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수가 몇인데 솔직히........ 그지같음. 걍 이렇게 도 잘게 나눌거면 시도제 때려치고 부제로 회귀하라 그래.

지금도 그런데 기북으로 떨어져나가면 예산은 반토막 이상 날거 아냐.

그래서 분도 싫다는거지.

지방세 구조 잘 알거 아님?

애초에 재정자립인 지자체는 전국에 없는거고 도밑에 있는 군과 시에서 걷는 명목세금은 이미 정해져 있는거고 고양시 예산은 달라질게 없어

어차피 고양시 걷는 세수는 달라지지 않고 중앙에서 내러오는 교부금과 보조금도 그대로자나

광역지자체가 달라지는건데 경기도 일때 고양시가 특별히 우선적으로 대우받는 기초지자체도 아님.

사실 경기도청 재정은 인구가 월등히 많은 남부에 집중될수밖에 없었자나?

분도시 기북 재정이 분리되는거고 그건 온전히 기북에만 쓰임.

경기도일때는 북부가 낙후되어 있더라도 부유한 남부에 가려져 있자나 분도시수치상으로 북도가 낙후된게 드러나고 보조금을 더 땡겨올 명분이 생김.

아 맞네. 너무 대충 생각했다. 너 말이 맞네.

아 글구 나도 저 댓글쓰다 까먹은거 하나 추가.

기북이 분도시 수치상 낙후된게 드러나는걸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에서 예외적인 대우를 요구하거나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를 요청할수도 있지.

거기다 군사지역 규제를 받는 패널티를 근거로 광역지자체 혜택을 요구하는것도 남부와 묶여있을때보다 수월해짐.

이름 때문에 타당성이 가려지는 같아서 좀 슬프다.

ㅅㄱ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