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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범죄화/합법화 해야하는 이유 (이해하기 쉽게 써봄)

 

 

이글을 쓰는 이유는 꼭 페미들 겨냥해서 하는게 아님.

 

성매매 관련글들에서 댓글들 보면 개드리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아는게 없는것도 없이

 

'시발 창녀도 처벌해~' '응 사먹충~' 딱 요정도 수준같아서 올려봄.

 

주저리 주저리 많이 쓸수 있는데 걍 핵심만 올리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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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발 성매매? 그거 당연히 불법이지 당근빠따 아니냐 사먹충 ㅉㅉ 그걸 합법 해달라고? 미쳤네 '

 

 

 

응 아니야

 

합법 - 독일 오스트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포르투갈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그리스 파라과이

 

비범죄 -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스라엘

 

 

서구 선진국 중 불법인 나라보다 불법 아닌 나라가 더 많음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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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페미들이 주장하는대로라면 성매매 여성은 착취받는 피해자고 성매매는 비도덕적인 행위인데 왜? 인권단체가 저러지?

 

 

 

 

 

 

 

 

여기에는 몇가지 논점이 있는데, 내가 주저리 주저리 쓰는것보다 바로 몇년전에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을 위헌으로 해주세요! 라고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이 더 많아서 합헌으로 끝났지만 전부위헌 의견으로 때려버린 소수의견을 쓴 조용호 재판관의 판결문으로 이해하는게 쉽고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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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가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합헌6 위헌3

 

재판관 조용호 전부위헌

 

 

 

 

‘ 성매매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존속하리라고 예상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도덕적 소양, 윤리적 성찰이 부족하거나 성매매에 대한 제재,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조용호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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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어렵고 복잡한걸 쉽게 쓰는게 진짜 고수다. 

 

핵심은 성매매는 인간의 성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처벌로서 없앤다는게 불가능하며

 

이것을 성도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올바른 성도덕관이 무엇인지 국가가 정해서 강요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라는 거임.

 

 

 

 

 

 

 

 

 

그러면 여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전부다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보나?

 

그것도 아님

 

독일에서 성매매를 합법화로 전환하게 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음.  여성이 성판매를 하는것도 주체적인 권리다 라는거임.

 

성노동자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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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이 억압받고 착취받는 피해자가 아니며 주체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업으로서의 성매매를 찬성함.

 

흔히 성매매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포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구타, 협박, 감금, 고리대금, 학대 등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성매매를 불법화해서 성매매가 음지화 됨으로 인해 이런 문제들은 더 심해진다.

 

 

성매매가 비범죄화/합법화 되어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이미 대한민국 노동법에는 구타금지, 임금체불 금지,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댓가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국가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다' 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다.

 

 

 

 

 

 

 

 

Ps. 세 줄 요약과 개드리퍼들에게 하는 내 사견.

 

1. 성매매는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문명때부터 있었던 인류 보편적 현상이고 이를 법으로 처벌해서 없애거나 줄이는것은 불가능하다.

 

2. 법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개인의 권리로 보나 비범죄화/합법화 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관리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다수의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다.

 

3. 제도권, 언론에서의 논의들 대부분이 페미니스트들의 '여성 착취' 프레임에 갇혀있다. 

 

 

 

 

 

사견 -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원 지원해서 탈성매매 하겠다는 어느 지자체에 관한 글에 개드립 댓글들 보니

 

사는놈이 있으면 파는놈도 있지 창녀들 처벌해야지 왜 지원함? 

 

사먹충들 창녀들 다 추방하라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던데, '성매매는 나쁜것' '다 처벌해야지' 라는 프레임 자체가 여성단체과 페미니스트한테 말리는 거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성매매가 왜 나쁘냐? 

 

대답할 수 있음? 다 큰 성인 둘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고 그것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은 없음.

 

이것을 처벌하는 논리는 단 하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미 위에서 봤듯이 인류 역사에 

 

성매매가 없었던 적은 없다. 애시당초 그 '건전한 성풍속' 이란건 상상속에만 있는 것임.

 

 

제도권 정치권 언론계 전부다 편협한 페미니즘 프레임에 갇혀있는데, 이 글 보는 개드리퍼들이라도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보길 권함.

 

 

이상 끝.

 

 

 

 

 

 

 

 

 

 

 

 

 

 

 

 

 

 

 

 

 

 

 

262개의 댓글

2018.09.23

성매매잡는이유가 진짜 딱하나 씹썬비국가라 밖에 생각이 안남

0
2018.09.23
@아침에장어

ㅇㅇ 그거임. 정확히는 국민들 성관념이 보수적이라 그럼.

0
2018.09.23

어차피 늙은, 젊은꼰대들중에는 무조껀 나쁘다고 할거라 난 뭐가 됐든 관심음슴

0
2018.09.23

ㅋㅋㅋㅋㅋ창녀가 아니라 성노동자라면서 얼굴 가리고 있네 부끄러운줄은 아는가보지?

1
2018.09.23
@머법관봇

얼굴을 드러내서 위협, 보복 받을게 뻔하니 저러는거지 대한항공 직원 시위에 전부 마스크 쓰고 갔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거냐?

9
2018.09.23
@머법관봇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우리 불쌍한 어중이떠중이...

1
2018.09.23

동감

0
2018.09.23

원숭이들도 음식 거래로 성행위 하는데 처벌해야함 ㅋㅋ

0

그래서 공창제도가 현명하다고 생각

0
2018.09.23
0
@wmtma
0
2018.09.23
@wmtma
0
2018.09.23

야동도 불법인 나라에서 성매매를 합법화 할 리가 없지

0
2018.09.23
@alwjrqns

ㅇㄱㄹㅇ

0

ㅇㅈ

0
2018.09.23

헌재 재판관이 쓴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태반이야 쉽게 쓰긴 뭘...

현실에서 저런 문자 쓰면 다들 존나어렵다고 개지랄함 함 해봐

0
2018.09.23
@tdtd

저정도면 법리 설명한것 치고는 풀어쓴거지

0
2018.09.23
@tdtd

그 사람들이 딸리는거지 ㅋㅋ

현실에서 글 좀만 길면 걍 안 읽을려는 사람들이 많긴하다만

0
2018.09.23
@tdtd

저정도가 어렵다고하면...고등학교만 나와도 이해할수있을수준같은데

0
2018.09.23
@고기마을

걍 해봐... 저정도 개념을 저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해봐 나도 알아듣는게 보통인줄알았는데 세상이 존나 만만한게아냐 한국평균은 5등급이라는게 절절히느껴져

0
2018.09.23
@tdtd

주변에 그정도수준일사람이 안보인다

0
2018.09.23

성병 확산 때문에 성매매를 제한해야한다고 보는 시각은 어떡함?

오히려 걔들이 관리해서 깨끗하다느니하는건 반박이 너무 쉬우므로 안했으면 좋겠음

0
2018.09.23
@고급노예

그 논리라면 클럽 입구에 경찰 상주해서 원나잇도 제한해야됨.

 

합법화하면 성병 관리 더 잘됨.

0
2018.09.23
@dneidwj

성매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음

원나잇 얘기는 다른 길로 새는거같음(담배가 나빠요! 라고 했을때 그럼 술도 금지 시키지? 감자튀김은 안나쁨? 이런식으로 말하면 끝도 없슴)

 

성병 관리가 잘 된다는게 이해가 안감

여태까지 멀쩡한 구멍이라는걸 증명 받았다 하더라도, 방금 에이즈 걸린새끼랑 성매매 했을때 보균자가 되어버리잖아

보건상에 구멍이 생기는거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이걸 방치해도 되는거임?

0
2018.09.23
@고급노예

합법화를 하면 콘돔의무화, 주기적인 검사, 치료, 백신 접종, 같은걸 의무적으로 할수있지.

 

그리고 국가가 보건상 완벽한 상태를 구현하는건 불가능함.

 

여름철에 회 파는것도 금지시켜야되고 클럽 원나잇도 금지시켜야되고, 위험이란건 최소화 시키는것이지

 

국가가 책임지고 100를 만들순 없음.

2
@고급노예

‘국민을 보호할 의무’ 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함.

번개탄을 자살 용도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번개탄 판매 자체를 중단해 버릴 수는 없음. 더 강력하고 샐 틈 없는 제제를 하는 수 밖에 없는거지.

 

그리고 성병은 오히려 양지화되면 관리하기 훨씬 쉬울걸. 콘돔 필착을 강요하기도 쉽고.

0
2018.09.23
@고급노예

호주를 예로 들자면

그쪽은 주기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검사를 받게 되어있음

안 받는다? 법의 철퇴 쳐맞고 진심 폭탄 맞음

 

그런데 만약 에이즈 퍼진게 확인됐다?

카드내역 등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잡아내는거 일도 아님

잡혔다? 법의 철퇴 쳐맞고 눈물 질질

 

그래서 업소 자체적으로도 성병에 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음

0
2018.09.23
0
@EDRE
0
2018.09.23

암만 떠들어봐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나 어쩔수 업다 국민표를 먹고사는데 성매매 합법 찬성이 더 많으면 표 먹으려고 알아서 내니까 걱정 ㄴㄴ 아직안그런거뿐임

0
2018.09.23

성매매가 불법이고 부도덕하다는 논리는 혼전 순결이 불법이어야 하고 부도덕하다는 논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결국 국내에서 성매매가 불법인 이유는 인식 때문이지, 다른 거창함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0
2018.09.23
[삭제 되었습니다]
2018.09.23
@일300

이런 놈들은 평생 아무런 의미있는 대화나 배움이 불가능하다.

간통제 폐지 논쟁을 하면, 이런놈들은 ‘응 바람필려고 그러지? 불륜충~‘ 이러는 거다.

현실에서 이런놈을 만나면 하등 도움 안되는 부류니 피하는게 상책이다.

8
2018.09.23
@dneidwj

간통제는 먼지 모르겟고 간통죄 말하는건가 성매매합법화 주장하는 남성들은 성매매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성매매 여성들이 걱정되서 합법화 주장함? 지나친 감정이입인데

0
2018.09.23
@호우몬

간통죄. ㅇㅇ 오타임. 성매매를 하고 싶은 남성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 어디 법으로 금지한다고 줄어드는 성질이 아닌 걸.

1
2018.09.23
@dneidwj

합법인거랑 아닌거랑 다르지 걸리면 쇠고랑차며ㅏ 인생 끝인데 주저하게 되지 어디서 하는지도모르는 나같은 시민도있다 무섭기도하고 불법이니까 안그냐 내말은 성매매 합법화를 니가 백날 주장해봐야 ..이미 불법인 것을 바꿀라면 결정적인 것이 있어야하는데 결국 성매매를 안하는 여성입장에선 성매매합법화 찬성할 이유가 없고 남성입장에선 성매매를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 찬성할 것이다 이말임 성을 안팔고 안 사는 여성들 입장에서 찬성할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50퍼인구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든지 자기입장만 고려해서는 바꿀수 없는 게 인생임

0
2018.09.23
@호우몬

현재 불법화 상태여도 단속 걸려봤자 초범은 그냥 기소유예임. 하려는 마음 있으면 다 한다.

그리고 법이 바뀌는데는 그냥 그게 옳으니까 바뀌는 것도 있는거임.

예를ㄷ ㄹ어 과거 호주제 폐지할때 여성에게 불리한 내용을 바꾸는데 남성입장에선 득될게 없었거든?

근데 그거 자체가 비합리적이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고 바뀌는 것이지.

0
2018.09.23
@dneidwj

기소유예든 벌금이든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어쨋든 잘못 걸리면 이력이 남는데.. 니가무슨 검사냐 니뇌피셜로 판단 내리게 섣부른 오만이 화를 부른다 만에 하나라도 벌금이상이라도 뜨면 골치아프고 취직안되고 니 망상으로 할려면 다 한다고 하지마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꺼리는 사람이 있겠지 제일 병신같은 말이 진짜 하고십으면 다 한다 불평마라 이런 논리임 왜자꾸 쉴드 치려고함 성매매 합법화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여자랑 성매매 하려고 추진하는 것이지 니 댓글을보니 남의 이야기는 틀렸고 내 이야기만 맞다고 계속 억지쓰네 얄팍한 지식으로

0
2018.09.23
@호우몬

얄팍한 지식이 아니고 성매매 초범은 존스쿨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때리는게 정찰제 처럼 돼있는게 팩트다.

'성매매합법화는 안전하게 여자랑 성매매하려고 추진하려는 거다' = ' 간통죄 폐지는 안전하게 바람피려고 하는거다 '

딱 같은 수준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와 국가의 형벌권의 적정성, 범위에 관한 논쟁이지,

이걸 '안전하게 성매매하려고 하는거지?'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점이탈이고 수준낮은 인신공격의 오류임.

 

그리고 자꾸 뇌피셜이니 망상이니 하는데 난 근거와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논거를 대면서 말을 하는거고 넌 아무 근거 없이 뇌피셜과 망상으로 '니 이야기만 맞다고 억지쓰네' 하는거임. 반대를 하려면 반대의 논거를 대든가.

0
2018.09.23
@dneidwj

니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 자꾸 팩트라고 주장하는데 성매매초범이 자백하고 반성을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있고 재수 없으면벌금형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하네 니 같으면 정상 성인남성이 성매매 하러갈때 걸려도 기소유예니까 괜찬아라고 병신같은 생각하고 가겠냐 아니면 벌금형 받을까 겁먹고 조심할까.. 생각을 해라 뇌피셜로 팩트 팩트거리지말고 5프로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난안한다 인생이 아까우니까 벌금형 별거아니라고 보겠지만 성매매로 벌금 받으면 대기업이니 공기업 공사 공무원 취직이 되겠냐?

0
2018.09.23
@호우몬

“초범인 성매수 피의자는 통상 99% 기소유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적용에는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초범인 성매수 피의자는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전직 부장판사 B씨 처분에 대해서도 과거 검찰 관계자는 “범죄액수가 작고 초범인 성매수 피의자는 99% 기소유예 처분하는 통상적인 처리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매매이거나 다른 불법이 개입된 특수한 경우 아니면 거진 다 기소유예임.

초범에 벌금 뜨는건 미성년자 성매매가 대부분임. 그리고 벌금 전과는 특수한 공무원(법관, 경찰, 국정원) 같은데 아니면 임용 결격 사유도 아니고 대기업 공기업 이런데는 하등 상관 없음.

 

모르는건 너고 뇌피셜로 벌금 받으면 인생 끝나네? 대기업도 못가네? 하는것도 너임.

 

뇌피셜이니 망상이니 억지를 쓰니 얄팍한 지식이니 하는데 그거 전부 너한테 해당되는 말임. 처음부터 죽 읽어봐.

이정도 적어줬는데도 이해 못하면 에러다 이건

0
2018.09.23
@dneidwj

99프로 까지였는지는 몰랐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적은 가능성이라도 싫고 난 니가 자꾸 걸려도 기소유예 진짜하고싶으면 한다라고 자꾸 우기니까 나도 말한거임 하고싶으면 하는게 아니라 철컹철컹이 무서워서 못하는 댓글들 존나많은거 보이지 니 기준에서 보지마셈 걸려도 기소유예라고 해서 그 범죄가 안두려운게 아님 합법하면 불법일때보다 훨씬 많은 남성이 갈걸? 장담함 나도 불법이라 안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니까 자꾸우기지마 불법이라 무서워서 안가는사람있음 가고싶은놈은 어쨋든 간다고하지마셈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하등상관 없지않음 3년 이내에 벌금형 기록 있으면 불이익 가능성있고 삼성같은 곳은 꼼꼼히 검사함 공기업도 마찬가지 하등 상관없다는 증거는 또 어딨음 가져와보셈 이해가안감 나는

0
2018.09.23
@dneidwj
[삭제 되었습니다]
2018.09.23
@일300

이런 병신은 약도 없다

귀닫고 너만아냐? 나대지마!

딱 그냥 초딩교실에 옆자리 애가 발표하면 시샘하면서 겐세이 놓는 왕따 비슷한 부류.

3
2018.09.23
@dneidwj
[삭제 되었습니다]
2018.09.23
@일300

패드립치는데서 이런놈은 딱 인생 바로 견적이 나옴.

익명이라고 해도 술쳐먹고 시비트는 이런 꼬라지 정상이면 안하거든.

ㅋㅋ거리고 욕하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초라해지는 걸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

3
2018.09.25
@dneidwj

원래 섹스 안해본 새끼들은 이런 주제 자체를 모름

섹스도 안해보고 그 다음을 논하겠단건 쟤는 그냥 뇌피셜로 세상 산다는거

일해본 경험도 없는데 직장생활 까짓거 따위의 생각하는 부류일 가능성 높음

0
@일300

선도발해놓고 풀발하는 찐따 ㅇㄷ

0
2018.09.23
@일300

1
2018.09.23
@일300

앵~ 햅뱁재약앴낸개 내맨 애낸개 애내야~ 개래대 새맥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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