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가수엔터스? 이사람 가수임?

궁금한게 이름 얼굴 학교등 신상에 관한건 아무것도 안올렸는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함?

저거 유정호 큰일난거야. 교사라는 고소했지만 문제는 증인이 있어 허위 사실이 아니란거지.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 사실 증인이 있어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교사가 승기를 잡았는데 교사는 촌지받은거 자백하는것도 못하니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했을거거든 근데 허위 사실이 아니잖아. 하지만 판례에 진실명예훼손이든 허위명예훼손이든 소장을 바꾸는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허용을 안하고 그냥 똑같이 재판 진행해버려. 그러니까 유정호는 아마 벌금 받을텐데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게 또 그 사람이 교사라는 직업이야. 과거에 그 사람이 그런일을 했으니 또 할 수 있다고 공익성을 목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해서 그게 먹히면 무죄지. 내가 보기엔 검사단계에서 벌금먹고 끝나던지... 정식재판 가던지... 둘증하나일거 같인데?

흠.. 미투운동의 취지가 이런거 하라고 있는거 아니었냐?

1. 처벌보다도 사과를 원한다 하고

2.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힘든 방식이고

3. 본인 신상이 다 까발려져있는데 무명인 상대로 거짓 미투해봤자 굳이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는데

이번 케이스가 악용된 미투라고 보기 힘든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왤케 보들보들 떠는애들 많음?

학생 때 ㅈ같은 선생들 많이 봤다.
교권이 떨어지는 건 지들이 자처한 일임
이슈화 하는것도 나쁘지 않음.

이슈화되야지

과거 동영상을 봐도

촌치를 받은 선생에 대한 특정도 할 수 없고

학교, 이름도 거론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안받지 않나요?


제가 배운 법으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어쩔수없지만 정호가 질듯

차라리 이럴거면 정보 아예 다 뿌려버리셈
공직자 불명예퇴직 vs 유튜버 벌금or합의금

ㅋㅋ 난 안봐도 알겠는데

어차피 지금세상이 말도안되는거라도 한번 건의 들어오면 짤리는시대라서~

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나 말만 들어도 병신같은 법임.

사실만을 얘기해서 명예가 훼손된다면 그건 당연히 그 사람의 명예수준은 그 정도인거지. 그걸 훼손한 사람이 잘못한거라니 시발ㅋㅋㅋㅋ

이거보고 나 괴롭혔던 선생조무사 검색해보니 뇌출혈ㅋㅋㅋㅋ오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