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 실제로 없었던 증거또한 없기에 무고하게 의도적으로 없던일로 했다는 증거불충분ㅋㅋ

여자 벌이 충분하지 않다 보고 항소한 거 아님?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17일 모해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붕이 말대로 여자가 피고인인거 같은데

아니 개붕아 여성의 무고죄에 대한 항소를 냈다는 의미 아니야?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해 제출한 자료로 B씨가 불리해질 것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모해위증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무고에 대한 항소네

무고는 아예 불기소 됬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형이 부족하다고 항소한거...

무고에 대한 항소다. 글 좀 읽어라.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해 제출한 자료로 B씨가 불리해질 것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모해위증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무고는 아예 불기소났어... 검찰에서 컷트..

뭔 소리임. 채팅 내용을 그림판으로 조작해 지인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써있는데 뭔 불기소? 무고를 불기소 했는데 어떻게 여성한테 집행유예가 나와?

제목부터 ‘그림판’으로 채팅 내용 조작… 지인 성범죄자로 신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인데 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임?

모해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3가지로 기소됬고

무고죄는 불기소됬어

무고죄 불기소에 대한 내용은 기사 상엔 없음. [지난 17일 모해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등의 혐의로 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 논하려면 판결문이나 공소장 가져왔어야 한다고 봄.

그리고 그거랑 상관 없이 검찰이 무고 및 위증을 한 여성의 형량이 부족하다고 항소를 한 내용이지. 남자가 강간했다고 우기는 항소는 아니라 윗 사람은 기사 잘못 읽은 것이 맞음.

ㅇㅇ 요청대로 지움.

고맙소 ㅎㅎ

이새키 성별갈등 분탕러 아니냐? 걍 귀막고 아몰랑 무고죄 불기소임~ 이러고있는데

ㄴㄴ 그런 거 아님.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는 중이었음.

기소된 건 여자임. 남자가 아니라

2년 전 거라 그런가 여자가 좀 막했네

그건 민사소송해야됨

무고죄 유죄 뜨기가 힘듬.

악의적이고 계획적이라는걸 입증해야함.

조작을 해서 신고한게

악의적이고 계획적인거 같은데

사람 하나 인생 조지려고 조작을 했고 정황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데 이게 왜 악의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입증이 안됨. 희한하네 거

이게 무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무고임 ㅋㅋ 어이없네 시발것

검새들이 지들 실수 죽어도 인정 안하려고 하니까ㅋㅋㅋㅋ저기서 무고 인정하면 애초에 지들이 속아서 잘못 기소했다는걸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

근데 잘못속아서 기소한거 맞잖아 ㅂㅅ검사들 ㅋㅋ

무고죄가 성립하지. 이건 검찰이 무고죄로 기소를 하면 자기네가 병신이라고 셀프 인증하는거라서 안할 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