 

보상비는 뭐 모든 관련된 사람이 연대책임 해야지

 

심평원 건보공단 의사 간호사 병원장 제조회사

 

 

1
2019.02.23
@시간아가라

형사에서 지면 민사에서도 엄청 불리해지니까.. 연대책임이라고 해도 누가 어느정도 잘못이다 따지기 시작하면 더 오래걸리고 복잡해짐.. 개인은 소송비용 감당하기도 힘들도..

보상받아도 제때 제대로 받는건 어렵다

0

성추행 무죄추정 외치던 놈들이 실제 무죄판결인데도 태세전환 지렸죠?

2
2019.02.23
@아는척오지는놈

빼애액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요!! 네 애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0
2019.02.23
@아는척오지는놈

그러게 죄가 있긴한데 입증을 못하니깐

0
2019.02.22

아무런 죄가 없다는거야 아니면 살인죄같은 특별죄들이 없다는거야

0
2019.02.23
@이번에도

물론 유가족 잘못이 아니라 병원 측 잘못임

하지만 병원 측 잘못을 입증 못 했으니 죄가 없다는거지

 

 

0
2019.02.22
0

성범죄와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게 바로 의료사고다. 한국의 웃긴 현실이지

1
@애니애플치즈팡

무슨 뜻이야?

0
2019.02.23
@그만싸워병신들아

성범죄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니 의료사고는 그 반대라는 의미가 아닐까

0
@오스만유머

안아프고 건강하고 여자안만나는게 최고라는거지?

0
2019.02.23
@그만싸워병신들아

여자는 외... 연애 해

0
@오스만유머

맞아. 성범죄는 무죄를 피의자가 입증 못하면 꼼짝없이 엮이는거고 의료사고는 피해자 및 유가족이 의학적 증거를 뻐짐없이 제시못하면 무죄다.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한 분야인데 그렇지 못함

0
@그만싸워병신들아

성범죄는 무죄를 피의자가 입증 못하면 꼼짝없이 엮이는거고 의료사고는 피해자 및 유가족이 의학적 증거를 빠짐없이 제시못하면 무죄다. 의료분야가 극도로 전문적인 분야라서 입증책임 전환(무죄를 주장하는 자가 무죄의 증거를 입증해야함을 말함) 필요한 분야인데 그렇지 못하지

0
@애니애플치즈팡

아하 이해했디

0
2019.02.22

1명도 아니고 4명이면 징역감이지 4명이 될때까지 처벌 안받은것도 병신같네

0
2019.02.22

엊그제 부모가 됐는데

 

저 피해아기들 부모들은 진짜 얼마나 힘들까...

0
2019.02.23
@재연맘

ㅊㅋㅊ

0
2019.02.23
@재연맘

훠이~ 좋은것만 보고 좋은것만 듣거라~

0
2019.02.22

검찰 화이팅.... 으휴

0
2019.02.23

피해자들 중에 노조나 정치 단체 소속되신 분들이 없었나보지..

0
2019.02.23

응 의료사고는 절대 못이겨~

0
2019.02.23

이런 끔찍한 일이 재발되지 말아야 할텐데

의사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이 났는데

그럼 아이들이 죽은건 누구의 죄냐...

보험비 인상해도 괜찮으니깐

감기 진료받고 3~4만원씩내도 괜찮으니깐

제발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길

0
2019.02.23

않이 그래서 주사맞다 영문도 모르고 꼴까닥한 핏덩이들 원혼은요.

0
2019.02.23

전혀 다른 어떤 새끼가 주사에 뭔짓한거 아닐까

0
2019.02.23

정리하면 약제값 아까워서 나눠서 썻고, 상온에서 주사제를 부적합하게 부관했고, 주사제에서에서 균이 검출됐고, 사망한 아이들의 몸속에서 같은 균이 검출이 됐는데

근데 그 균이 반드시 주사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으니 의료진의 과실치사는 무죄다 이거잖아?

책임소재의 유무나, 관리감독의 의무를 의료계와 산업계를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도 되는거야???

위에 방금 아이디 만들어서 호다닥 들어온거 같은 의대생들이 수가가 어쩌고, 일이 힘드네 어쩌네 하는데

공사판에 마진 안남는다고, 일하기 힘들다고 대충 건물짓다가 무너지면 공사장 근처에도 안가본 공무원까지 다 처벌하는 마당에 무슨 말같지도 않는 변명들이야?

1
2019.02.23
@바르미바르미

건축 공무원들 현장에 안나가는거였어???

약제를 나눠쓰다 오염된건지 의료진 손때문에 균이 옮은건지 입증하기도 어렵고 패혈증 증상은 14일부터보였고 주사는 15일부터 줘서 해당 주사로인한 감염이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네

죽은 아기들이랑 부모만 원통하지

0
2019.02.23
@바르미바르미

마진안남고 일하기 힘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공단에서 지정한대로 약을 쓰면 제대로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약을 두세배는 써야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병 갯수를 속이기 위해서 분주하는거다. 병 수를 늘리면 과잉진료로 처벌받아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공단에 있지

0
2019.02.23

의료 사고는 무죄 추정이 아니고 무죄 간주의 원칙이 적용되는듯.

0
2019.02.23

읽판으로 가면 개붕이가 전문읽고 요약한거 있다 그거봐라

0

잘못한 일은 맞은나 잘못한 사람은 없다라.

0

이번 판결로 젊은세대들 결혼, 출산율은 더 떨어지겠네

이렇게 신뢰가 바닥이난 사회에서 누가 애를 낳고 기르겠냐고....

0
2019.02.23

저 의사들도 인기과 안 가고 생명 다루는 거 좋아해서 갔다가 저런 일 당하니 불쌍하네 ㅠㅠ 저런 것 보고 더 인기과로 몰리겠군

0
2019.02.24
@오다라

당근 돈벌려고 의사 된건데 인기과로 몰리는건 어쩔수 없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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