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있어도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성립한다고 들은것같은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률도있기때문에 촌지요구가 팩트이던 아니던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하다 다만 촌지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허위주장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됨
그러나 아무리 옛날일이라고 해도 촌지를 요구했던적이 있다는주장이 사실일경우 현재의 교육자로서의 이름이 먹칠되겠지
또 요즘 부모들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그런사람이 있다는거 절대 좌시하지않음 교육자로서의 인생은 끝이나게될거임

ㄹㅇ임?
그럼 오원춘이 출소했다고 쳤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저 새끼 또 사람 죽이고 토막낼지도 몰라 이래도 고소각임?

헉

법정에도 그정도 융통성은 있어

흉악범들 욕하거나

도망치는 도둑놈한테 도둑놈새끼야!!! 라고 고함치는 정도는

사회 통념을 반영해 처벌하지는 않어

그럼 인터넷에서 오원춘 같은 흉악범이나 조현민 조현아 이런 애들 쌍욕해도 고소각 안 나옴?

법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겠어

근데 범죄자 새끼들 욕하는 걸로 고소당할 수 있다면

그 인생막장 범죄자들이 지금껏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

쟤는 언론에 신상까진 흉악범에 대해 말하고 있잖어 ㅋㅋㅋㅋ

네가 가지고온 판례랑은 성격이 좀 다른것 같다

고소당할 사람이 법률대리인 있고 돈많고 의식 있으면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면 됨

그 외에는 가늠 해보고 욕행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 이라는 티비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변호사들이 한 말이니까 마냥 내 뇌피셜은 아님

여러명의 증인도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행인데 쉽진않을듯 ㅜㅜ

1인이면 쉽지 않은데.. 행적이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이 다수중에 통장내역 거래는 아니여도 정황적으로 다 일치하면 사실상 잘가세요지 뭐..ㅋㅋㅋ
구설수에 올랐다는 거 부터 이미 직업은 잃었다.

역시 복수는 잘 익었을 때 해야해..ㅋㅋㅋ

애초에 그 관종으로 착한짓한다는 컨셉으로 활동하는 인간인데... 본인 컨셉 지킨다는데 뭐가 문젠지?

전에 영상보면 알겠지만
증인들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증언 녹음한 것도 동의하에 공개했고

유정호 본인의 증언이면 꾸며낸 것일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유정호랑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증언들은 이야기가 다르지

교통 사고 났을때도 주위에 CCTV없으면 증인 찾으려고 현수막도 걸고 그러잖어 그게 다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거야

우리나라 재판에서 증언들 증거로 채택하고 있고 그게 타당한지는 판사가 판결할 문제인데 갑자기 미국 이야기는 왜 꺼내???

유정호도 지가 처벌받을 것 있다면 받겠다고 하는구만

그럼 뭐 유정호는 재판에서 지고 처벌 받겠지 뭐 ㅇㅇ

어차피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거랑 상관없이 법정에서는 법대로 판결할거고

결과보면 알수 있겠지

증언만 있으면 혐의가 확실해지고 법적으로는 확증이 없으니 무죄 나올 확률이 높음.
의심이 확실히 강해지는거지. 죄가 확정되는게 아님.


그리고 몇몇 성범죄 같은 특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증언을 토대로 재판하기도 하지만 증언만으로는
확증이라고 말 할 수 없음.

증인만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도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채 살긴 하겠지.

10년도 더 지난 성범죄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판결하길래

증언의 효력이 강한줄 알았는데 유죄 확정까지는 아니구나....

병신아... 지금 증거도 없이 사람 병신 만드는게 미투임 그것도 익명으로 사람 병신만듬

1. 가해자 신상 안 밝혔다는것
2. 대화를 원했지 처벌은 원치 않았다는 것

유정호 학창시절때 해당 학교에 있었던 교사 및 교원 정보에 대해 접근 가능함?????

그거 모르면 알 방법 없지

너 혹시 바보야...?????

졸업앨범으로는 6학년때 담임선생님만 알수 있다고....

글고 졸업앨범은 졸업생들만 갖고있는거 아냐??????

그렇게 쉽게 찾을수 있는 정보면 네가 한번 찾아와봐 나도 존나 궁금해

졸업하기 전에 전근갔을 수도 있고

전근가지 않았더라도 그 학교내 모든 선생님들이 후보인데

어떻게 그게 6명 특정이냐? ㅋㅋㅋㅋㅋㅋㅋ

글고 갑자기 왜 말 돌려? ㅋㅋㅋ 졸업앨범만 뒤져도 다 나온다며??? 6명 한번 까보라니까????

유정호는 그 선생 전번도 이름도 사진도 안깠는데 갑자기 전번 사진 이름 이야긴 왜 나옴? ㅋㅋㅋㅋ

전번 이름 사진으로 사람 찾는건 너같은 병신도 할수 있는거고

넌 졸업앨범만으로 6명 특정할수 있다며 병신아 ^^ ㅋㅋ

할수 있다길래 해보라니까 병신답게 개소리만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