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경찰 무릎몇번 찬걸로 집유2년이면 어마어마하지. 맨정신으로 했으면 벌금정도로 끝날건데

택시기사도 폭행했다는데 택시기사는 사람도아님?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은거 아니면 징역 잘 안뜸. 너는 주먹다짐 좀 했다고 징역살이 하는 케이스 흔하게 보니?

그니까 쟤댓글뜻은 술쳐먹고 사람패고 경찰까지 팬놈은 처벌 강화해야된다는뜻

팔 꺽지도 않은거, 경찰이 허위로 고소해서 사람인생도 하나 날리던데...

술먹엇다고 해서 처벌 약하게 받는건 말이 안되는데
가중처벌하는것도 말이 안됨

왱?

만취한 사람은 의사능력, 즉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를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임
만취 상태에서는 의사능력이 제한된다고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즉,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식별하고 책임질만 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임
따라서 범죄사실이 있던 당시에 꽐라상태였단걸 증명해내고 술마시기 이전에도 해당 범죄와 음주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단걸 증명하면 형의 감경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러한 원칙은 형법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켜지는데, 주취상태에서 행한 계약은 (계약 당시 만취였다는걸 증명한다면) 무효가 됨. 이 역시 주취자의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임
또,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책임주의, 즉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형벌을 내릴 수 있다는 원칙을 채택하는데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이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함
술마시고 필름 끊긴 채로 흑역사 만든 기억이 있다면, 혹은 다른이가 그런 흑역사를 만드는걸 지켜본 적 있다면 심신미약상태가 왜 법적으로 보호받는지 이해하기 쉬울거임
물론 이건 현행법 상의 이야기고 세월이 흐르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본인의지로 마시는게 문제 아닐까?

형법10조3항에 자기가 범죄저지를걸 알고 스스로 술먹어서 저지르면감경되지 않고 그죄 그대로 처벌받게되었있음

당연히 그러겠지 그거말한건아니잖아

알았음 화내지마셈.

물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을 때까지 마시는건 큰 문제고 반드시 고쳐나야할 나쁜 문화 중의 하나라고 생각함
그와는 별도로 법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하고, 본인의지로 퍼마신 이유가 범죄를 저지르고서 형의 감경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술 마신 의도는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상관없다는거지
주폭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 음주 행태가 죽어라 퍼마시는 것이니만큼 별도의 대책은 절실해보이나, 마냥 주취자에 대해 가중처벌 해버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함
개개인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 법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한다면 더 넓은 견지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더 건실한 의견이 나오지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설명한거임

그래도 음주운전같은 경우 (완곡히 말하면 차를 타게될걸 알면서 술을 마신 행위)
가중처벌하는게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다른건 잘 모르겟다

우리친구 하고싶은얘기는 알겠는데 고등학교는 나왔니?

그럼 왜 가중처벌 되는데?

그딴거 없어
소식을 전하거나 거기에 자기생각을 붙이는데 돈이엮여있는데 무슨 ㅋㅋ

손서키 있자너.
처녀가 아니면 찍어주김

니 본심을 적지마

ㄴㄴ 보통은 벌금으로 끝남. 오히려 처벌 쎈편임

그래? 내가 본건 6개월 정도 실형 받는거 본게 대부분이라..

집유도 실형이지. 형을 유예할 뿐이고 기록도 징역으로 남으니까. 이 경우엔 합의라도 보거나 했겠지

아니 집유 없이 징역 사는걸 많이 봤다고

그래서 이 경우엔 합의라도 봤겠거니 했잖아

내가 쓴 실형이란 표현에 혼동이 있는것 같아서 그것만 정정해서 얘기한거임

ㄹㅇ 공무원들 기자 졸라 싫어함 ㅋㅋㅋㅋ 관공서 들락거리면서 뭐라도 뜯어먹으려고 눈깔 희번득거린다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