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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판정을 국방부 소속 심사기구에서 하고, 대체복무 형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현역 복무하는 사람들은 뭘 잘못해서 현역이라는 징벌을 받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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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짓군영
아오 48개월했음좋겟네
진동안마기
개지랄병났네 저기서 줄여봐라 나머지 군대가는애들이 다 조질거다
스카이더
그래서 월급은? 병사들보다 많이주는거냐? 최저시급만큼 받고 막 그러냐?
만약 그렇다면 대세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