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tHsDr_RsLIQ&t=3s

1줄요약

애플이 한국 정발만 나의 위치 찾기를 서비스 안하는 이유는 표면상 한국 법을 운운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 대충 이정도의 영상

우리나라가 아직 분단국가로서 한국에 외국에 정보를 제공 못한다고 하기엔

이미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네비게이션은 상당히 디테일하고 다 표기가 되었기에 국가보안법으로 밀어 붙이는건 이유자체가 안됨

미국에는 USTR이라는 무역대표부라는 기관이 존재하는데

최근에 기사에 따르면 

"무역대표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도 정보 수출을 제한해 미국 업체들을 한국 업체들에 견줘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구글이 위치 정보 서비스에 필요하다며 지도 정보를 요구하지만 한국이 외국에 대한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원문기사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34858.html

즉 이 얘기를 쉽게 풀자면

한국 네비게이션 기업들에겐 정보제공에 적극적

해외기업에게는 비협조적이란 얘기인데

우리나라 빼면 해외 여행가서는 구글맵으로 쉽게 네비게이션의 역할을 다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안되는게 이상할따름

근데 예전에 포켓몬 고때 기억하는 사람 있을텐데 이때도 정보 제공때문에 좀 이슈가 많았는데

변호사가 이부분에 대해 기사를 쓴게 있는데

"제로 독일의 연방 지도제작 및 측량국(BKG)은 이와 같은 요금체계를 통해 구글에 유료로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는데, 구글이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를 유상으로 획득하여 구글 고유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 맵스’를 포함한 다양한 파생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라고되어있음 (관련기사 포탈 : https://www.lawtimes.co.kr/news/105592)

그러니까 최종 정리를 해보면

1.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지도 DB 자료에 애플은 공짜가 아닌 어느정도 값을 치루고 서비스중이다

2.우리나란 과거 FTA무역관련해서 이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건 사실. 다만 미국측은 처음엔 적절한 무료 전면개방을 원했는데 

우리나라 측에서는 이를 거부. 아마 비공개적으로 몇번 협상 시도는 했을거라 봄. 

3.다만 최근 트위치 망사용료 이슈라던지 비추어 볼때 미국 행정부에서 저정도 의견을 낼정보면 분명 우리나라는 자국 기업엔

관대하고 해외기업엔 아주 엄하고 제대로 돈과 법을 적용을 했을거라 보는게 추측

4.하지만 반대로 미국도 적절한 값어치를 치루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DB를 제공할수있었는데 오히려 미국이 값을 후려쳤을 수도? 혹은 여전히

무료고수?

애플은 그간 행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 못낼거임 ㅇㅇ

개드리퍼들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