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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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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0467030&sid1=&ntype=RANKING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판정을 국방부 소속 심사기구에서 하고, 대체복무 형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현역 복무하는 사람들은 뭘 잘못해서 현역이라는 징벌을 받는 거?

153개의 댓글

2018.11.14

해줘도 지랄이네 그냥 감옥가

0

하느님의 나라로 보내주자니깐

2
2018.11.14

헬반도에 건강하게 태어난게 징벌이지

0
2018.11.14

개꿀이네

0
2018.11.14

꼬우면 지금처럼 저것도 안 가고 또 징역 살면 됨.

선택지를 만들어줘도 지랄이네 더러운 종자들

0
2018.11.14

징벌?? ㅡㅡ

0
2018.11.14

반발은 뭔 반발이야 쉬발 꼬우면 군대가

0
2018.11.14

군복무는 우리나라 지금 상황서 필요악이라 생각하는데

 

좆비군은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오전에 실사격같은거나 시키고 후딱 보내야지 시벌럼들아 예비군이나 개편해

0
2018.11.14
@취얼쓰으

ㅋㅋㅋㅋㅋㅋ 본인이 예비군이라 그럼

1
2018.11.14
@취얼쓰으

총쏘고싶당

0
2018.11.14
@취얼쓰으

안돼... 오전만하면 반차쓰게 시킬수도 있어

0
2018.11.14

S4등급 교도소 미지정사동으로 배치받으면 ㅇㅈ

0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14
@댓글을남기면추천도박는i

굳~

갓 이즈 굳

굳 이즈 굳

1
2018.11.14
@댓글을남기면추천도박는i

큰그림!

0
2018.11.14

븅~~~신들(주어없음)

1
2018.11.14

그냥 군대 가 머저리들아

0
2018.11.14

솔직히 1.3배정도가 제일 좋다고본다.

0
2018.11.14
@Daum.net

이새끼 여호네

0
2018.11.14
@좀이더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14
@번뚝배기터짐

???왜 나한테 그래 너 여호야

0
2018.11.14
@좀이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0
2018.11.14
@번뚝배기터짐

댓글좀 보고 달어

0
2018.11.14
@Daum.net

ㅋㅋㅋㅋㅋㅋㅋㅋ왜? 근거가 뭐냐?

0
2018.11.14
@Daum.net

이새끼 좆호와좆인새끼다

0
2018.11.14
@Daum.net

인권

0
@Daum.net

적어도 한국에서는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0
2018.11.14
@lIllIIlIlllIlIIIlIll

징병전에 국적을 포기할건지 의무를 다할건지 물어봐야한다

인간의 원초적 자유를 철폐하는 행위

0
@Daum.net

그럼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주는 해택을 받지 말어야지

국가가 주는 해택이란 해택은 다 받고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니

전쟁중인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0
2018.11.14
@lIllIIlIlllIlIIIlIll

그것도 인권탄압이다.

모병제로 충분히 전쟁 수행가능하다.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나.

성인이되는 나이에 국가의무를 재확인하고

선택할수있는 제도가 필요함.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해짐에 따른 공공성의 저하 문제도 징병제의 지속유지를 의문화한 내부적 문제도 있음.

 

무엇보다 애국심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가 주도해서 사람의 자유를 일정기간 빼앗고 더 나아가 강제 징병한 청년들을 목숨이 위협받는 전쟁터로 끌고간다는 점이 인권, 자유권 논리에서 크게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옛날에는 애국심 논리가 어느 정도 먹혔지만 요즘에는 딱히 그렇지도 않음.

 

또한 표면적인 문제보다 폐쇄적인 군 특성상 그 내부 문제로 들어가면 인권침해 여지는 훨씬 많으며, 전투력만 생각하고 인권문제는 관심이 없었던 소련군, 일본군이 어떤 꼴이 났는지는 역사속에 처참하게 기록되있고 이는 한국의 군대라고 저절로 피해지는게 아니다. 

 

최저시급보다도 한참 적은 돈을 주며 전투 외의 부분에 부려먹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부의 노동력 착취라고 볼 수 밖에 없을뿐이다.

 

그리하여 인권탄압이다.

1
2018.11.14
@Daum.net

애국심 같은 소리하네

인권충들 사고가 이렇게 80년대에 머물러 있으니

여기저기서 충돌뿐이지

컨셉이길 바란다

0
2018.11.14
@불공격가자

니 인권을 개처럼 다뤄도

난 알빠아님

개처럼 살아라~ 멍멍

0
2018.11.14
@Daum.net

여기 누구 인권 버리고 개나 되자는 소리 하신분?

 

대안도 없는 이상이나 들먹이면서

뒤에서 이득 취하는 것들은

어떻게 세월이 지나도 논리에 발전이 없냐...

애잔하다 진짜

 

2
2018.11.14
@불공격가자

어디 개장수 없나~

0
@불공격가자

인구수 6배에 군인대우 지리게 해주는 천조국 보면서 우리나라도 모병제 가능하다고 딸딸이 치는게 인권충 새끼들이다

현대전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난다고 딸딸이 치면서 모든 미군 보병을 비효율적인 인력으로 생각하는게 인권충새끼들이다

저새끼들이랑 대화를 시도하지마라

결국 답답해서 울화통 터지는건 너임

댓글 한번 달아보고 답 안나오는 견적나오면 그때는 무시해도 됨

0
2018.11.14
@개월째노예생활

닉값 100%

0
@Daum.net

네 다음 이상주의 허언증환자

0
2018.11.14
@개월째노예생활

노예는 항상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지 ㅋㅋ

ㅅㄱ

0
@Daum.net

님 왜 방금까지 칼답해주다가 왜 답 안해주세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신도들끼리 행하는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회피하시면 저희는 합리적 의심을 할수밖에 없어용

0
@Daum.net

허믜 답변이 없으시네

니처럼 마굿간콜걸의 아들내미 나자렛 몽키스패너의 노예가 될바에는

대한민국의 노예로 살란다

0
@Daum.net

님 하나만 더 물어보고 꺼질께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신도들끼리 행하는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Daum.net

모병제로 충분히 수행가능하다는 개소리부터 거른다 병신아

0
2018.11.14
@이제시작입니다

너를 강아지2호로 명한다 멍멍

0
@Daum.net

병신 ㅋㅋㅋ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모병제 주장하는새끼가 누굴 평가하냐 좀 닥쳐라 여호와 작작빨고

0
2018.11.14
@이제시작입니다

평생 개돼지인권으로 살아라

아니 인권이아니라 견권

여호와 믿고

0
@Daum.net

여호와에 제대로 세뇌되서 논리는 좆도없죠~~

그래서 모병제 가능하다는 근거는??

아가리로 가능하다고 지껄이는건 느그 목사새끼나 하는거고 현실에서는 적어도 근거는 들고와야지?

 

애초에 사이비 믿는샛기가 무슨 머리가 있겠냐만ㅋㅋㅋ

여호와여 ㅠㅠ 구원해주세요 ㅠㅠ

0
@Daum.net

국적포기라 그래 국적 포기하고 태평양 망망대해 떠도는 보트피플 되는거도 나쁘지 않네

0
why
2018.11.14
@Daum.net

국적 포기할 거면 세금 내는 다른 국민들은 머저리냐 우리나라 의료혜택같은게 어디서 오는데 고작 군대의 의무로 국적을 내려놓을 거면 받았던 혜택은 다 내려놔야지

0
2018.11.14
@Daum.net

저 새끼들은 국적 포기할 생각도 없는 놈들인데 뭔 선택지야.

0
2018.11.14
@Daum.net

현역은 인원 없어서 현역가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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