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제도가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어디더라? 중국? 기억안난다

근데 장기임대형식이라고 해도 재계약의 우선권이 기존계약자에 있어서

뭐 그닥... 사유화와 차이가 없었던듯

사유재산권 침해, 경제 발전 저해, 애초에 지금 사유지들 다시 살 돈 없음, 현실성 없음
설령 성공하더라도 정부 개입이라는 병신삽질로 좆망할 결말이 너무 뻔함. 즉, 실패할게 뻔한 정책이라 안하느니만 못함.

가장 간단한거 하나 지적해보자.
정부가 국가의 토지를 관리해서 그걸 장기임대형식으로 준다고 해보자.

그 토지들 관리할 인력,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인력, 그걸 나눠주고 신청받는데 필요한 인력
=> 비대한 관료그룹 형성, 비효율, 부정부패 급증

아, 중국의 경우 실제 문제점이 있긴했음

토지가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용권을 얻는거라서

정부의 토지수용에 너무 쉽게 간섭받고

토지보유자의 이익이 불안정하달까...

사회주의 아니냐

거기에서 좀 더 나가다 좆된 게 공산주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