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올린건 아니지만 앞에 내용 보고 싶으면 아래 링크 ㄱㄱ
https://www.dogdrip.net/dogdrip/234559779#comment_234661404
드디어 통과 되었다고 한다
나도 3살짜리 애 키우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가슴아프고 그랬는데
이제라도 저런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ps. 야 이건 설마 올그떠 아니겠지?;;;
ps2. 최초 법안 올린거랑 실제 통과한 법안이랑 내용 좀 바뀐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화만 내지는 말아주라
https://1boon.daum.net/ssully/5de8b18c34431474e939cdfc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57782
이게 '논의'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무조건 말도 안되는 악법은 아닐 수도 있단 생각으로 함 봐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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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수리공
애들 이름좀 빼면안되나
리야
람후빔
떼법
않이않이
그래서 특가법 내용은 30km이상으로 제한된다던데..
제임슨도
걍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습관들이면 됨. 충분히 피할 수 있음.
리야
제임슨도
ㅇㅇ 난 하는데? 어쩔?
리야
닉네임은없습니다
안하니까 하게 만드는 법이 필요한거란 생각 못함?
밀리리릴
신호등만 잘지키면되지
자 이내여야 합니다
일시정지하고 출발하는 찰라에 안보이던 애가 뛰어들면?
乃木坂
리야
수퍼100
그래 너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법으로 조져야지 ㅋㅋㅋㅋ
乃木坂
리야
乃木坂
리야
밥짓기 귀찮아
안타까운 사고 맞고 불법 주정차가 제일 큰 문제였던건 맞는데, 법안내용도 수정되었는데 왜이렇게 고깝게만 보는지 이해가 안감
이과출신
너 같은 애들때문에 이런 사고가 끊이질 않는거다. 뭐만 하려고 하면 실효성 따지면서 반대 하는 인간들 .
그럼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네가 알고 있는 방안이 뭔데? 꼭 아무 해답도 없으면서 무작정 빼엑 실효성 없음! 이럼. 그러니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고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거지.
리야
이과출신
법안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 너보다 훨 똑똑한 양반들이 이것저것 다 검토하고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법안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 작성하는지 넌 아마 모르는거 같다. 저 양반들이 바보라서 신호등이라는걸 생각못했을까? 너야말로 니 생각속에 갇혀서 ㅂㅅ같은 법이라고 욕부터 박고 잇잖아 전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법안이 발의 되고 추진 되는지 전문내용파악도 제대로 안 된 채로 니 맘에 안든다고 까기 바쁘잖니.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개붕아.
일에한번치킨
당장 서울 길거리만 나가도 이론과 실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지 않아?
여기서 아무리 속도 줄이는게 기본이니 떠들어봐야 서울 운전 개판인 현실이 바뀌는것도 아니잖아;
데이터 없이 급하게 만든 법안은 분명 부작용이 있을거라는것도 충분히 납득할만하고
쟤가 말하는것도 이론적인 면보다는 극히 현실적인 면으로 바라본거라 충분히 이해할만하다고 보는데
이과출신
개판인 현실이 왜 안바뀌나?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없으니 안바뀌는거야. 카메라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하면 바뀐다. 왜? 벌금내기 싫으니까. 이거는 뭐 현실성 없다는 일관된 자세로 아 귀찮으니까 안해 이런논조인데 애시당초 얘기가 성립안되지. 현실성 없는거는 가중처벌논란에 해당되는 얘기고. 법안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런애들 반발하는거 보니까 아주 잘 될거 같음.
일에한번치킨
너가 말하는게 시민의식 증진이 아니라 철권통치인거는 알고있는거지??
이과출신
어딜봐서 철권통치인지 얘기해봐. 인권을 짓밟았니. 자유를 무시했니. 어린이들 안전을 보장하자고 강력조치 하자는데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사형제도 옹호하는애들은 다 철권통치자들이니? 고속도로 50키로 제한이라도 걸었어?
일에한번치킨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없으니 시민의식이 안바뀐다는 대목에서 그렇게 느낀건데 맞지 않아?
어린이의 안전에만 그렇게 하자는거면 별 이견은 없지만 저 대목에서는 확실히 이전보다는 큰 범위로 느껴졌어
이과출신
깨시민이 몇프로일거라 생각하니. 국평오란 말 많이들 하잖아. 전인구 중에 그런 시민의식이 박힌사람이 많겠지. 믿고 싶은사람인데. 아닌 사람이 10프로 있다고 치자. 이 10프로들이 사고를 쳐서 그런 법이 필요한거야. 90%들 때문에 법이 있는게 아니고.
리야
이과출신
도대체 누가 보지도 않고 방안을 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네. 니가 그렇게 얘기해대는 신호등이 이미 포함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카메라와 신호등의 의무설치 그리고 과속에 대한 특별처벌이 포함되어 있는건데 뭔 앵무새 마냥 신호등을 읊조리고 있니.? 너야말로 전문 읽어보긴 했니? 너같은애들이 꼭 반발 심만 가득차서 남이 한다하면 빽빽 거리는 애들이야. 무식한데 신념만 가진애들. 어휴 이런무식한 애들한테 얘기해서 계몽하려는 내가 바보징 알아서 잘 생각해보도록.
밥짓기 귀찮아
신호없는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횡당안하고 있어도 속도 줄이는거 기본인데?
한국에서 하는거 본 적도 없단 식의 주장은, 난 본적있고 나도 운전하면 속도 줄이는데? 란 말로 쉽게 반론 가능함.
리야
밥짓기 귀찮아
니가 한 말이 뭔데? 앞에 속도 누가 줄이냐? 만 보고 쓴 글인데? 정리해서 다시 써 주던가
머리카락단한올
마지막 기사 설명에 단체 이름 있다
우디아빠
고마워
않이않이
중간에 이름있다
모만타이
얻어걸린말투
취지를 떠나서 내용이 골때리는 법안임....
징역수위가 너무 높음. 게다가 제일 문제인 불법 주정차는 건드리지도 않고 신호등에 cctv에......
이게 최선이 아닐꺼란건 발의의원부터가 알텐데
산E
그거 하준이법아님??
우디아빠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만 준수하면 무조건 3년 징역 때리고 그러는건 아니자녀
불법 주정차가 더 큰 원인 제공이란거에 나도 100% 공감하지만
우선 과속방지턱이나 신호등 CCTV설치등은 지금의 상황보다는 개선되는 방향이라 생각해서 씐나서 헐레벌떡 퍼왔다
불법주차가 교통에 미치는 여러 부작용 생각하면 그것도 추후에 손보기는 해야함
지금처럼 안전신문고 통해서 4대 불법 주정차 조지는 정도로는 많이 부족함
자 이내여야 합니다
아니 무조건 맞아
운전자가 처벌 안 받으려면 1%의 과실도 없어야 해
근데 무단횡단 자와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현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시 과실 없기 힘들걸?
그리고 사망시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라 아무리 사정을 봐준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이 한계야
공무원이나 교사, 경찰, 소방관, 군인들은 바로 짤림.
그리고 사망사고라는 게 꼭 세게 부딪히거나 역과한다고 발생하는 건 아님
걍 운이 나쁘면 누구는 살짝 다칠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는게 교통사고다.
커피킹
불법주정차를 조져야되느덷
잉여17호
감성팔이가 중심이된 병신법
NKVD
ㅇㄱㄸ
qudtlsemf
잘됐네 진짜로
번타자이호성
사망시 3년은 그렇다 쳐도 상해시 징역 1년은 좀 너무한거 아닌가??
얻어걸린말투
형량비교해보면 존나 미친 수준의 징역임;;;
자 이내여야 합니다
스치면 깜빵.. ㅎㄷㄷ 무서워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못갈듯..
고소충
원안 파기되고 이제 30키로이상 달리다 사고친 새끼들만 조지는걸로 올라갔는데 뭔 떼법 이ㅈㄹ
너희어머니가말하길
나도 이걸 봤는데 어떤새끼가 자꾸 선동하는지 민심에 흔들린 떼법이라고 하더라 옳그떠 게시판은 이미 일베한테 먹힌것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