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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추정이 너무 심하기는 하다

성범죄는 그 특징이 성행위는 범죄가 아니라는데 있음

 

내가 우리 마누라 엉덩이 쓰담쓰담하는게 합법이듯

 

밖에서 남녀가 섹스를 하든 엉덩이를 만지든 딱히 불법은 아님

 

굳이 따지면 공연음란?

 

근데 "동의없이" 만지면 불법이 되는건데

 

여자(피해자)가 "동의없이" 만졌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불가능함. 

 

부존재의 증명은 너무 빡쎄기 때문

 

그래서 가해자가 동의의 존재를 증명해라! 이거고

 

동의 없으면 묵시적 동의고 뭐고 엥간하면 하지마라

 

이게 법적인 상황인데

 

 

일단 최소한 성적인 행위가 물리적으로 있었다는 증명은 피해자가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 싶음

 

퇴근시켜주세요 

5개의 댓글

13 일 전

어째서 사과와 딸같아서 라는 말이 나온건지 몰라서 중립넣어놔야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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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ㅇㄱㄱ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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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요즘엔 그냥 내가 저런거에 휘말리지 말아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는수밖엔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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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고무닦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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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저출산 0.05명에 기여한 것이 웬만하면 모르는 사이에서 섹스하지 마라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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