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업 베스트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민식이법, 하준이법 본회의 통과

내가 올린건 아니지만 앞에 내용 보고 싶으면 아래 링크 ㄱㄱ

https://www.dogdrip.net/dogdrip/234559779#comment_234661404

 

 

 

 

 

K-001.jpg

 

 

 

 

 

 

드디어 통과 되었다고 한다

 

나도 3살짜리 애 키우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가슴아프고 그랬는데

 

이제라도 저런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ps. 야 이건 설마 올그떠 아니겠지?;;;

 

ps2. 최초 법안 올린거랑 실제 통과한 법안이랑 내용 좀 바뀐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화만 내지는 말아주라

https://1boon.daum.net/ssully/5de8b18c34431474e939cdfc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57782

이게 '논의'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무조건 말도 안되는 악법은 아닐 수도 있단 생각으로 함 봐주면 좋겠어

 

104개의 댓글

2019.12.10
@너희어머니가말하길

어디에 먹혔다기보다는 그냥 인터넷의 특징임.

 

깨시민인 척 일침은 넣고 싶은데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이 좆도 없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함

0
2019.12.10

기존법은 유명무실하면서 이런 여론몰이 특별법만 자꾸 만들어지면 결국 좋을 거 없는데...

0
2019.12.10

미안한디 차 타는 입장에서 너무 감성팔이 법임.

감성에 민감한 여자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감성팔이임.

사고낸 차도 규정속도 지켰는데 사망사고 난건데, 아무리 카메라 많이 단들 무슨 소용이 있냐? 카메라는 규정속도를 지키게 만드는건데 그 규정속도를 지켰는디 죽었다고.

피해자 부모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거 같음. 슬픈건 슬픈거지만 그렇다고 해결이 될수 없는 방법으로 법을 만들어 달라거 하면 어쩌자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해결법으로는 차라리 학교에서 일정거리까지는 그냥 전부 차량 진입금지로 만드는게 더 나은 해결법이라고 생각함.

4
2019.12.10
@콜로라도사자

규정속도 지켰는데 죽은건 사고맞는데 이 법은 규정속도 위반시 가중처벌법이야

0
2019.12.10
@않이않이

국회의원들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꾼건가 본데, 그래도 영 이상하게 되는건 동일한듯

사고 발생원인이 속도 위반이 아닌데 왜 속도위반에 대한 법을 강화하나??

음주운전으로 사망하지 않은 사고인데 사고 발생했으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냔거지

 

 

 

0
2019.12.10
@콜로라도사자

이 사건을 통해 세부적인 법안 내용을 보니까 규정속도 위반시 처벌이 약하다 느껴서 바꿀 수 도 있는것이고 말그대로 성난 민심 잠재우기용 일수도 있는것이지만, 우리 개붕이가 규정을 어겼을때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반대하는것은 아니잖아?

0
2019.12.10
@않이않이

우리 개붕이가 누굴 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난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반대입장임

서울시도 법이 발표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단속 카메라 설치등을 하고 있고, 내가 사는 지역도 고지대 형 횡단보도 도입했더라.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냐?? 왜 원인이 아닌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쓰지??

 

그리고 법을 위반했을때 처벌 강화하자는거 반대하는거냐고? 난 반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식으로 원인과 상관 없는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면, 법이 나쁜쪽으로 바뀔때도 그냥 개돼지마냥 꿀꿀거리고 있어야함

"법을 지키는 선한 사람에게는 피해 없어요" 라고 세뇌시키면서 점점 자기네들 입맛대로 국민을 길들이는거 아님?? 그럼 중국과 다를게 뭐냐?? 아예 중국의 선진 문물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모든 지역에 cctv 설치하고 개인의 행동을 준법 지킴지수로 표시해 버리는게 낫지 않냐? 법 잘지키는 선량한 시민은 피해 없을테니 문제 없지 않음?

 

 

0
2019.12.10
@콜로라도사자

이번 경우는 사고가 난 이후 부랴부랴 고치는데 방향성이 이상하다는 점에서는 나도 동의하는 편이야. 그런데 cctv설치, 고가형도로, 적절한 수준으로의 처벌강화가 어느 한사건의 원인이아니라고 쓸데가 없는걸까? 외양간이 고장이났으면 소잃기 전에 고치는게 맞는거 같아.

이런식으로 나가면~ 이후부터는 너무 비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안하겠는데 그런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 반박하면 되잖아 왜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돼?

0
2019.12.10
@않이않이

실제로 뜨거워지먄 뛰쳐나간다고는 하지만...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될테니까.

하나하나 작은것부터 비판없이 수긍하게 만들면 나중 가서는 크게 잘못된 것도 반박하기 어려운거임

0
2019.12.10

때법 운운하는 ㅅㄲ들은 꼭 니 자식이 스쿨존에서 치어 죽길 바란다. 뭔지 읽어보지도 않고 가짜뉴스 처 보고 선동 당한 꼬라지하고는ㅉㅉ

1
2019.12.10
@수퍼100

자식없어!

연애못해!

0
2019.12.10
@수퍼100

법안과 상관없이 이딴 논리 진짜 개씹극혐이다

저딴 논리면 세상에 통과 안될 법이 없음

3
2019.12.10
@수퍼100

이걸 논리라고 피는거냐?

0
2019.12.10

생각해 보면 걍 학교를 산위에 짓게 하는게 가장 나은방법 아닌가

 

0
2019.12.10

이번 법안과는 또 별개로 나는 법안 이름에 피해자 이름 붙이는거 진짜 싫음 2차가해 같아서도 싫고 감정에 호소하는거 같아서도 싫음.

이름만 누구누구법 해놓고 정작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그 사건과는 관계없이 정치인들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거같은 법도 있고. 유권자인 우리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거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댐

2
2019.12.10
@켄트지

ㄹㅇ 감성팔이용 ㅇㅇ법 이런거 극혐임 그런식으로 이름지어놓으면 무슨법을 개정하는지도 알기어려운데 걍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는법이름으로 좀하면 안되나 법전에 사람이름법으로 들어갈건 아니잖아

1
2019.12.10
@켄트지

보통 언론에서 많이쓰지 사람들 각인시키기 쉬우라고

0
2019.12.10
@않이않이

내가 알기로도 보통 먼저 이름 붙이는건 언론일텐데 언론도 문제지만 정치인들도 언론에 쉽게 노출하기 위해 그런 이름 적극적으로 사용함. 둘다 문제지 뭐

0
2019.12.10

이거 찬성입장도 수긍가고 반대입장도 수긍가서 솔직히 통과하든 말든 이해는 갔음

0
2019.12.10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슬슬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차했다 출발하도록 해야 함. 이거 다 면허 딸 때 배우면서 안 지키더라. 애초에 운전자 본인들한테 차는 흉기라는 인식이 박혀야지, 길에서 일본도 꺼내놓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함.

3
2019.12.10
@제임슨도

깜빡이도 잘 안 키는데 이걸 지킬까......

0
2019.12.10
@이제 그만

위반시 벌금 40만원 정도 때리면 다 지킬걸

0
2019.12.10
@제임슨도

모든 문제는 모두가 규칙을 지키면 일어나지 않음

모두가 신호를 지키고 하면 말이지.

근데 현재 중요한건, 같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운전자의 죄질이 훨씬 크게 책정된다는거임

 

만약 진짜 모든 규칙을 100% 지키고, 완벽한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무단횡단 같은걸로 사고나면

그 운전자에게 면죄해줄꺼 아니잖아.

 

규칙을 지키는걸 강조하고 싶으면 그건 모든 사람에게 강조가 되어야 함

운전자 에게만 강조되는게 아니라.

0
2019.12.10
@보라돌이얌

ㅇㅇ 두 가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1)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처벌이 과도하다 2) 모든 사람에게 규칙이 강조되어야 한다. 1)이 질의 문제라면 2)는 범위의 문제인 듯. 2)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고, 1)은 충분히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난 동의하지 않음. 위험물을 다루는 사람이 규칙을 위반했을 땐 더 큰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공리주의적으로, 같은 실수라도 파급될 결과가 더 큰 쪽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차는 충분히 흉기임.

0
@제임슨도

애들은 뛰어다니는 재앙이고?

0
2019.12.10
@신류진노김호띠

애라도 무단횡단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일은 운전자가 지고

0
@제임슨도

니 반사신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나가 신호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서서간다는 개소리 안한다는 전제하에 저사건은 천재지변임

0
2019.12.10
@신류진노김호띠

F: 이걸 철학적으론 전제 미해결의 오류라고 한답니다 좀 더 노력해보세요^^

0
2019.12.10

면허딴지 이제 5개월차 인데

집근처가 잼민이 학교라 규정속도 지키면서 가는데

뒤에따라오던 차량 빵빵거리더라 미친놈인가 싶었음

오후 2~3시면 애들 하교시간인데

0
2019.12.10
@ᕕ(ᐛ)ᕗ

그때는 문신 팔토시 끼고 내려

0
2019.12.10

원안 바뀐지 꽤 됐는데 아직도 떼법 거리는 애들은 뭐냐? 지들 편한대로만 뉴스보면서 남들한테 뉴스는 보냐? 이 ㅈㄹ...

0
2019.12.10

허허 예전에 무도에서 스쿨존에서 모든 멤버들이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려서 스쿨존에선 경각심을 갖게하자 해서 나온적이 있었음.

 

저 사건은 규정속도 이하로 달렸고 아이가 갑작스레 나와 사고가 맞지만 그래도 안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고시 규정위반으로 가중처벌로 받게하자 아님??

 

나 또한 무의식적으로 스쿨존 지나갈땐 알고있었지만 그 규정속도 그 이상으로 달린적이 많아서 존나 찔림 앞으로는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뿐임

 

그리고 저분들 국회에서 봤는데 인신공격 작작했음 좋겠네 애 엄마 한마디도 안함 발언 하나하나 물고뜯으니 뭔 말을 못하시던데

 

 

저거 말고도 하준이법도 잘된거 같다

 

사고 가해자는 뭔 생각으로 기어 D에다 놓고 시동을 끄는거야

 

0
2019.12.10

민식이법 차주는 왜 구속된거냐

 

무단횡단 과실 100주는 법안도 신설해야지

1
2019.12.10
@기쓰라

횡단보도였고, 좌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서 그 뒤로 나오는 애들을 못본 것

0
2019.12.10

도로교통법 손을 볼려면 싹다 봐야지 ㅋㅋ 하는김에 직우차선 손보고 1차로 추월차로 손보고 손볼꺼 싹다 개선하자

0
2019.12.10
@고동동

직우차선 관련 토론회 자료 보니까 개노답이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만 죄다 단점 리스크가 큼

 

 

그나마 나은게 우회전 전용 나들목차선인가 만드는건데 이거 하려면 이것도 큰 사거리아니면 대공사라서 차량혼잡 씹극혐

0
2019.12.10

쭈욱 읽어보니까 썩 나쁘진 않은거 같은데?, 카메라 잘 설치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싹 사라질꺼고 난 좋다고 본다

우리 회사 근처 역에 항상 불법 주차 차량 투성이였는데, 단속 카메라 달고난 이후론 한대도 없더라 아주 좋아

0
2019.12.10
@Grainy

이미 스쿨존특별법있음

근데 그게 강화됨

상해 최소 1년

사망 최소 3년이면 너무 쌔다고

0
2019.12.10

이건되야하는거야 옳그떠아니야

0
2019.12.10

운전자만 불쌍하지 전형적인 떼법

정규속도 내에서 불법주차때문에 사고난걸 운전자 탓하네

일본처럼 유료주차 문화 정착돼야한다 

불법주차가 젤 문제임

0
2019.12.10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정확히 뭐임?

 

해석하기 나름아님? 법잘알 없냐

0
2019.12.10
@delete

ㅇㅇ그냥 도로에서 보통사고나면 은 안전에 유의 안한 것

사고전에 서행, 일시정지했거나 좌우를 확인할수없는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경우에 적용될듯

0
@delete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뜻.

0
2019.12.10

난 이 법안은 별로.

0
2019.12.10

안타깝지만 불법주정차 정확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꺼임

 

솔직히 이건 운전자만 불쌍한거지 제대로 된 법안이라고 보기 힘듬

0
2019.12.10

역시 때법의 나라 ㅋㅋㅋㅋ 감성팔이 하면 악법도 다 통과네 ㅋㅋㅋㅋ

0
2019.12.10

스쿨존 근처에도 안가야겠다 이제

그냥 빙 돌아가고 말지 무서워서 거기 갈수는 있겠나

0
2019.12.10

스쿨존 안 불법주청차 단속을 더 강화시켜주시지...

 

0
2019.12.10

집앞이 초등학교인데 애들학원차 맨날 불법주정차해놓고있고 즈그들애들다니는 학원에 좀 뭐라해라 ㅋㅋ

학원차가 젤좉같이 운전함

0
2019.12.10
@pjanic

ㅇㅈ 개같이 차 대놨으면 운전석 안에서 삐대지 말고 애들 태울때까지 나와서 경광봉이라고 흔들고 있던가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ㅎㅂ) 야짤 열한시십륙분 5 시간 전
내가 느낀 여성 인권 10 함지박 8 시간 전
알리 테뮤 개붕이 한국인 인증함 25 llllllllIl 9 시간 전
흑자가 민희진얘기 잘 설명하네 7 아자차카파타하 9 시간 전
지뢰녀 생성 테크트리.jpg 18 부분과다른전체 10 시간 전
지코 19세 연하 가수 출신과 결혼.news 19 전통원조병맛 23 시간 전
성인...유모아...임돠..^♡^  18 시바 1 일 전
"지금이라도 당장 니 엉덩이에 하고 싶어" 3 sufjan 1 일 전
지금 당장 엉덩이에 뭐라고??? 3 날조와선동 1 일 전
“지금 당장이라도 니 엉덩이에 하고싶어” 년째정신못차림 1 일 전
지금이라도 당장 니 엉덩이에 하고 싶어 2 눈떠보니가입중 1 일 전
“지금 당장이라도 니 엉덩이에 하고싶어” 렙 치코리타 1 일 전
지금이라도 당장 니 엉덩이에 하고 싶어 냥그 1 일 전
여긴왜 하이브 단월드 떡밥 안올라옴? 9 유기견이 1 일 전
르세라핌 아일릿 라이브 때문에 떡상중인 걸그룹 14 cookjoo 1 일 전
아파트 주차장에 suv가 주차하는게 문제라는 유튜버 12 장규진 2 일 전
오 신라면 레드 좋다 36 뚱땡보 2 일 전
법타령 이성타령하던 애들이 민희진 말 못알아 듣는게 제일 ... 13 신화는없다 3 일 전
삼성 다니는 아재가 보는 하이브 사태 분석 - 힐링 사진 첨부... 21 봉준호식이두마리치킨 3 일 전
민희진 45살 뉴진스를 만든 미혼녀에 대해 17 그날의추억 3 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