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02208?sid=102
기사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
모해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 지인 남성 B씨를 성범죄 고소하기위해 네이트온쪽지 조작후 경찰 제출
A씨 네이트온쪽지 B씨이름조작
청소년시절 09년으로 설정
내용
내가 어제 너 침대에서 껴안은 것 때문에 많이 화났어? 그거 너 귀여워서 그런 거야ㅋㅋㅋ... 내가 너무 세게 껴안았나..기재후
이미지 저장
A씨
해당이미지 저장후 2019년 1월 천안 동남경찰서에 제출
결국 B씨 청소년 성보호 위반혐의로 재판
A씨 증언했으나 모두 조작된 자료로 판명
검찰 재판부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
출처 : https://www.fmkorea.com/best/4466790693
**무고죄는 불기소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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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녹수호단
에휴 씨팔 ㅋㅋㅋㅋ
질리지마
사회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시도한 악질인데 너무 솜방망이넴
빰바라빤쮸
나중에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려서 깜빵가는것 보다
무고가해자 죽이는게 싸게 먹힐 듯
초코맛피클
혹시 DB가 좆으로 보이나? 좀만 공부해도 의미 없는 짓인 걸 알텐데 ㅋㅋㅋ
zuzulia
10년전꺼라 db 안남아있었어 ㅋㅋㅋ
초코맛피클
10년 전 데이터가 안남아잇다고...?
로렌
무고는 왜 안됐는지 ㄹㅇ 이해불가
네비두라
이래도 집유에 무고도 안되니 다들 질러보는거겠지
진해구청장
왜 무고가 아냐??
형님이새끼웃는데요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한 무고는 그 목적의 형량 이상을 받는 처벌을 받아야함
인생베팅을 할려면 니 인생 걸고 막고라 걸어야지 썅년아
무커
저걸 집유? 애미 ㅆㅂ
그래니말이다맞아
아니 근데 그림판으로 저정도 조작해서 고소만 해도 유죄추정으로 보고 일사천리로 재판까지 간다고?? 일단 재판가면 무죄든 무혐의든 일상생활이고 주변 사람들 시선이든 다 씹창나는데 이미 사회적 말살 아님?? 저렇게 쉽게 한사람 인생을 담궈버리는게 말이되냐?
976
하여튼 검새들ㅋㅋ지들이 기소했다가 무죄뜬거는 무고죄 기소 안해주는거 유명하지ㅋㅋㅋ
'아니 우리 검찰이 무고에 당해서 기소를 했다고? 우리 실수는 절대 인정 못하지!'--->바로 무고죄 불기소
장래희망휴먼
꼬라지
복숭아먹기
이게 왜 무고가 인정안되냐
공권력 행정력 낭비했잖아
백수1376일차
상대방 인생 조지는데 지는 리스크가 없네ㅋㅋㅋㅋㅋ
가끔긁는효자손
거짓증거로 작정하고 고소해도 리스크 하나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천연기념물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
허약체질
자기가 당했다고 착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고의로 상대 인생 조지기 위해 한 것이면 딱 무고죄 대상인데
이러니 한국의 법이 좆같단거야 ㅋㅋ법적용도 현실에 맞지 않은데
그걸 적용하는 새끼들이 사람이다 보니 좆나 지 좆대로임.
WE3
검찰 이 씨발새끼들은;;
대량살상몸매
ㅋㅋㅋㅋㅋㅋ이 지랄인데 비동간?? 이게 나라냐?
lliliiillll
보지 안달고 태어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