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성매매 비범죄화/합법화 해야하는 이유 (이해하기 쉽게 써봄)

 

 

이글을 쓰는 이유는 꼭 페미들 겨냥해서 하는게 아님.

 

성매매 관련글들에서 댓글들 보면 개드리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아는게 없는것도 없이

 

'시발 창녀도 처벌해~' '응 사먹충~' 딱 요정도 수준같아서 올려봄.

 

주저리 주저리 많이 쓸수 있는데 걍 핵심만 올리니 봐라.

 

 

 

 

 

beb172618b05cdd1345cf22d702f293687ddfddfd8ba77bfa2a7596340594cbbe8e85e3b1a330b8708f90978be561fddd29fd173faa6a8d38be5584f6c.jpeg

 

 

 

' 야 시발 성매매? 그거 당연히 불법이지 당근빠따 아니냐 사먹충 ㅉㅉ 그걸 합법 해달라고? 미쳤네 '

 

 

 

응 아니야

 

합법 - 독일 오스트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포르투갈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그리스 파라과이

 

비범죄 -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스라엘

 

 

서구 선진국 중 불법인 나라보다 불법 아닌 나라가 더 많음

 

 

 

 

 

왜 그럴까?

 

 

 

 

 

am.jpg

 

 

응? 페미들이 주장하는대로라면 성매매 여성은 착취받는 피해자고 성매매는 비도덕적인 행위인데 왜? 인권단체가 저러지?

 

 

 

 

 

 

 

 

여기에는 몇가지 논점이 있는데, 내가 주저리 주저리 쓰는것보다 바로 몇년전에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을 위헌으로 해주세요! 라고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이 더 많아서 합헌으로 끝났지만 전부위헌 의견으로 때려버린 소수의견을 쓴 조용호 재판관의 판결문으로 이해하는게 쉽고 빠르다.

 

 

 

 

1154672_article_99_20141219155210.jpg

 

2013헌가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합헌6 위헌3

 

재판관 조용호 전부위헌

 

 

 

 

‘ 성매매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존속하리라고 예상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도덕적 소양, 윤리적 성찰이 부족하거나 성매매에 대한 제재,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조용호 헌법재판관

 

 

111.jpg

222.jpg

444.jpg

 

333.jpg

 

 

 

괜히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어렵고 복잡한걸 쉽게 쓰는게 진짜 고수다. 

 

핵심은 성매매는 인간의 성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처벌로서 없앤다는게 불가능하며

 

이것을 성도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올바른 성도덕관이 무엇인지 국가가 정해서 강요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라는 거임.

 

 

 

 

 

 

 

 

 

그러면 여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전부다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보나?

 

그것도 아님

 

독일에서 성매매를 합법화로 전환하게 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음.  여성이 성판매를 하는것도 주체적인 권리다 라는거임.

 

성노동자 개념이다.

 

 

1706_minsungnoryeon_breaknews.jpg

134086102079_20120629.jpg

 

 

 

이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이 억압받고 착취받는 피해자가 아니며 주체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업으로서의 성매매를 찬성함.

 

흔히 성매매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포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구타, 협박, 감금, 고리대금, 학대 등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성매매를 불법화해서 성매매가 음지화 됨으로 인해 이런 문제들은 더 심해진다.

 

 

성매매가 비범죄화/합법화 되어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이미 대한민국 노동법에는 구타금지, 임금체불 금지,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댓가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국가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다' 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다.

 

 

 

 

 

 

 

 

Ps. 세 줄 요약과 개드리퍼들에게 하는 내 사견.

 

1. 성매매는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문명때부터 있었던 인류 보편적 현상이고 이를 법으로 처벌해서 없애거나 줄이는것은 불가능하다.

 

2. 법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개인의 권리로 보나 비범죄화/합법화 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관리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다수의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다.

 

3. 제도권, 언론에서의 논의들 대부분이 페미니스트들의 '여성 착취' 프레임에 갇혀있다. 

 

 

 

 

 

사견 -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원 지원해서 탈성매매 하겠다는 어느 지자체에 관한 글에 개드립 댓글들 보니

 

사는놈이 있으면 파는놈도 있지 창녀들 처벌해야지 왜 지원함? 

 

사먹충들 창녀들 다 추방하라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던데, '성매매는 나쁜것' '다 처벌해야지' 라는 프레임 자체가 여성단체과 페미니스트한테 말리는 거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성매매가 왜 나쁘냐? 

 

대답할 수 있음? 다 큰 성인 둘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고 그것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은 없음.

 

이것을 처벌하는 논리는 단 하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미 위에서 봤듯이 인류 역사에 

 

성매매가 없었던 적은 없다. 애시당초 그 '건전한 성풍속' 이란건 상상속에만 있는 것임.

 

 

제도권 정치권 언론계 전부다 편협한 페미니즘 프레임에 갇혀있는데, 이 글 보는 개드리퍼들이라도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보길 권함.

 

 

이상 끝.

 

 

 

 

 

 

 

 

 

 

 

 

 

 

 

 

 

 

 

 

 

 

 

262개의 댓글

2018.09.23

그 낡은 프레임속에 갇혀있어야 여성부 존속이 가능하거든

 

사실 알면서도 저지랄하는거다

 

그나저나 개드립콘 좆같네

1
2018.09.23

한국 유교사상에 찌들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성으로 문란하면 할 수록 난 나락으로 빠지기 쉽다 생각해서 반대임

합법인 곳도 창녀 인식 안좋자너

 

본인들도 국가에 등록되고 하는거 반기지 않는 애들 많을거라 생각함 (등록금 빚 등등) 으로 하는 애들

 

창녀 지원금이나

구매자만 처벌하는 좆같은 법 말고

걍 걸리면 둘 다 처벌했음 좋겠음

1
2018.09.23
@우히히힣

? 등록된다는게 도대체 무슨의미지. 예를 들어 분식집을 하나 창업하면 뒈질때까지 분식집 주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님? 이마에 분식집 주인이라고 낙인찍음? 분식집 장사하다 돈 좀 벌어서 폐업하면 나중에 쌩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아 님 분식집하셧구나! 하고 알아봄?

 

똑같은 식으로 성매매 창업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장사하다 돈벌고 폐업하면, 누가 뭐 어떻게 알아볼수있냐 그걸?

0
2018.09.23
@다른하늘

분식집은 들켜도 상관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인식에 합법화 되어도 그거 하다 들키면 아 합법이니까 상관없지~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이러진 않을거 같은데

 

그건 다른 합법화 한 나라도 똑같지 않나

난 창녀를 긍정적이고 희망찬 분위기로 내보내는걸 본 적이 없어서..

 

맘 먹고 세탁할려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돈 벌고 신분 세탁할려는 창녀들한테는 좋아하지 않을거라 봄

0
2018.09.23
@우히히힣

아니, 애초에 들킬 여지 자체가 합법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합법화 아니면 안 들키던게 합법화 한다고 들키는 상황이 아니잖아?

0
2018.09.23
@다른하늘

무조건 들키는건 아니지만 들킬 확률은 높아진다고 봄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 내는 양도 달라지고 관리도 받아야 하고

 

아무한테나 들키는건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들킬 확률이 올라간다 봄

0
2018.09.23
@우히히힣

그냥 국가에 사업자 등록하고 한달에 한번 병원가서 위생검사? 정도 받는다고 할 때 그렇게 한다해서 들킬 확률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다는건지 노이해. 병원가는게 들킨다? 그냥 최근 뭐 생리불순이다 이런식으로 둘러대면 그만임. 애초에 병원 가는게 들킨다는것도 존나 이상하지 뭔 스토킹을 하는것도 아니면 들킬일 자체가 없다고 봐야하는거 아님?

1
2018.09.23
@다른하늘

난 그 사업자 등록하고 신상 등록하는거 부터 거부감 들거 같다고 생각하느넉 실제로 실행을 안해서 뭐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양지로 끌어올리면 그만큼 관심도 증가되고 자연적으로 더 노출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0
2018.09.23
@우히히힣

?사업자 등록하는게 거부감 든다니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예전에 개인사업자 등록할 일 있어서 등록했는데 전혀 거부감 같은거 들 이유가 없는데. 등록하면서 사람 대면하는게 불편하면 그냥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해도 되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함.

0
2018.09.23
@다른하늘

창녀가 합법화가 되어도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한 좋은시선은 무리니까

그 사람들은 가명(안전을 위해서 일 수도 있지만) 까지 쓰면서 가능한 본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아는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기본적으로 돈 벌고 그바닥 뜨고 신분세탁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본인들 정보를 어디에 등록을 하고 싶겠냐는 말임

 

그 사람들이 창녀인지 너 말처럼 낙인이 찍혀있는게 아니니 사람들 99.99%는 모르겠지만

 

음지에 있을때와는 달리 등록하고 관리 받으면 조금이라도 들킬 확률이라 하면 이상한가 알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함

0
2018.09.24
@우히히힣

댓글 구경하고 있었는데 니 말하는거 보다가 답답해 죽을뻔함.

논점이탈하지말고 주장을 할려면 뒷받침할 근거좀 챙겨와라

0
2018.09.23

개드립에 어울리지 않는 깊이있는 글이네. 글 좀 자주 써줬으면 좋겠다.

댓글 단 것들 보니 사소한 감정 싸움엔 휘말리지 않는거 같구. 딱 봐도 모순덩어리인 반박 댓글들에도 연연하지말고 계속 활동해줬으면 좋겠음.

3
2018.09.23
@라그랑지안

전 헤밀토니안 하렵니다

0
2018.09.23

개인적으로는 동의.유사성행위업소들도 없어져야하고.. 이런것도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거 같기도 하네요.

 

섹스는 하고싶지만 결혼이나 연애를 하고싶지않은,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성매매 합법화가 빨라지지않을까 싶네요 지금 한국하는걸보면 강제결혼법안이 나오는게 빠를거같기도하지만

0
2018.09.23

그럴싸하네

0
2018.09.23

진짜 개인과 개인이 서로 계약으로서 교환을 하는 행위가 왜 잘못된거지? 성병예방 때문인거야? 그럼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줘.. 못팔게하지말구...

나도 한번쯤해보고싶단말이야.. 먹지못하면 사먹어야지 자식들아!!!

0
2018.09.23

합법화나 비범죄화엔 이견없다. 그렇지만 인식도 생각해야지. 지금 창녀라고 불리는 인식에서 합법화해봤자 종사자들 신상만 밝혀지고 제대로 낙인 찍히는 거 말곤 없다.

그리고 독일, 미국이고 대부분 국가가 매춘 합법화 정책이 실패했고, 너가 배웠다면 좀 더 중립적으로 쓰는 게 맞다

0
2018.09.23
@porhhhhhhub

독일의 합법화정책은 비판이 많지만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 같은 맥락에서 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도 비판은 많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함. 그러나 불법 낙인 보다 인식을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게 없다는데서 불법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함.

꼭 기계적 중립이 옳은건 아니라고 봄.

0
2018.09.23
@dneidwj

기계적 중립은 아니되 여러 요지들도 써놨어야지. 글만 보면 반대진영의 논리는 반영이 거의 안되어있으니까.

인식개선이 우선인지 합법화가 우선인지는 구태여 쓰지 않겠다

0
2018.09.23
@porhhhhhhub

인식개선과 상관없이 합법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0
2018.09.23
@porhhhhhhub

도대체 무슨 신상이 밝혀지고 낙인이 찍힌다는 거지? 위에도 예를 들었지만 분식집 차리고 사업자등록하고 장사하다가 돈 벌만큼 벌고 폐업했다고 쳐보자.

 

이제 이 분식집 사장은 신상이 밝혀지고 평생 이마에 분식집 사장했음 이라고 써붙이고 다녀서 쌩판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이사람 분식집 사장했구나~ 라고 알게 됨?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분식집 사장이랑 다를게 뭐가있음? 위생검사니 뭐니 받는거랑 신상이 까발려지고 낙인이 찍히는 거랑 도대체 무슨상관이 있지?

0
2018.09.23
0
2018.09.23

세금을 걷쟝

0
2018.09.23
@뾰로롱꼬마년

근데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합법화되도 음지에서 그냥 활동할꺼같음

0
2018.09.23

합법화하면 세금 걷을 수 이씅ㅁ

0
2018.09.23

피해자 없는 범죄들은 다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0
2018.09.23
@도랄

ㅇㄱㄹㅇ. 누가 딱히 피해보는것도 아닌데 자유에 맞겨야지.

0
2018.09.23
@도랄

피해자없는 범죄가 자살이나 마약지혼자 빨고이런거 말함?

0
2018.09.23
@호우몬

ㅇㅇ

0
2018.09.23
@도랄

마약같은건 2차범죄가 많아서 안될듯 1차적으로는 글치만...자살이 무죄라고하면 자살유도죄도 사라진다는 소리인데.. 정신적으로 약한사람들 쉽게 엿먹일듯

0
2018.09.23
@호우몬

도박도 거기에 속하려나. 딱히 자기 돈 꼴아도 남 피해주는건 아니니까.

0
2018.09.23

성에 대한 인간 본성을 해소하려고 섹스돌같은게 생기는거아닌가 청결 인권문제 한번에 해결되는데 걍 섹스돌합법으로 해결하면되겠네

0
2018.09.23
@진정한서포터

인권문제는 여전히 해결 안되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전히 성매매금지로 침해받는데?

0
2018.09.23
@다른하늘

이혼한후 남편이 생계비를 주지 않아 고소하니 성매매를 통해 해결하라는 독일법원판결이 있는데 이사람은 그럼 역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받은거아님?

0
2018.09.23
@진정한서포터

성매매를 통해 해결하라는 판결 자체가 잘 이해 안되는데. 그래서 뭐 강제 성매매징역형이라도 살게 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맞겠지.

0

유럽 GDP에 성매매도 넣었더니 GDP가 올라갔다고 하더군

0

성매매는 합법화를 해도 또 음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일어날지 않을까?

 

토토 같은경우에도 베트맨이라는 합법이있는데 불법이 판치잖아

 

성매매를 합법해도 더더욱 음지의 불법 성매매는 생길꺼같음

 

0
2018.09.23
@이제시작입니다

토토나 로또 있는데 불법 도박 하는 이유는 수수료랑 제한되는 금액 때문인거고 성매매는 합법화되면 불법 영역이 생길 부분이 없음. 성매매 종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시키거나 아동성매매를 알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

0
@재잘재잘

난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합법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 어떤 증거가 남을텐데 지금 성매매 인식으로는 그걸 꺼려하는사람들이 불법을 이용할수도있고

 

합법을 하게되면 결국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업자나 성매매 종사자? 는 지금 불법 성매매 보다 돈을 더 적게 벌거라고 생각함

그럼 더 음지로 가게되지않을까?

0
2018.09.23
@이제시작입니다

음지로 갈수록 성매매 종사자들이 조폭에 의한 폭력 및 금품갈취를 당하면서도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진상들이 지랄떨때 깡패들의 도움 따위 필요없이 경창 부르면 되니까 어깨들 고용할 필요도 없어지고 조폭과 엮일 일이 줄어드니 오히려 양지화 하는게 돈 더 잘벌수도 있겠지.

 

그리고 지금의 음지 성매매를 단속 안하는 이유(사실상 필요악이라 근절하기 어려움)같은것도 성매매합법화시 사라지니 음지 성매매(세금 안내는)에 대한 단속은 더 빡세질거고.

0
2018.09.23

의미없음 사회인식이 변해야 바뀌는 문제인데 지금 틀딱들 죽을때까지는 안될듯. 한 20년 정도?

0
2018.09.23

아청법으로 히토미 번역하던 새끼들 아동성범죄자로 조지기 시작한 그 순간도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1

성매매를 하든 원나잇을 하든 개똥을 처먹든 알 바 아닌데 숨기지를 말란 말이야. 파는 년이나 사는 놈이나.

 

지금껏 불법이라서 숨긴거야? 불법 아니면 말 할 수 있는거냐고. 이제 성매매가 피방가는거나 오락실가는거나 영화보는거나 마찬가지가 되는거임??? 그럼 똑같이 말할 수 있냐 사람들이??

 

나 어제 영화봤어 재밌더라 ㅋㅋ

나 어제 성매매했어 거긴 좋더라 ㅋㅋ

 

아들 오늘 뭐하고 놀았니?

점심먹고 애들이랑 성매매 갔다왔어

 

엄마 나 성매매 알바하려고

 

이럴 수 있냐고 ㅋㅋㅋㅋㅋ

 

 

저 재판관님 말씀대로 법으로 제재 가능한 영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성도덕의 잣대를 들이밀면 안된다 하시는데, 그래서 합법이 되면 저렇게 가능해??

 

성매매가 존나 역겨운게 뭔지 아냐?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숨겨서다. 섹스를 돈 주고 사고 팔 줄 아는 새끼들이

나중가서 지들 필요할 땐 평범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랑만

섹스하는 것처럼 건전한 척 속이지 ㅋㅋㅋㅋㅋㅋㅋ

 

감히 건전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려드는게 문제야.

 

 

1
2018.09.23
@또싸운닼ㅋㅋㅋㅋ

병신

1
2018.09.23
@또싸운닼ㅋㅋㅋㅋ

이 글의 요지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합법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건데 왜 혼자 흥분해서;;

1
@쮀끼라웃

그니까 불법인 걸 합법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대로라면 합법이 된 이후에는 당당할 수 있는거냐고 이제.

안그럴거 아니야.

 

성매매는 합법 불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걍 성매매하는 새끼들이 안하는척 하는게 좆같다. 이건 해결 못하나.

 

0
2018.09.23
@또싸운닼ㅋㅋㅋㅋ

타인에게 당당하기 위해서 합법하자는 게 아니고 법적 처벌을 받으니까 합법화하자는거지. 당당하고 말고는 개인 가치관,도덕적 문제인거고.

1
2018.09.23
@또싸운닼ㅋㅋㅋㅋ

넌 어제 자위했다고 자랑하고 다닐거 아니면 자위도 하지 말아야겠네?

1
2018.09.23
@또싸운닼ㅋㅋㅋㅋ

집에가서 느금마한테 나 5연딸까지 쳣다고 기록 경신했다고 자랑해야지?

1
2018.09.23
@또싸운닼ㅋㅋㅋㅋ

아니면 자위도 불건전한 행위에 속하냐? 평생 딸 안쳐본 새끼냐?

1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의 경제적 상황 후기.jpg 15 구름이구름 25 3 분 전
속보) 하데스 2 얼엑 기습 출시 25 nijvfdnivfre 21 7 분 전
반지의제왕)아라곤과아르웬 이야기 12 창원시진해구이동... 19 7 분 전
현지인이 말하는 남아공 치안상태. 14 nijvfdnivfre 33 7 분 전
담배 화장실에서 피는 이유가 뭐냐.jpg 69 nijvfdnivfre 36 11 분 전
ㅆㄷ) 심기체 근친론...jpg 36 IIIllIIlII 39 16 분 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호불호 갈리는 일본의 산.jpg 51 카이부츠와다레다 35 18 분 전
개통 한달차 동탄 gtx가 이용객이 없는이유 45 하늘을뚫는드립 43 18 분 전
천만 배우 21 박서준 31 18 분 전
따봉루피야 고마워 44 구름이구름 43 18 분 전
아재들 4대 과거 미화 127 인생자체가낙 43 33 분 전
회사가 좋고 나쁨은 일단 상식이 통해야 함..txt 28 주금이 54 36 분 전
다단계에 빠진 아내 70 온푸 59 36 분 전
주4일제 2주차, 뭐가 더 낫냐 84 NICE 47 37 분 전
주초 아침 첫출근 다들 노래 뭐로시작함? 168 나다싶으면나와라 71 50 분 전
이번 러시아 공세는 우크라이나의 종말이 될수 있다. 105 피곤 68 52 분 전
번아웃증후군이 가장 잘 찾아온다는 의외의 직업 126 s4gd2we 74 56 분 전
경유 냄새 났던 소주 사건 근황 71 방구를그냥 81 1 시간 전
뉴욕 한식당 근황 62 잭다니엘 41 1 시간 전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는 남자의 성욕.jpg 91 뭐라해야하냐 80 1 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