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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범죄화/합법화 해야하는 이유 (이해하기 쉽게 써봄)

 

 

이글을 쓰는 이유는 꼭 페미들 겨냥해서 하는게 아님.

 

성매매 관련글들에서 댓글들 보면 개드리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아는게 없는것도 없이

 

'시발 창녀도 처벌해~' '응 사먹충~' 딱 요정도 수준같아서 올려봄.

 

주저리 주저리 많이 쓸수 있는데 걍 핵심만 올리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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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발 성매매? 그거 당연히 불법이지 당근빠따 아니냐 사먹충 ㅉㅉ 그걸 합법 해달라고? 미쳤네 '

 

 

 

응 아니야

 

합법 - 독일 오스트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포르투갈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그리스 파라과이

 

비범죄 -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스라엘

 

 

서구 선진국 중 불법인 나라보다 불법 아닌 나라가 더 많음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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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페미들이 주장하는대로라면 성매매 여성은 착취받는 피해자고 성매매는 비도덕적인 행위인데 왜? 인권단체가 저러지?

 

 

 

 

 

 

 

 

여기에는 몇가지 논점이 있는데, 내가 주저리 주저리 쓰는것보다 바로 몇년전에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을 위헌으로 해주세요! 라고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이 더 많아서 합헌으로 끝났지만 전부위헌 의견으로 때려버린 소수의견을 쓴 조용호 재판관의 판결문으로 이해하는게 쉽고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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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가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합헌6 위헌3

 

재판관 조용호 전부위헌

 

 

 

 

‘ 성매매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존속하리라고 예상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도덕적 소양, 윤리적 성찰이 부족하거나 성매매에 대한 제재,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조용호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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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어렵고 복잡한걸 쉽게 쓰는게 진짜 고수다. 

 

핵심은 성매매는 인간의 성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처벌로서 없앤다는게 불가능하며

 

이것을 성도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올바른 성도덕관이 무엇인지 국가가 정해서 강요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라는 거임.

 

 

 

 

 

 

 

 

 

그러면 여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전부다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보나?

 

그것도 아님

 

독일에서 성매매를 합법화로 전환하게 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음.  여성이 성판매를 하는것도 주체적인 권리다 라는거임.

 

성노동자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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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이 억압받고 착취받는 피해자가 아니며 주체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업으로서의 성매매를 찬성함.

 

흔히 성매매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포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구타, 협박, 감금, 고리대금, 학대 등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성매매를 불법화해서 성매매가 음지화 됨으로 인해 이런 문제들은 더 심해진다.

 

 

성매매가 비범죄화/합법화 되어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이미 대한민국 노동법에는 구타금지, 임금체불 금지,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댓가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국가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다' 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다.

 

 

 

 

 

 

 

 

Ps. 세 줄 요약과 개드리퍼들에게 하는 내 사견.

 

1. 성매매는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문명때부터 있었던 인류 보편적 현상이고 이를 법으로 처벌해서 없애거나 줄이는것은 불가능하다.

 

2. 법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개인의 권리로 보나 비범죄화/합법화 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관리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다수의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다.

 

3. 제도권, 언론에서의 논의들 대부분이 페미니스트들의 '여성 착취' 프레임에 갇혀있다. 

 

 

 

 

 

사견 -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원 지원해서 탈성매매 하겠다는 어느 지자체에 관한 글에 개드립 댓글들 보니

 

사는놈이 있으면 파는놈도 있지 창녀들 처벌해야지 왜 지원함? 

 

사먹충들 창녀들 다 추방하라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던데, '성매매는 나쁜것' '다 처벌해야지' 라는 프레임 자체가 여성단체과 페미니스트한테 말리는 거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성매매가 왜 나쁘냐? 

 

대답할 수 있음? 다 큰 성인 둘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고 그것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은 없음.

 

이것을 처벌하는 논리는 단 하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미 위에서 봤듯이 인류 역사에 

 

성매매가 없었던 적은 없다. 애시당초 그 '건전한 성풍속' 이란건 상상속에만 있는 것임.

 

 

제도권 정치권 언론계 전부다 편협한 페미니즘 프레임에 갇혀있는데, 이 글 보는 개드리퍼들이라도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보길 권함.

 

 

이상 끝.

 

 

 

 

 

 

 

 

 

 

 

 

 

 

 

 

 

 

 

 

 

 

 

262개의 댓글

2018.09.23
@또싸운닼ㅋㅋㅋㅋ

존나 병신논리 쳐 발리니까 버로우 타러갔니?

1
@다른하늘

자위는 불건전 한 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배운다. 근데 성매매는? 사랑 없이 성을 사고 파는게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배웠니? 자위하는 놈이 안하는 척 하면서 자위 안하는 애들이랑 어울리려고 드니? 자위랑 성매매랑 비교하는게 맞는거 같아?

 

성매매 하는 새끼들 가장 큰 문제가, 본인도 성매매 안하는 게 건전하고 깨끗한 거란 걸 알고 몸팔지 않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지, 여자는 자기가 몸팔았던 걸 숨기고 싶어하고 당연하게도. 그러니 자기가 성매매하는 사람이라는 걸 숨긴다는 게 문제라는 거다 남녀불문. 도대체 이거랑 자위랑 뭔상관일까.

 

자랑하고 다닌다는건 또 웬 오바지? 초딩이야? 부모님이나 연인 상대로 본인 성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위는 충분한 대화 소재가 되는데 성매매는 그러지 못한다. 불법적인 걸 이제 합법화해서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하는건데 뭘 자랑을해? 그리고 자위랑 성매매 차이가 또 뭔지 아냐? 자위는 누구나 다 했다고 말 안해도 한 줄 알고 있고, 하는게 당연하고 심지어 건전한거다. 성매매는 누구나 당연히 안했다고 생각하지. 뭔놈의 자위를 들이대. 비교 똑바로해라.

 

자위랑 성매매는 줄이 달라 병신아 제발, 초딩같으니까 꺼지고, 열심히 성매매 옹호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넌 말걸지마 좆같으니까.

0
2018.09.23
@또싸운닼ㅋㅋㅋㅋ

성생활은 원래 내밀한 비밀에 속하는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은 법으로도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아들 오늘 뭐하고 놀았어?

응 엄마 일본av보면서 딸쳤어 새로나온 배우 이쁘더라 ㅋㅋ

 

할수 있음?

 

근데 그렇다고 딸치는걸 동네방네 밝혀야될 필요가 있냐?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섹스파트너가 몇명인지 정확히 알아야 결혼할수 있냐?

 

그게 가능하긴 함?

 

 

1
@dneidwj

사생활의 비밀 무슨 말 하는 지 안다. 아까 흥분해서 예를 이상하게 들긴 했는데, 그걸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 건 못돼도, 최소한 자기 연인에게도 말 할 수 있는 영역이냐는거지. 그렇지 않잖아 성매매는.

이해가 상충돼, 누군가 본인은 성매매가 옳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자기 연인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들 자신의 그런 행위나 과거를 숨긴채 만나고 있고.

 

지금 성매매는 합법이고 불법이고를 떠나서 당당하지 못한 게 맞고 그건 누구나 다 알지,

그래서 그걸 숨기고 건전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형태가 자꾸 상상돼서 나는 성매매 얘기만 나오면 너무 치가 떨린다.

 

너 말대로, 결혼 전에 상대방의 섹스파트너나 스폰 또는 성매매이용 여부를 알 수 없지. 그걸 평생 모른채로 결혼 해 사는거고. 남녀 모두 이런걸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본인의 더러운 성매매 여부를 숨기는 것들 때문이다.

 

합법이 되어도 결국, 가장 중요한 연인들 서로에게는 오픈 할 수 없는 문제일거고, 그건 결국 합법 불합법의 문제가 아닌거 같아서 쓴 댓글이 었다.

합법 불합법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연인이 그와 관련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

 

합법이 된다면 결국 개인 가치관의 영역이니까,

괜찮다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끼리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은 거를 수 있으면 좋겠어서..

0
2018.09.23
@또싸운닼ㅋㅋㅋㅋ

닌 니 상대랑 관계갖기전에 성매매해봤는지 꼭 물어봐서 갑분싸만들어라ㅋㅋㅋㅋㅋ

합법화-성노동자 등록-기록에 남음

뭐 병신아 구분하기 존나쉽네 뒤져

0
2018.09.23
@또싸운닼ㅋㅋㅋㅋ

니새끼가 뭔데 남의 사생활을 숨기지 말라 이지랄임? 숨기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는 그냥 니새끼가 꼽다 이거말고 없다는거지?

1
@다른하늘

응 존나 꼬운데 왜? 니는 그런거 통수맞아도 꼭 곱게 넘어가라 ㅋㅋ

0
2018.09.23
@또싸운닼ㅋㅋㅋㅋ

난 애초에 과거에 성생활 어떻게 했건 현재 성병없기만 하면 별 상관없으니 통수 맞을일 자체가 없지롱~ 너처럼 좆꼰대마인드로 나랑 하는 여자는존나 순결해야만 해 하고 사는 새끼만 통수 쳐맞는다는거~

 

통수 쳐맞기 싫으면 하기전에 여자 묶어놓고 과거에 몇명이랑했는지 바른말로 불라고 주리를 틀고 지랄을 해야것네 ㅋㅋ

0
@다른하늘

응... 성병 없는 업소녀 데리고 잘 살아..ㅋㅋㅋㅋ 잘됐다야 꼰대아니셔서 그런 여자여도 같이 살 수 있으니 ㅋㅋㅋ

0
2018.09.23
@또싸운닼ㅋㅋㅋㅋ

이새끼 병신인가

넌 니 사생활을 여기저기 떠벌리고다니냐?

"난 발페티쉬가있어서 어제 누나 양말 양 콧구멍에 하나씩 쑤셔박고 폭딸했어"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나봐?

이 글의 논지는 개인의 사생활인 성생활을 국가가 규제할수있느냐 인데

뭔 개소리를 늘어놓고있어

병신소리 늘어놔서 갑분싸존나만드네

0
@후잉포스

떠벌리는 예시 든 건 에바맞음

걍 성매매충 다 뒤졌으면 해서 이성을 잃었어

0
2018.09.24
@또싸운닼ㅋㅋㅋㅋ

미안 나도 흥분했다

나도 성매매하는거 좋게 바라보진않는다

0
2018.09.23

난 다른건 다 상관없는데

다른나라도한다 우리도해야한다

이논리가 너무 ㅈ같음 왜 다른나란데 다르게살면안되는거임?

성매매 합법화엔 찬성하지만 저렇게펼쳐지는

논리는 개좆같음

0
2018.09.23
@개붕쿵

다른 나라도 하니까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성매매가 불법 적인 게 일반 적인 게 아니라는 사례를 보여 준거자너 그걸 왜 논지로 생각함

섹스는 인간의 본성이니까 국가가 본성을 제한 하면 안 된다는 게 논지고

1
2018.09.23
@불건전하다

그것도 맞말이아니라 생각의 하나 일뿐 헌재가 합헌내린건 저사람말고 다른 사람은 성매매 하면 안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온거지

0
2018.09.23
@개붕쿵

다른나라가 하니까 해야한다는 말이 본문 어디에 있지? 애초에 다른나라 예시는 성매매는 당연히 불법이라는 관념이 다른나라에선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협한 의견임을 알려주기 위한 설명일 뿐이고 왜 성매매를 처벌하면 안되는가에 대한 논리는 그 밑으로 쭉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않읽고 댓글 달았나 보네?

1
2018.09.23
@다른하늘

논지랑 논리랑 다른건 아시죠?

논지는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거고 논리는 그거에대한 뒷받침을하는거지

내용시작에 내용떡하니 있는데 ㅋㅋ

누가 첨부터 끝까지 다른나라하니까 우리나라도해야한다 라고 했다고뭐라한적도없는데 이해력 부족한가바?

왜 본문논지는 기가막히게 파악하면서

댓글논지는 못읽음?

본문논지에 내의견은 찬성이지만 내용전개방식에대해말하는건데?

0
2018.09.23
@개붕쿵

애초에 내용전개 방식이 "다른나라가 하니까 해야한다" 가 아닌데 니새끼가 븅신소리 싸고있는데 뭘

0
2018.09.23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지 그렇다고 그게 나쁜것도 아니구 원숭이부터 인간까지 어느정도 지능이 있다면 다들 하는 원초적인 행동이야 불법이라고 하기엔 아주 이상적인 생각이지 남들 피해주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연애, 결혼도 일종의 성매매 아닌가 그럴듯한 포장이 있어서 그렇지

 

세월 좀 흐르면 한국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기엔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할지 의문

0
2018.09.23

합법화하면 세수확보도 되고 국가차원에서 위생관리도 가능

0
2018.09.23

멀리나가면 엔터테이먼트들도 성을 파는것과 다를게없다.

 

환상을 충족시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를게 없거든.

 

 

0
2018.09.23

합법화 하면 ㅗㅜㅑ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있을수 없는일이다

0
2018.09.23

내 나이 25.7살.... 모쏠..

26살 되기 하루전에 오피 진지하게 고려중인데

철컹철컹이 무섭다

0
2018.09.23
@등로또

그럼 친구랑 가라 적어도 걸리면 슬픔은 반이 된다잖아 ㅋ

0
2018.09.23

인터넷 보면 예의 싹다말아먹은게 이나라인데 뭐 이제와서 체면차릴려고그래

0
2018.09.23
0
2018.09.23

??? : 아 존ㄴ나 시끄러ㅓ워 씨ㅣㅣㅣㅣ바알ㄹ!!!!!!!!!!!!!!!!!!!!!!!!!!!!!!!!!!!!!!!!!!!!!!!!!!!!!!!!!!!!!!!!!!!!!!!!!!!!!!!!!!!!!!!!!!!!!!!!!!!!!!!

0

남자가 여자들 한테 돈 받고 섹스 하면 누가 처벌 받음?

0
2018.09.23

창녀랑 성노동자랑 뭐가 다르냐

0
2018.09.23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원지원한다는건

 

성매매윤락촌을 허물고 재개발해야하는데(보통 금싸라기땅에 성매매윤락촌 대거형성 ex 평당 5천만원 이상이었던 용산역 금싸라기땅...)

걔내들 빨리내쫓으려고 부동산 관련된놈이 지자체 후원해서 돈뿌리고 빨리내쫓는거

 

 

그냥 부동산 투기꾼들이 돈줘서 내쫓고 지들이 땅장사 해먹겠다는건데

왜 사람들은 그저 1차원적인 생각밖에 못할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9.23
@매독

기레기가 제일 큰 문제고 기레기한테 수십년동안 속았으면서 여전히 철썩 같이 믿는 멍청이들도 문제

0
2018.09.23

페미년들은 오지라퍼들임. 그래서 사회의 암덩어리라 부르는거임.

1
2018.09.23

건전한 성풍속도 따지고 보면 첫경험 상대와 죽을때까지 해야 하는게 맞음

 

 

0
2018.09.23

남자들이 고추짜르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성매매는 존재할 수 밖에 없음

0
2018.09.23

뭔 개소리를 이리 길게 써놨냐

0
2018.09.23

소귀에 경읽기..

0
2018.09.23

니 부인이 사먹고와도 떳떳한거 인정함?

0
2018.09.23
@어그로끝판

간통죄 폐지했다고해서 ' 니 와이프가 바람펴도 떳떳한거 인정함? ' 이라고 말하는거랑 뭐가 다름? 완전히 논점이탈이지. 잘 생각해봐.

1
2018.09.24
@어그로끝판

ㅂㅅ이냐 어휴

0
2018.09.24
@1313122

밑에적어뒀다

0
2018.09.23

우리나라도 성적인 욕구가 씹높은 국가인데 겉으로은 엣헴~ 하고 씹선비짓 하니 괴리가 생기는듯

1
2018.09.23

이 본문에 대해서 합법화 했을 때 생길 법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반박하는 애들 말고 논리도 없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걸로 딴지거는 애들은 5등급 미만이지?

0
2018.09.23

성매매 합법되면 니 부인 성매매 하고와도 합법이니 좋게 봐줄꺼지?

0
2018.09.23
@freshpop

하는건불법이아닌데

도의적으로 왜 하냐 이거지

마누라가 나가서 막노동뛰고오면 위험한데 왜하냐 하는거랑 같은거지

딱 그정도선임.

 

오히려 좋은점이더많다.

장애인들 복지도해결되고 성매매가 발전하면 부부클리닉도될수있고

0
2018.09.23

니 딸 성매매하고 용돈 버는거 좋게 봐줌?

0
2018.09.23
@freshpop

서구권에선 배관공이나 기술직, 노동직 한다고 천시하지 않지만 한국에선 노가다 뛴다 그러면 은근히 천대하지

시점의 차이일 수 있다는것.

1
2018.09.23
@freshpop

니 아들 원양어선 타는거 좋게 봐줌? 쓰레기청소부 하는거 좋게 봐줌?

 

아니 안좋게봄. 그렇다고 원양어선이나 쓰레기수거업을 불법으로 해야함?

1
2018.09.23
@dneidwj

이거 완전 선진국 나라들이 대마 합법화 했다고 우리나라도 대마 합법화 해야된다 합법화해서 대마 몰래하는 놈들

세금 걷자 이소리같아

0
2018.09.23
@freshpop

대마합법의 이유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적극 대마합법을 해야되는나라임

0
2018.09.23

굿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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