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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범죄화/합법화 해야하는 이유 (이해하기 쉽게 써봄)

 

 

이글을 쓰는 이유는 꼭 페미들 겨냥해서 하는게 아님.

 

성매매 관련글들에서 댓글들 보면 개드리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아는게 없는것도 없이

 

'시발 창녀도 처벌해~' '응 사먹충~' 딱 요정도 수준같아서 올려봄.

 

주저리 주저리 많이 쓸수 있는데 걍 핵심만 올리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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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발 성매매? 그거 당연히 불법이지 당근빠따 아니냐 사먹충 ㅉㅉ 그걸 합법 해달라고? 미쳤네 '

 

 

 

응 아니야

 

합법 - 독일 오스트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포르투갈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그리스 파라과이

 

비범죄 -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스라엘

 

 

서구 선진국 중 불법인 나라보다 불법 아닌 나라가 더 많음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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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페미들이 주장하는대로라면 성매매 여성은 착취받는 피해자고 성매매는 비도덕적인 행위인데 왜? 인권단체가 저러지?

 

 

 

 

 

 

 

 

여기에는 몇가지 논점이 있는데, 내가 주저리 주저리 쓰는것보다 바로 몇년전에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을 위헌으로 해주세요! 라고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이 더 많아서 합헌으로 끝났지만 전부위헌 의견으로 때려버린 소수의견을 쓴 조용호 재판관의 판결문으로 이해하는게 쉽고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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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가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합헌6 위헌3

 

재판관 조용호 전부위헌

 

 

 

 

‘ 성매매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존속하리라고 예상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도덕적 소양, 윤리적 성찰이 부족하거나 성매매에 대한 제재,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조용호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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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어렵고 복잡한걸 쉽게 쓰는게 진짜 고수다. 

 

핵심은 성매매는 인간의 성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처벌로서 없앤다는게 불가능하며

 

이것을 성도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올바른 성도덕관이 무엇인지 국가가 정해서 강요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라는 거임.

 

 

 

 

 

 

 

 

 

그러면 여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전부다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보나?

 

그것도 아님

 

독일에서 성매매를 합법화로 전환하게 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음.  여성이 성판매를 하는것도 주체적인 권리다 라는거임.

 

성노동자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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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이 억압받고 착취받는 피해자가 아니며 주체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업으로서의 성매매를 찬성함.

 

흔히 성매매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포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구타, 협박, 감금, 고리대금, 학대 등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성매매를 불법화해서 성매매가 음지화 됨으로 인해 이런 문제들은 더 심해진다.

 

 

성매매가 비범죄화/합법화 되어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이미 대한민국 노동법에는 구타금지, 임금체불 금지,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댓가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국가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다' 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다.

 

 

 

 

 

 

 

 

Ps. 세 줄 요약과 개드리퍼들에게 하는 내 사견.

 

1. 성매매는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문명때부터 있었던 인류 보편적 현상이고 이를 법으로 처벌해서 없애거나 줄이는것은 불가능하다.

 

2. 법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개인의 권리로 보나 비범죄화/합법화 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관리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다수의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다.

 

3. 제도권, 언론에서의 논의들 대부분이 페미니스트들의 '여성 착취' 프레임에 갇혀있다. 

 

 

 

 

 

사견 -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원 지원해서 탈성매매 하겠다는 어느 지자체에 관한 글에 개드립 댓글들 보니

 

사는놈이 있으면 파는놈도 있지 창녀들 처벌해야지 왜 지원함? 

 

사먹충들 창녀들 다 추방하라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던데, '성매매는 나쁜것' '다 처벌해야지' 라는 프레임 자체가 여성단체과 페미니스트한테 말리는 거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성매매가 왜 나쁘냐? 

 

대답할 수 있음? 다 큰 성인 둘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고 그것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은 없음.

 

이것을 처벌하는 논리는 단 하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미 위에서 봤듯이 인류 역사에 

 

성매매가 없었던 적은 없다. 애시당초 그 '건전한 성풍속' 이란건 상상속에만 있는 것임.

 

 

제도권 정치권 언론계 전부다 편협한 페미니즘 프레임에 갇혀있는데, 이 글 보는 개드리퍼들이라도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보길 권함.

 

 

이상 끝.

 

 

 

 

 

 

 

 

 

 

 

 

 

 

 

 

 

 

 

 

 

 

 

262개의 댓글

2018.09.24
@후잉포스
[삭제 되었습니다]
2018.09.24
@일300

ㅇㅇ

0
2018.09.23

읽판글 같은데

0
2018.09.23

간만에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 봤네

0
2018.09.23

다른나라에서 한다고 우리도 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그 나라 법에 따라 하면된다. 대마 허용나라 있다고 우리도 허용해야 되나? 그리고 금지할 이유가 없는 것도 니생각 아니냐 난 많다고봄 실제로 합법화시 얻는 이점들이 다 뇌피셜 같음

0
2018.09.23
@호우몬

난 근거를 댔음. 법리적으로는 보수적인 재판관이 인용할 정도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장단점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다는 것을 의미함. 다른 나라에서 해서 우리나라도 할 이유는 없다는건 굉장히 단편적인 사고임.

 

넌 근거를 못대고 니 생각 아님? 뇌피셜아님? 이건 그냥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하나마나한 소리임.

1
2018.09.23
@호우몬

니가 생각하는 금지할 이유 좀 말해 봐봐

0
2018.09.23
@호우몬

글쓴이는 근거가 있는데 니 말은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네. 다른나라에서 한다고 우리가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 니가 뇌피셜이라 말하는거에 근거를 대봐. 니 주장을 까는건 아니고 난 찬반 둘다의 의견이 궁금하네

0
2018.09.23
@호우몬

범죄라는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성매매 관련해선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게 문제임

0
2018.09.23
@호우몬

음지화의 단점은 질병 과 세금임

반대로 양지화가 된다면 질병과 세금부분이 해소가 되는거지

0
2018.09.23
@호우몬

그래서 그 많다고 말하는 금지할 이유는?

0
2018.09.23

근데 이런거 암만 씨부리고 생각하면 뭐함 어차피 법 고치는 꼰대새끼들이 해줄리가 없는데

0
2018.09.23

꽤 이성적으며 논리적이고 근거도 충분한 글인거같은데 댓글엔 뇌가리 비우고 응느금창 느그앱사먹충 이런애들도 많네

 

글쓴이 말에 동의하고 전적으로 젊은씹꼰대선비들부터가 사먹충거리는게 문제인듯

 

사라질 수 없다면 차라리 양지로 나와서 4대보험받고 1주에 한번 의무적으로 성병검사, 건강검진받고 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함

 

 

2
2018.09.23

그냥 아직까지도 선비기질 못버려서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는데 그럼 뭐함... 논리가 안통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걸...

0
2018.09.23

진짜 근거없이 응안돼 시전하는 애들 개짜증남ㅋㅋ

거기다가 댓글달면 또 대댓달고. 아니라고 주장할꺼면 뭔 이유 하나라도 대가면서 해야지

2
2018.09.23

인천에서 창녀새끼들한테 돈주는것도 병신같은데 어쨋든 창녀새끼들인거 알고있는거아녀

포주새끼한데 뒤지게쳐맞고 강제로하거나 삥뜯기는거 진상새끼만나는거 없앨수있다치면 합법화하는게 더이득아닌가

지들도 단속떠서 걸리면 좆될까봐 벌벌떨면서 차라리합법화하면 성노동자라고 변명이라도 할수있지

불법인상태에서 나는 성노동자요 계속말만하면 그냥 창녀가 자위하는거라고밖에 생각안되는데

0
2018.09.23

난 사먹 안해서 별 생각 없는데 이것도 문제냐

0
2018.09.23
@KimLip

과자 안사먹는다고 문제인게 아니자너

0
2018.09.23
@백수드립넷

과자는 불법이 아니라 모르겠다

법 개정을 그토록 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 나처럼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댓글들도 있는 건

이 글의 타당성을 떠나 설득력이 없어

 

물론 타당성이 곧 설득력인데

법리주의적 어쩌고 저쩌고

다른 나라 어쩌고 저쩌고

 

별로 와닿지 않아

그게 왜 페미의 틀에 말려드는지도 읽지 않게 돼

개정 주장이야 자윤데

난 걍 이 글 자체가 읽히지가 않는다

0
2018.09.23
@KimLip

응 넌 그냥 그럼 관심 끄고 살아라.

 

국가가 공권력을 휘둘러 누군가를 탄압하는데 그 대상이 내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언젠가 네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다른 이들이 도와주길 바라지만 않으면 됨.

0
2018.09.23
@다른하늘

성매매가 언제부터 불법이 됐더라?

여성부 등장하기 전부터인가 아냐?

그럼 그 때의 정서, 상황도 고려한 건가 싶은데

 

탄압이니 뭐니 너무 거창한데?ㅋㅋ

0
2018.09.23
@KimLip

폭력이 합법이 되도 나만 안맞으면 된다고 자위하고 살면됨

0
2018.09.23
@micalles

애초에 그게 폭력씩이나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먹충이란 생각이 이러니 더욱 드는 기분이다

 

글쓴아 보고 있다면 네가 명쾌하게 설득해봐라

난 무조건 배척하는 자세는 아니니

0
2018.09.23
@KimLip

나도 딱히 성매매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님

 

그냥 보다보니 니가 너무 유유자적 형이상학적 세계에서 음풍농월 노니는 것같아서 댓글달아봄

 

근데 지금보니 키배를 원하는 흔한 개드리퍼의 알량한 도발이었던것같네

0
2018.09.23
@micalles

섀도우복싱하냐ㅋㅋ

걍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란 건데

0
2018.09.23
@KimLip

키배러 아니면 말고

미안하다

 

근데 사회적으로 뜨거운 주제를 다루는 창에 들어와서

 

나는 관심도 없고 별생각없다

 

라고 말하는게 무슨의미인지 스스로 잘 모르는것같네

나 포함 몇몇은 그거 지적하는것같은데

0
2018.09.23
@micalles

미안할 건 없음

 

내 뜻은 이게 그렇게 설득력 있진 않단 거임

0
2018.09.23
@KimLip

누구에게도 피해 준적 없는 사람이 성매매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짤려야되고 벌금 내야하고 경우에따라서는 구속까지 되는데 그게 폭력이 아니라고 ? ㅋㅋㅋㅋ

0
2018.09.23
@다른하늘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폭력이냐

마치 불법도박했는데 난 내 돈만 잃었는데 왜 국가가 날 탄압하냐고 하는 것 같네ㅋㅋ

 

법이 ㅈ같이 느껴진다면 그 법을 욕해야지

사법, 집행은 그 법을 이행한 것 밖에 없어

0
2018.09.23
@KimLip

그러니까 그 법을 욕하는 중이잖아?

 

당장 이 주제에서 누가

 

그걸 집행하고 실행하는 사법부욕함?

0
2018.09.23
@다른하늘

도박도 폭력을 당했다면 ㅇㅈ해줄게

0
2018.09.23
@KimLip

? 뭔소리야 도박얘기가 뜬금없이 왜나와 갑자기? 무슨맥락으로 하는이야기냐.

0
2018.09.23
@다른하늘

위에 내가 한 얘기 보면 알지 않나?

위에도 도박 꺼냈는데

도박이나 성매매나 남에게 피해 안 주고도 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가 뭘까?

도박은 사행성 조장? 성매매는 그럼 무엇 때문이었을까?

0
@KimLip

나와 상관 없는 사회 현상에 무관심한 건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왜 저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하고 무관심을 표하는 건 좋지 않아 친구야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행동한다면, 네게 중요한 이슈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대응하지 않겠니?

 

그리고 요새 현대 사회는 이리저러 얽혀 있어서 너와 100% 무관한 이슈는 없어 친구야

네가 던지는 표 하나, 네가 내는 세금 한 푼이 결국 당장, 혹은 가까운 미래에 저 이슈와 얽히게 되어 있어

그러니 나랑 상관 없는 일 같아도 최소한 이해는 해 보려고 노력해 보렴

이 글을 쓴 개붕이의 말이 좆같다면 저기 배우신 분인 헌법재판관의 말이라도 읽어 봐

그것만 읽어도 이 글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0
2018.09.23
@╰U╯☜(。◐ω◐。)ㅎㅎ

법의 해석도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내가 보기엔 저건 다른 관점에도 끼워맞춰질 수 있지

자신은 크게 관여치 않겠단 걸로 보인다

 

하긴 도박도 내가 하지 않아도 나와 관련 있겠네

0
2018.09.23
[삭제 되었습니다]
2018.09.23
@거시기경제학

근데 정부가 공창제 실행하는 독일마저 인신매매 및 강요에 의한 성매매가 있음.

독일 내에서도 성매매 합법화가 오히려 인신매매 등을 불러 온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고.

0
2018.09.23
@새노루당
[삭제 되었습니다]
2018.09.23
@거시기경제학

ㅇㅇ 그게 필요하긴 함.

그런데 독일도 성매매 합법화되고 수요가 워낙 증가해서 공권력의 충분한 감시 감독이 안된다고 함.

하려면 독일 사례 고려해서 미리 준비해야겠지.

0
2018.09.23
@새노루당

이것만 보면 오히려 성매매 불법 유지하고 감독해야 할 지도 모르겠네

0
2018.09.23
@KimLip

근데 성매매 합법화도 결국에 한국의 보수적인 성관념에서 나온 법이고,

지금 인터넷에서 불만이 많은 부분(아청법, 성인물을 성인이 차단당함 등등0도

결국 그러한 보수적인 성관념에서 나오는거임.

그래서 차차 저런걸 치워버려야 하긴 함.

그리고 꼭 공창제를 하지 않아도 비범죄화라는 대안이 있긴 하지.

독일은 공창제를 해서 유달리 더 그런거고.

0
2018.09.23
@거시기경제학

그리고 독일이 성매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건 독일의 지리적 위치와 경제력에 있음.

 

유럽지역에서 경제력이 떨어지는 동유럽과 가까워 독일로 여자들이 몰려들어 공급이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경제력 있는 서유럽의 수요자들이 독일로 몰려들어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냄.

 

러시아나 불가리아, 조지아의 여자가 독일에서

영국, 프랑스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는 일이 일어나는거지.

 

그래서 시장이 너무 커져버러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거임.

 

한국의 경우레는 삼면이 바다고 북은 대치중인 상황이어서 독일과는 상황이 많이 다름.

 

0
2018.09.23
0
2018.09.23

그러니깐 매춘부를 공무원+연예인화 시켜야 한다니깐

월급이랑 화대 같이 지급하면 됨

그럼 매춘부들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성병 예방을 할 수 있고

손님도 가려 받을 수 있게 됨

 

0
2018.09.23

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에 대해 더욱관대하고 개방적이게 변해야한다고 생각함.

성인이 성에대해 억압받는건 말이되나 싶음

1
@gugus666

맞아. 우리나라도 공원에서 쎾쓰허용해야함

0
2018.09.23
@꾸리꾸리따따리

외국도 대낮엔 못함

0

"건전한 성풍속" 따위 사막잡신 후빨러 새끼들이나 유교 탈레반 새끼들이나 떠들고 다니는 거지

정작 그 새끼들이 겉으로 엄근진 내세우느라 억압되어있던 성욕을 더 변태스럽게 해소함

0

세금 내고 단가좀 줄여야함.

0
2018.09.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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