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판결이 낫어?

난 안난줄알앗는대 판결낫는대 아직도 일본은 강제동원증거없다고 주장하는거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1/2016020100199.html

다시 찾아보니 유럽 재판소가 아닌 의회였네.

어쨌든 일본군이 강제연행 했다는 사실을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음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936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824679&viewType=pc

이는 ▲강제노역 또는 노예활동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일본군의 처우 ▲민간인을 상대로 한 박해와 잔혹 행위 ▲생화학무기 개발과 사용, 특히 731부대와 부대장인 이시이 시로(石井四朗) ▲일왕과 특정 전범들을 불기소한 미국 정부의 결정과 함께 ▲식민지 여성에 대한 일본의 조직적 성노예화를 의미하는 소위 '위안부'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료를 발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점이네


'중국' 여성은 강제동원하고 강간한거 아는데

'한국' 여성을 강제동원 햇냐는거잖아

응 한국여성도 강제 동원했다고 위에 이미 링크해줬어~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9362.html

한국이라는 말자체가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824679&viewType=pc
중국여성 400명

한국어딧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패전 70주년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1940년대 일본군이 한국 여성 2000명을 한꺼번에 위안부로 끌고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17일 등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당안국(기록보관소)은 최근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위안부' 문건을 공개하고 "1941년 10월 일본군이 무단장(牧丹江) 쑤이양(綏陽) 한충허(寒蔥河)지역에 군 위안소를 열면서 한국여성 수십 명을 데려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28971

니 말대로라면 박근혜 정권에서 행정적 실수로 개인의 재산을 빼앗았다 치자

정권이 바뀌면 그건 이전 정권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 없으니 못돌려줘 ^^

이래야 됨

행정적실수로 개인의재산을 빼았을일이...
대체머가있나

빼액대다가 논리강간당한 후 갑자기 혼잣말에 빠짐

머가있으려나..머엉..

ㅇ? 재산뺏길일이 머가있냐고
되도않는소리하고있노

공무원의 과실로 일어난 행정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9712

그래서 유죄임?

아니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왜 중요해

정부도 고의 및 과실 책임이 법적으로 있다는게 중요한거지

다행정 소송 사건은 1년에 수천 수만개가 되는데 전부 무죄란 소리임?

수만개라서 구지 94년도 껄가져왓어?

위조된 서류를가지고 갓는대 공무원이 그대로 처리해서 손해다 물어내라뺴애액!! 하는 내용맞지? 어려운말이 존나써있어서 ..

그래서 공무원이 유죄임? 서류를 위조한사람 잘못이지씨발

응 그냥 94년자료가 검색해서 제일위에 뜬것 뿐이고 공무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면 유죄야.

그래서 저사례는 어떻게됫냐 어떻게됫다는 말이없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중요한게 아니라

논거가 중요한거고 결과도 논거를 읽어보면 나옴.

위조를 발견하지 못한건 공무원의 과실 맞는데

다만 위조의 방법이 얼마나 뻔히 보이는 방법이고 교묘했는지 등등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해야될 문제라고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낫냐고

위조한 사람의 책임은 민법 형법상의 끝난 문제고

공무원의 과실 책임을 묻는건 또 따로 행정법상 문제인데 대체 왜 혼동?

그레서 판결이 어떻게 낫냐고

판결이 곧 위에 내가 쓴 글이야.

그래서 물어냇음?

위조된 서류를 처리해서 재산날렷다 뺴애액~!! 나라가보상해라 뺴애액!!
ㅇㅇ 여기서 판단할문제가 아님.

이렇게만 써잇잖아

아니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한 것임.

위조된게 교묘해서 도저히 알 수 없었던건지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건지 법원이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보통 과실책임은 다 심리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낫냐고

판결 결과가 위에서 말한 내용이라니까

아좀 여기서 판단할게아니라고 써잇는대 그뒤에 어떻게됫냐고

단지 그 급의 법원에서 적용할게 아니라고 한것 뿐이고

하급 법원에서 다시 증거모아서 판단하라고 한건데

증거의 종류에 따라 수십 수백가지의 사건들의 결론은 각기 달라졌겠지 대체 왜 저 한사건의 결론만 중요하다고 생각함?

중요한건 그런 결론을 도출해낸 근거고 그게 전국 5천만명한테 다 적용되는것인데

대체 저 한 사건의 유죄 무죄가 왜 중요해? 넌 공무원의 고의책임만 있지 과실책임은 없다며?

행정 소송이 얼마나 많고 과실책임으로 유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개답답..

http://m.nocutnews.co.kr/news/666335

http://www.law.go.kr/판례/(2008다77795)

http://casenote.kr/대법원/91다5570

그냥 수천건 니가 다 찾아봐라 더 찾기 귀찮

1. 노물도 받앗고 행사하다가 산에불나서 사람이주금( 행정적실수로 재산을빼앗은게아님)_
2. 젤리먹다가 질식해서 죽었으니 미니컵 젤리의 기준과 규격, 표시안한 나라잘못이다 뺴뺴얚 , 응개소리 ㄴㄴ ( 재산을뻇기지도않앗고 책임도없음 )
3. 등기잘못햇는데 니네가 처리해서 손해봄 물어내라뺴애액 . 응 기각, ( 공무원책임아니고 재산공무원이 뻈은것도아님)

ㅇㅋ?

행정실수로 나라에 재산몰수당한 사례좀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행정적 실수(과실)로 재산보다 더 심각한 생명을 빼앗음. 저게 과실이 아니면 그럼 고의냐? 사람 죽으라고 일부러 뇌물 받음?

2. 정부 과실 인정한거고 미니컵 젤리 표시하는것까지 정부가 일일이 다 확인해야되냐? 라는 소송인거고 응 확인해야돼. 라는 결과야.

3. 응 기각 아니고 적극이야. 공무원 책임이고 재산 빼앗았다고 보는것으로 지자체의 재산상 보전(손해배상책임)까지 해주라고 한거야

응 3번이 그 사례야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가 재산적 손해 본것임? 재산보다 심각한 신체적 인권을 박탈당한건데 오히려 1 2번이 더 가까워

그러네
어쩃던 나라가 뺴앗은게 아님

사기당한거고 공무원도 사기당한거지

응 공무원이 사기당하지 말라고 월급을 받는거야

그래서 공무원의 과실책임이라는게 존재하는거야

니말대로라면 아예 과실책임이 없어야지

ㅇㅇ 근대 공무원이 재산뺃은건 아님 ㅇ ㅇ

아니 공무원이 실수로 재산 뺏았다고 안보면 배상해줄 필요가 없지

실수로 재산 뺏았다

즉, 좀더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과실책임으로 재산상 침해를 끼쳤다고 표현하는거야~ 이에 대해 정부는 책임이 있어~

심지어 1,2번 사례가 위안부 사례에 더 가깝다는 말은 아예 그냥 패스해버리는구나 놀라워.

게다가 적극을 기각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한국어 실력... 응 초등학교부터 다시가~

ㅇㅇ 공무원의 실수로 재산손해를봣다.

공무원의 실수로 재산몰수당햇다라는 말은 다르지

내가 언제 재산 몰수라고 함?

그리고 대체 몰수든 재산손해등 그게 이 논의와 무슨 관련이 있음?

심지어 공무원 실수로 생명까지 앗아간적도 있는데?

그냥 개털리고 도저히 주요 논점은 깔게 없으니 테클 거는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니가 "행정적 실수로 개인의 재산을 빼앗았다"라는 소리를하니까
대체 어떻게하면 개인의재산을 나라가 빼았는 개소리가 이뤄지나 물어봣지 역시나지만ㅋㅋㅋㅋ

'공무원이 사기당하면 책임이잇다' 와 공무원이 재산을 뺴앗았다는 전혀다른말이야.

행정 실수로 개인 재산/인권을 빼앗는 경우는 당연히 있는거고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법이 존재하는건데 여기에 너 빼고 다른 사람들 다 이해했는데 너혼자만 이해못했으면 너혼자 문제인거 아닐까?

실수(과실책임)이 아니면 고의책임 얘기하는거고 고의로 공무원이 개인 재산/인권 침해한 경우도 많은데 다시 판례 퍼와서 조리돌림 해줘야됨?

야 내가 너랑 키베 계속뜨고싶지만 바빠서 나가봐야하니까 내가 너랑 키베떳던 이유, 내가 하고싶은말이 머엿는지만 쓰고갈게

나는 "정치"와 "외교"는 감정적인 문제로 결정하고 처리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멀리봣을떄 머가더 우리에게 이득인가를 철저하게 따지고 행동해야된다고 생각해

북괴가 우리나라를 처들어왓을때 내옆에 서서 싸워줄 친구가 바로 일본이란말야 (한국-미국 동맹이고 미국-일본 동맹이니까)
이제는 몇십년된 문제를 긁어내는것보다 더중요한게 한-일 관계라고 생각한다.
몇십년전에 많은돈을 배상받았고, 최근들어서 "사죄와 반성" 이라는 사과까지 받았잖어


일본이 사과하고 배상하기로 약속햇다는 뉴스가 나왓을떄 티비에서 가장먼저본 모습이
이용수 할머니가 "누구맘대로 사과를받아요 . 왜 내한태 예기도안하고 사과를받아요" 라면서 정부직원을 머라하는 장면이엿어.
나는 ' 아 저할머니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햇지. 역시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선거 나왓더라

이문제를 계속해서 긁어서 시끄럽게 만들떄 이득을 보는곳이 민주당이거든?
정치쑈하는거잖아 표받으려고

너는거기에 휘둘리는 미국소먹으면 광우병걸리는줄아는놈들하고 똑같은 자칭"꺠시민'인거고

하고싶은말있으면 여기아래로 달아나 저녁에 돌아와서 답글달아줄게 ㅂㅂ

ㅋㅋㅋ 개털리니 도망가는거 존웃이고 지금 배터리가 다돼가서 저녁에 와서 다시 개털어줄게 기다려라

그래 ㅋㅋㅋ 좀있다보자
누가발리는지 상황파악좀하고 좀

지금 넌 이게 키배로 보이니?

고의가 뭔지 과실이 뭔지 적극이 뭔지 행정법이 뭔지 초딩한테 해주는 일종의 과외에 가까워 보이는데?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박근혜 정권이 행정적 실수로 개인의재산을 빼았았다는말을 하는데

박근혜 정권(과 상관없는 공무원이 사기꾼의 위조문서를
처리해하는)행정적실수로 (사기꾼이 )개인의.재산을 빼았았다니 말이통할리가있나

나는 박근혜정권이라고 한적 없고 "국가"라고 얘기했다.

이건 좌파정부든 우파정부든 아무런 관련이 없는거야.

좌우의 관계가 아닌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국가의 대리자로서, 즉 국가 그 자체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다가가 공권력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부속품으로서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고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하는 일은 어떤 공무원이 업무를 해도 일률적으로 같은 결과값이 나오도록 하는 국가(법)의 명령인 것임.

그러므로 공무원의 잘못은 국가의 잘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과실을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과실(=행정적실수)로 등치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사기꾼이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막지 못한 정부는 그 실수(=과실)상 개인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빼앗긴 것이 맞음.

문제될게 없는데 니가 억지부리고 있는 것일 뿐임 ㅇㅇ

정부의 실책적 사건에 의해 야당이 반사적 이득을 보는거가지고

대체 야당이 이득보니까 정부는 잘못한게 없을거라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세요?

뜬금없이 할머니 정치 얘기며 광우병 얘기며 그게 지금 이논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거에요?

그게 바로 논점이탈이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