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30000319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현직 언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임 씨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행사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임 씨는 "머리까진 XX, 내가 기자인데 니들 오늘 나한테 이런 거 내일 언론에 내보낸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무릎을 수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현직 언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임 씨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행사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임 씨는 "머리까진 XX, 내가 기자인데 니들 오늘 나한테 이런 거 내일 언론에 내보낸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무릎을 수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
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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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0
크로미움
greatpark
크로미움
greatpark
르상티망
아라랄
가중처벌하는것도 말이 안됨
HIGH SIERRA
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
만취 상태에서는 의사능력이 제한된다고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즉,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식별하고 책임질만 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임
따라서 범죄사실이 있던 당시에 꽐라상태였단걸 증명해내고 술마시기 이전에도 해당 범죄와 음주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단걸 증명하면 형의 감경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러한 원칙은 형법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켜지는데, 주취상태에서 행한 계약은 (계약 당시 만취였다는걸 증명한다면) 무효가 됨. 이 역시 주취자의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임
또,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책임주의, 즉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형벌을 내릴 수 있다는 원칙을 채택하는데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이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함
술마시고 필름 끊긴 채로 흑역사 만든 기억이 있다면, 혹은 다른이가 그런 흑역사를 만드는걸 지켜본 적 있다면 심신미약상태가 왜 법적으로 보호받는지 이해하기 쉬울거임
물론 이건 현행법 상의 이야기고 세월이 흐르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HIGH SIERRA
yang123
HIGH SIERRA
yang123
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
그와는 별도로 법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하고, 본인의지로 퍼마신 이유가 범죄를 저지르고서 형의 감경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술 마신 의도는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상관없다는거지
주폭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 음주 행태가 죽어라 퍼마시는 것이니만큼 별도의 대책은 절실해보이나, 마냥 주취자에 대해 가중처벌 해버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함
개개인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 법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한다면 더 넓은 견지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더 건실한 의견이 나오지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설명한거임
HIGH SIERRA
가중처벌하는게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다른건 잘 모르겟다
망고링고
아라랄
구구구구구구구구구
chickenfire
참된 언론인은 뭐 유니콘 같은 존재임?
tdtd
소식을 전하거나 거기에 자기생각을 붙이는데 돈이엮여있는데 무슨 ㅋㅋ
사망협곡
처녀가 아니면 찍어주김
여혐은진리야후
내생각
언론이 쎄긴 쎈가보네
크로미움
내생각
크로미움
내생각
크로미움
내생각
앙조아용
엄청 거들먹거리고 거만하고 기사쓸때 거짓말 엄청한다고 ㅋㅋㅋ
유한매트
약골멸치
주관적인요정
ㄴㄴㅇㅀㄳㅎㅅㅎㅍㄿ
시계를봤는데6시38분
아라리요
TimurGreat
tdtd
chickenfire
타리릭
일째점심으로우동
김케이
ppanaa
지들앞가림도 못하고 아무행동이나 막하면서
남까기바쁘지
미니브이
senetic
헬조선반도
AAAAAAAAA
늑음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