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계된 법안 거부권이 법으로는 유효해도 헌법 가치에 위반되서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면 바로 날라간다
그네 누나만큼의 과정도 필요없어
채상병 특검으로 바로 날라갈수도 있지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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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시따
1. 민주당이 정치적 리스크를 감내하고 날릴것인가?
2. 민주&국힘 반란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3.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가지 문제가 있잖아?
야그걸믿냐
문제야 많지만 두창이 3년 보는것보다는 리스크가 낮을것 같아서
이라기시따
눔바니
그건 니들 생각이고, 민주당은 두창이 3년 우려먹는게 리스크가 훨씬 적은데 왜 해줘야함?
빼도박도 못하는건이 흘러들어가서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거 아니면 쟤들은 안함
변아
야당은 그냥 윤석열 지지율 빨아먹고 집결하고 대선 승리하는게 가장 베스트 아니야?? 국민은 힘들겠지만
손금산입
헌법에 대통령고유권한으로 대통령거부권이 있는데 헌법가치위반은 좀..